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란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의 직격탄 맞았다"며 "이로 인해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불법 계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부담했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재도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등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 것"이라며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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