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두고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며 경제관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을 “하도 말이 안 되어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시 꺼내 길래 진지하게 짚어드리겠다”고 썼다.
이 후보가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처음 주장한 호텔경제학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낸다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최근 외상으로 새로 산 침대 구매 대금을 갚는다 →△침대를 판 가구점은 새로 들어온 10만 원으로 직원들과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구점에서 10만 원어치 문구류를 산다 →△마침 호텔에 10만 원을 빌렸던 문구점은 호텔에 10만 원을 갚는다 →△그런데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호텔은 문구점에서 받은 10만 원을 여행객에게 환불해준다는 전개의 내용이다.
즉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면서 각 경제주체가 모두 소득을 얻거나 빚을 갚았다는 게 호텔경제학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나마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 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다.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경제학의 ‘깨진 유리창의 오류’를 거론하며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될까?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됐다'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고도 비유했다.
그는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데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을까”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을까”라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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