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해 대한민국 증시를 밸류업하겠다”며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세율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이 제시됐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공정 거래·회계부정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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