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행세만 25년·12억 불법 수령…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1999년 공사현장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이후 회복해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는데도

휠체어 타고 하반신 마비 행세 보험금 수령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회복했는데도 걷지 못하는 행세를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기간이 무려 25년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A씨의 하반신 마비 행세는 25년 간 지속됐다. A씨는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