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원전 규제 완화안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원자로 건설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 결론 내고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착공하며 2050년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미국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한미 간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원전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을 배석시킨 채 “핵은 매우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라며 “제대로 해야 하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형 원전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도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친원전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행정명령은 크게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기가와트는 LED 조명 1억 개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이다. 아울러 신규 원자로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에 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 검토만 보통 2~3년이 걸리고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를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고 못박은 것이다. NRC가 원자력발전에 대해 심의할 때 안전·환경 등 전통적 고려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이점도 고려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이 밖에 NRC 인력을 감축하고 원자로 안전 조치 자문위원회 인력 및 기능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그 이후로는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전력을 풍부하게 생산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이다. 이달 초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전력수요가 올해 4조 2050억 킬로와트시(㎾h), 내년에는 4조 2520억 ㎾h를 기록해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기록(4조 970억 ㎾h)을 깰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원하는 소형원자로 개발사 오클로 주가는 23.0%나 급등했고 미국 우라늄 채굴 회사인 우라늄에너지는 25.0%, 에너지퓨얼스는 20.0% 치솟았다.
다만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명령 중에는 에너지부의 대출프로그램오피스(LPO)에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으로 LPO 직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원자로 건설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