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잿값 상승 여파 등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방안 등이 담긴 마스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5만 9065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9185가구에서 6848가구로 약 25% 줄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 1만 5320가구에 달했으나 2023년 6239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9185가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통 신축 아파트 공사 기간은 2~3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7~2028년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공급은 심각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있다”며 “이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시장 불안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공급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이를 위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4기 신도시 개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19%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규모와 지역,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경기가 시계 제로인 만큼 섣불리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집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연간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4월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 가구가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치는 임기 내 270만호였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도한 목표치보다는 공급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주택 유형, 지역, 물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공사비 상승이 걸림돌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29.83으로 3년 새 7% 이상 뛰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용적률 완화와 지자체의 데이케어 센터 확대 등 공공기여 정책 엇박자가 공급을 가로막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경우 이주대책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성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국토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뾰족한 이주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앞당길 방안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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