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만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원 대피가 필요할 경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대만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만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약 3년 전부터 기업들에게 이런 경고를 해왔다고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기업 리스크 담당자들이 일본 외교관으로부터 “대만에 상당한 자산을 투자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지목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하에서는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되려면 현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군대의 대피 작전 수행을 승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공식 방침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기업들은 약 3년간 이런 경고를 받아왔다고 외교관들과 기업 임원들이 전했다.
이런 경고는 대만 내 일본 기업 활동에 냉각 효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 관리는 “대만에는 많은 새로운 미국 투자가 있지만 일본 투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대만의 3대 FDI 국가였던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27% 급감해 4억52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2022년 17억달러 정점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약 3000개의 일본 기업이 대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제조업,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알아서 하라’는 정부 경고에 일부 대기업들은 2022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해 대만 직원들의 대피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훈련에 참석하지만, 공식 자격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우리 직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시나리오에는 자위대나 군사적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비상사태에 관한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은 해외 국민 보호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대만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든 일본 국민의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수단을 활용해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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