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아들이 여러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범행 규모가 확대됐다. 경찰 간부를 포함해 4명이 추가로 구속됐고, 범죄수익도 1억에서 2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의 영장집행 당일 경찰 간부가 수사정보를 유출해 증거가 인멸된 탓에 수사 초기 범죄수익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과 도박장소 개설, 게임산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간부 A씨와 도박장 공동 실업주 B씨 등 4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지난해 7개의 도박장을 개설한 C씨와 C씨의 아들 D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간부 A씨의 단속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단속 전 도박장 관련 증거가 모두 인멸되면서 C씨와 D씨만 구속되고, 범죄수익은 1억 원만 특정됐다.
경찰간부 A씨의 정보 유출로 C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도박장 제보자를 회유, 협박했다. 제보자는 도박장에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제보자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기 명의 모든 땅을 C씨의 아들인 D씨에게 이전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제보자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도박장의 영업장부 일부 사진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C씨 일가가 벌어들인 도박장 범죄수익이 약 21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냈다.
C씨 구속 이후 배우자인 B씨가 범죄수익 중 13억 원을 이용해 시가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 2명이 범행을 도우다 함께 구속됐다.
특히 경찰 간부 A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사의 수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B씨의 지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 경찰 간부는 C씨의 아들 D씨에게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D씨는 경찰간부 A씨에게 ‘경찰의 도박장 집중 단속기간’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 여부’ 등을 물어보고, A씨로부터 받은 단속정보를 도박장 운영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며 ‘○○ 지역에서 형사기동대와 같이 오프라인 단속 예정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 등이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약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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