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특별사면 논란을 쟁점화하는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이날도 여야 간에는 화합의 메시지가 오가기는커녕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살얼음판 정국을 예고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는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의 제지에도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미동도 없이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행사장에서 양옆으로 나란히 앉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얼어붙은 여야 관계를 실감케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대화도 못 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다른 당권 주자들의 광복절 메시지도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됐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내려진 사면은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였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은 할머니들과 독립 유공자 앞에 국민이 대신 짊어진 ‘마음의 빚’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야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국민의힘 당사를 불법 침탈하며 곳곳에 정치적 덫을 놓아 야당을 해산하고 이재명 일당독재의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후보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을 겨냥해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 통합과 미래 준비 대신 분열과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도 질세라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당원 명부 전체도 아닌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 거부이자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수사 방해”라면서 “아직도 윤석열·김건희의 꼭두각시로 ‘윤 어게인’ 외치기에 바쁜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발버둥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현대판 밀정”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광복절마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갤럽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포인트 오른 30%로 조사됐다.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유로는 ‘특별사면(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대해 “조국·윤미향 사면과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및 내부 정보 이용,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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