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빼고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국력이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초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연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관건은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9%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으로 국론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날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축제로 치러졌다.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당이 편향적 입법으로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의식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반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고도 후속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로드맵 등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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