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추방(deportat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만약 구금자들이 추방될 경우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의 큰 불이익을 받는다.
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해 몇명이나 구금됐는지, 그들이 추방되는지, 떠나도록 허가를 받는 것인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이 체포·구금하기 전에 이미 떠났어야 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어 “조지아에서의 작전으로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몇(a few)은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 직원들의 석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진된다고 말한 부분과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다만 놈 장관이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 자진 출국까지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한국인이 아닌 제3국 국적자를 지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놈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에 와서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은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 이르면 오는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구금시설 내 직원들을 만나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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