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가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해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두고는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면서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자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풀기를 막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 3법 폐지 및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방송개혁 논의 △인사검증 시스템 정상화 및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 중단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총력 대응 △실효적인 대북 정책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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