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 현안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 대선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여당은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건 반면 야당은 “청문회를 빙자한 명백한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여당이 ‘사법부 때리기’ 강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검찰개혁 청문회를 위해 법사위에 모인 여야는 나경원 국민희임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 야당 법사위원들의 ‘가짜뉴스’ 피켓 게재 등을 두고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 현안청문회로 부르는 안건을 상정하고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 개혁 2차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회의 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긴급 현안청문회를 제안했고 이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 위원장 명의로 안건을 상정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추 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내란 청산을 신속히 하겠다”고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이날 법사위 의결로 이달 30일 긴급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인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 안건 채택이 이뤄지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청문회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항의의 의미로 집단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퇴정 후 동료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서를 단 네 줄로 허겁지겁 만들어서 자기(추 위원장) 도장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들어 이와 같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건진법사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그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은폐한 희대의 검찰발 국정 농단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입법청문회를 열고 각종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결론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입법청문회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검찰 해체 관련 법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여야 간에 거센 충돌로 시작됐다. 표결 끝에 불발된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나경원 의원 등이 항의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련 ‘가짜뉴스’ 논란을 규탄하는 피켓을 내건 데 대해서도 소란이 일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피켓 철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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