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멈추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4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근로자 317명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구금됐던 노동자와 한국민 일반에 충격이 굉장히 컸다”며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도, 그 가족들도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총리가 언급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발언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에 달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합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관련된 논의가 내년까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보와 관련, 김 총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을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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