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본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통상 문제로 키우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 여당에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기력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업의 과오는 외면한 채, 모든 화살을 정부로 돌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전 대변인은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까지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연석청문회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라"고 했다.
국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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