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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번주 실무협상 재개 시동거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4 14:44:46미국이 지난주 북한에 실무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첫 단계로 핵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북핵 동결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북미 협상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계속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곧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뒤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2∼3주 내’라고 밝힌 점도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미국의 실무협의 제안에도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공동논설을 통해 “자력갱생은 결코 정세변화의 요구나 일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아니라 불변의 정치 노선”이라며 “힘의 강약과 이기적 목적에 따라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좌우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 것이 없고 힘이 약한 국가와 민족은 짓밟히든가 아니면 사멸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에서는 비건 대표가 나서고 북한에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실무팀을 이끌고 나올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판문점과 평양·스웨덴 등이 외교사에서 거론된다. 관건은 북미가 북한의 포괄적 로드맵을 이끌어내느냐이다. 만약 북한이 포괄적 로드맵 마련에 동의한다면 미국은 상응 조치로 제재해제보다 체제보장을 약속해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 출신인 서배스천 고카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s)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워싱턴 찾은 김현종 “日수출규제·북미협상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11 08:36:30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강행으로 한일 갈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입국한 데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미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차장은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미 실무협상 관련 후속 조치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제 등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 측에 그 부당성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고 일본 측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2월 말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한 바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는 11일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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