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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으로 목재 인테리어 지원사업…탄소중립 실현”
사회 전국 2025.12.23 15:50:30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2025년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 설계를 시작해 10월 시공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고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전국 34개 사회복지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지원했다. 생활실·공용공간·프로그램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핵심 공간에 국산목재 마감을 적용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이 일상속에서 목재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사업에는 총 164㎥의 국산목재(편백, 삼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약 137톤의 탄소저장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축구장 18개 크기의 30년생 소나무 숲이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산목재 활용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산림자원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재문화진흥회 오세창 회장은 “목재와 숲이 주는 혜택이 취약계층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산목재 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목재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 단지 공원 아래 공간 활용…미아동 130 재개발에 서울시 첫 '층층공원' 도입[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4:44: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입체공원’(층층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지상은 공원으로, 아래 공간은 주민 편의 시설·지역 필요 시설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미아동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입체공원이 도입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사업은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1960~1970년대 주택 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된 동쪽의 오패산 녹지축을 서쪽 미아역(도봉로)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사업과 인근 미아 258·번동 148 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연계한 녹지축 조성을 통해 서울광장 면적의 약 90%인 1만 2100㎡ 면적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자연지반 공원과 면적 5200㎡의 입체공원이 연계된 형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입체공원 아래는 주민 편의시설, 지역 편의시설이 배치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완만한 경사의 보행로가 조성된다. 자연지반 공원 아래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압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하고 지상의 공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관할 자치구 등 공공이 관리하게 된다. 일반 공원이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하면 입체공원은 아파트 단지 부지 확대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입체공원은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공원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 단지 부지에 속한 입체공원 도입은 서울 정비사업 중 미아동 130 번지 일대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층층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층층공원은 상부의 공원과 하부 시설의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한 용어다.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입체공원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통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 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 비율을 찾은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5년 병수발 땐 '나 몰라라'…고모 사망하자 나타난 친척들, 유산 소송 걸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21 13:05:3615년간 병든 고모를 돌보다 성년 입양된 조카가 장례 직후 친척들로부터 “입양·증여는 무효”라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A씨가 “고모는 부모와 다름없는 분이었다”고 운을 떼며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 별세 후 어머니가 재혼하셨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교직에 헌신하던 고모가 친자식처럼 저를 키워주셨다”고 했다. 고모의 병세가 악화되자 A씨 가족은 집 근처로 이사해 통원 치료 동행, 식사 준비, 일상 돌봄을 맡았다. 그러던 중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정식으로 내 아들로 입양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입양과 재산 계획을 밝혔다. 손녀들(외손녀 격인 A씨의 딸들)이 자취할 수 있게 오피스텔도 한 채 주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A씨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고모의 간청에 입양 신고를 진행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었지만 고모는 모든 서류에 자필로 서명했고 판단 능력도 또렷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례 직후, 왕래가 거의 없던 큰아버지·작은아버지·막내 고모가 나타나 입양과 증여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라며 “사망 직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 신고를 조카가 실무적으로 처리했더라도, 피입양자인 고모의 의사가 명확했다면 법적 하자는 없다”며 “입양이 유효하면 조카는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되고, 고모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양 당시의 의사능력과 절차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의무기록, 서명·날인, 입양 경위 진술 등)를 잘 정리해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
“자식 승계 없다”…‘조만장자’ 머스크, 자산 처분은
증권 해외증시 2025.12.20 23:57:00※‘김기혁의 테슬라월드’를 구독하시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차·로봇·AI·자율주행·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외신과 국내 뉴스에서 접하기 어려운 따끈따끈한 SNS 소식도 직접 해설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년 스페이스X 상장…자산 가치 1000조 달러 돌파 눈앞 스페이스X 상장이 이뤄지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가치가 1000조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1971년생으로 만 54세입니다. 젊다고 하긴 어려운 연령에 접어든 만큼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상속이냐 사회 환원이냐일텐데요. 이는 테슬라 승계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15일(현지시간)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자산가치가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세운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최근 내부자 주식 매각에서 기업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받은 점이 반영되며 머스크의 자산가치가 기존 대비 1680억달러 늘어난 677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19일 환율 기준으로는 약 1001조 원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분 약 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지난 8월 4000억달러에서 약 4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실제로 상장 시 약 1조5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가 IPO에서 이 정도 가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과 함께 머스크의 자산가치가 1조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포브스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식 보상 규모도 더욱 커졌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가 향후 10년간 테슬라 시가총액을 8조50000억달러로 끌어올리는 등 주요 경영 성과를 달성할 경우 최대 1조달러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한다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xAI의 가치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xAI와 엑스(X·옛 트위터)를 합병해 세운 xAI 홀딩스는 종전 평가액의 2배가 넘는 2300억달러의 기업가치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xAI 홀딩스 지분 53%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는 옳지 않아” 관건은 머스크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자산을 어떻게 쓰냐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평소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실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를 잇는 경영권 승계는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던 것인데요.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미래와 비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지분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메이슨보로 어드바이저스의 설립자 라이언 버턴은 머스크의 이 같은 방침을 투자자들이 반겨야 할 소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머스크가 가족의 안위보다 회사의 필요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가장 유능한 리더에게 지휘봉을 맡기겠다는 의지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에 전했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가족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자녀와 그 어머니들을 위한 대규모 주거 단지를 마련하는 등 가족 복지에는 공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가 슬하에 둔 자녀는 11명에 달합니다.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 사이에서 아들 5명을 뒀고 두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만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 아들 2명,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세운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이사인 시본 질리스와는 정자 기증 방식을 통해 3명의 아이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매매 합의(Buy-sell agreement)' 같은 법적 장치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의결권)은 유능한 후계자에게 넘기되 가족들이 지분 현금화를 통해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환원에는 인색? “비겁하다” 비난도 받아 미국에선 머스크가 사회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미국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는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된 머스크가 막대한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2030년까지 연간 400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 10억∼20억 달러면 1만443종을 멸종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고 532억 달러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일리시는 머스크를 향해 “한심한 겁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달 초 “머스크 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이 이름만 자선재단일 뿐 사실상 머스크의 사익 증진을 위한 도구”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머스크재단은 140억 달러(약 20조5000억 원)의 보유자산으로 미국 10대 비영리단체 중 하나로 꼽힙니다. NYT가 머스크재단의 세금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기부금 4억74000만달러의 80%에 가까운 3억7000만 달러가 머스크의 측근이 텍사스에서 운영하는 '더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단체에 건너갔습니다. 머스크재단이 2022년 이후 더 파운데이션에 기부한 돈은 총 6억700만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이 비영리단체가 운영자뿐 아니라 활동까지 머스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재단이 거액을 기부한 더 파운데이션은 텍사스의 머스크 회사들 주변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사실상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나 다름없다는 게 NYT의 지적입니다. 이 재단은 향후 고등학교와 대학교 설립까지 계획하고 있다.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돈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볼 때마다 어이없다"…세 걸음 걸으면 끝나는 '무빙워크' 논란에 구청 해명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20 20:50:56서울 강서구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로에 설치된 길이 약 5미터(m)의 무빙워크가 혈세 낭비라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8일 강서구는 마곡 지하보행통로 논란이 확산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강서는 무빙워크가 세금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오보라고 답변했다 강서구는 “해당 무빙워크는 민간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강서구의 세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설명했다. 또 무빙워크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무빙워크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의견 제시했지만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하상가 활성화 및 방화물 기능 유지 문제 등을 반영하여 공공도로 구간에만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강서구는 “무빙워크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렇게 짧은 무빙워크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속 무빙워크는 몇 발자국 길이로 이동 거리가 짧아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 게시자에 따르면 서울시 사업 인가 조건에 무빙워크 설치가 포함돼 있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길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5미터짜리 무빙워크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
최대주주 별세에 상한가 간 삼화페인트…이틀째 24%↑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2.19 09:17:42삼화페인트 최대주주인 김장연 회장이 급성패혈증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공동창업자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화페인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54% 오른 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한 때 주가가 28.4% 오른 1만 18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삼화페인트는 전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60% 넘게 상승 중이다. 삼화페인트는 김 회장이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김 회장은 삼화페인트 지분 22.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경영권 승계가 유력한 장녀 김현정 부사장의 지분이 3.0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 친누나인 김귀연씨도 지분이 1.50%다.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은 27.39%로 취약한 수준인 데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납부할 경우 지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2대 주주인 고(故) 윤희중 전 회장 일가 지분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회장의 아들인 윤석재씨와 윤석천씨는 삼화페인트 지분을 각각 6.90%, 5.52%씩 보유 중이다. 이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윤 전 회장 일가의 합산 지분율은 20.10%다. 삼화페인트는 1946년 김장연 회장의 부친인 김복규 전 회장과 윤 전 회장 일가가 공동 창업한 회사다. 2008년 2세 경영 전환 과정에서 윤 전 회장 일가가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
"재혼한 남편이 전과 5범이래요"…소개해 준 친구는 "너가 멍청해서"라는데, 어쩌죠?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06:11:0030년 지기 친구의 소개로 재혼했지만 남편이 도박 중독에 전과 5범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오랜 친구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50대 이혼남을 처음 만났다. 남성은 “내 나이에 돌려서 말 안 하겠다. 나는 당신이 좋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A씨 역시 이혼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특히 A씨가 아팠을 때 새벽에도 달려와 여러 응급실을 함께 돌며 간호해 준 일이 결정적 계기가 돼, 두 사람은 교제 약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다음 날, 남편은 A씨에게 재산 내역을 물었고 A씨는 “아파트 한 채, 피시방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나 땡잡았네”라고 반응한 뒤 “6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약 2억원의 빚을 떠안았고,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을 갚았다”며 남은 빚 5000만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제안했다. A씨는 “상속 포기도 가능했는데 끝까지 빚을 갚으려는 모습이 책임감 있어 보였다”며 이를 대신 변제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머물며 화장실에 오래 틀어박히는 일이 잦아졌고,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도박 앱들이 발견됐다. 남편은 “이거 실제 돈 아니다. 가상머니”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각종 이유를 대며 돈과 대출을 요구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엘리베이터에서 폭행까지 가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소개해 준 친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네 남편 전과 5범인 거 몰랐냐. 강도, 여성 폭행, 도박 전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친구는 “하루 웃고 즐기라고 만든 자리였지, 교제나 혼인신고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네가 멍청해서 결혼까지 한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A씨는 “남편이 1000만원 주면 깔끔하게 헤어주겠다고 하길래 더 얽히기 싫어 들어주고 이혼했다”며 “친구가 왜 이런 사람을 소개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미리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사정으로 보인다”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
국가범죄 시효 폐지법 논의…'내란 청산' 연내 입법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9:02:58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함께 여당의 ‘내란 청산’ 입법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꼽힌다. 여당은 남은 본회의에 특례법안을 상정·의결하기 위해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하나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국가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겨냥한 ‘내란몰이’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달 2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의 예외를 너무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까지 모두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현장 수사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00억 넘는 정부자산 팔때 대통령·국회에 보고…반값 할인도 없애
경제·금융 정책 2025.12.16 11:30:00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해 국고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1369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국유재산 규모는 적극적인 매각·활용이 이어지면서 2024년 1344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처분된 국유재산 규모는 78조 6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33조 3000억 원)을 136.3%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운영지원과장 전결 또는 기관 이사회 의결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부처(기관)별로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5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총 330건(7조 9622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총 51건(4조 8304억 원)에 달했다. 다만 기금 여유 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이 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은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 보상이나 주택법상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42조)은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정부에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의 매각 작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공공기관이 출자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9월 24일자 8면 참조 -
정부자산 매각 300억 넘으면 '과장 전결' 못한다…'헐값 매각' 제동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2.16 11:29:00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해 국고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1369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국유재산 규모는 적극적인 매각·활용이 이어지면서 2024년 1344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처분된 국유재산 규모는 78조 6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33조 3000억 원)을 136.3%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운영지원과장 전결 또는 기관 이사회 의결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부처(기관)별로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5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총 330건(7조 9622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총 51건(4조 8304억 원)에 달했다. 다만 기금 여유 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이 필요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은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 보상이나 주택법상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42조)은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정부에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의 매각 작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공공기관이 출자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9월 24일자 8면 참조 -
서울 전역 토허제 묶자 외국인도 증여 러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1:13:00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토허제 후 거래는 반토막…증여는 2배↑[부동산라운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7:58:26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창원상의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 법안 통과 총력"
사회 전국 2025.12.15 16:45:13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15일 최재호 제5대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사업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밝혔다. 창원상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의가 출범시킨 비수도권상의협은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올해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을 이어간다.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에도 힘썼다. 경남도로부터 경남비자지원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창원상의는 9개국 18개 해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기업 수요조사와 현지 인력 검증을 거쳐 연말까지 118명이 입국해 지역산업 현장에 투입된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기술·언어·문화 적응력을 갖춘 정주형 전문인력 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마산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칭 마산국가산단 개발 등 마산경제 회복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나눔·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이어간다. 최재호 회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기업의 동반자로 실질적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
"상품 아닌 삶을 설계…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의 새 기준 만들 것"
증권 정책 2025.12.12 18:06:52“상품 중심의 영업은 더 이상 초고액자산가(VVIP)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산관리(WM)는 고객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박춘희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 센터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THE 센터필드 W는 고객의 생애·가치·자산을 함께 설계하는 자산관리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나증권은 이달 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초고액자산가 전용 프리미엄 점포 ‘THE 센터필드 W’를 열고 본격적인 자산관리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미 선도 금융사들이 자리 잡은 시장이지만 하나증권은 고객 경험과 맞춤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THE 센터필드 W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자산관리센터와 달리 자산관리, 기업금융(IB), 세일즈앤트레이딩(S＆T)이 한 공간에 상주하는 ‘통합형 점포’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일반 금융상품뿐 아니라 기업공개(IPO), 블록딜, 기업 자금 조달, 대체자산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수요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다. 30년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 리더인 박 센터장은 삼성동금융센터에서 2023~2024년 2년 연속 하나증권 성과 1위 점포를 운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원팀 기반’ 시스템을 이끌고 있다. 그는 “초고액자산가는 단일 상품이 아니라 자산 전체의 방향성과 구조를 묻는다”며 “프라이빗뱅커(PB) 혼자가 아닌 자산관리나 기업금융 등 전문가가 원팀으로 움직여 생애 전반의 니즈(needs)를 해결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센터 개소 이후 고객 요구를 즉시 반영해 맞춤형 상품을 구조화한 사례도 있다. WM과 S＆T 부서가 협업해 고객의 미 국채 레버리지 수요를 반영한 신규 상품을 설계했고 해당 고객은 이를 계기로 타사에 있던 약 2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이동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예약 가능한 프라이빗 공간 8곳을 운영하며 초고액자산가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경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초고액자산가는 단순 상담실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가치·관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며 “센터 공간 자체를 자산관리 플랫폼이자 하나의 ‘증권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THE 센터필드 W는 금융자산 수십억~수백억 원대 고객을 위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가문 자산 증대를 위한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 수립과 함께 상속, 증여, 가업 승계, 기업 경영, 세무, 법률 등 복합적 이슈를 생애 주기별로 지원한다. 박 센터장은 “초고액자산가는 금융을 넘어 가문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기 때문에 패밀리오피스는 단순 자문 업무가 아니라 고객 생애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역할”이라며 “THE 센터필드 W는 고객의 재무와 삶의 계획을 함께 펼치고 관리할 수 있는 무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에도 뛰는 집값…한강벨트가 ‘매물 잠김’ 뚫었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2 06:30:42▲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강벨트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월 둘째 주 0.18%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하며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송파구가 0.34%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0.32%), 용산구(0.28%), 성동구(0.27%), 영등포구(0.26%) 등 한강벨트 자치구가 강세를 나타낸 반면 강북구는 0.0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이다. ■ 금리 인하 제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3연속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은 환율과 집값 우려로 추가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3.0원에 마감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 주택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밝혀 금리 정책의 딜레마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게 하고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천 원의 아침밥, 전국민 교통비 정책 패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등 생활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8% 상승하며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송파구가 0.34%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0.32%), 용산구(0.28%) 등 한강벨트 자치구가 강세를 보인 반면, 강북구는 0.0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 3구도 오름폭이 확대돼 서초구(0.21%→0.23%), 강남구(0.19%→0.23%), 송파구(0.33%→0.34%)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45%), 용인시 수지구(0.44%), 성남시 분당구(0.38%), 안양시 동안구(0.42%)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장 초반 1463.9원까지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1473.9원까지 반등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집값 기대가 여전히 높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수 있고 이는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11일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범시키며 1호 투자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각 산업별로 상징성과 인프라 성격을 갖춘 복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 1호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2조 5000억 원), 신안우이 해상풍력(2500억 원), SK이노베이션(096770)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총 150조 원의 투자액을 직접투자(15조 원), 간접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초저리 대출(각 50조 원)로 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부처 차관급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돼 소관 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물가·고용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한다.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천 원의 아침밥, 전국민 교통비 정책 패스 등 생활비 경감 정책을 확대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 3.50~3.75%로 낮췄다. 9월·10월에 이어 연속 세 번 금리를 인하한 셈이다. 다만 내년 인하 가능성은 한 차례 정도만 열어두며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시장 악화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고 경제 전망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해 9월 전망치(1.8%)보다 0.5%포인트 높였다. 세종시가 유망기업 4개사로부터 192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11일 시청 세종실에서 첨단·제조분야 유망기업 4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업은 2028년까지 전동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벤처밸리, 테크밸리 등에 총 3만여㎡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14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캄바이오는 1396억 원을 투자해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60명을 채용하며, 덕산코트랜은 300억 원으로 냉동공조장비 생산 공장을 신축해 50명을 고용한다. 세종시는 각 기업의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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