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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부담 떠 넘긴 '文 케어'
산업 IT 2019.08.23 18:09:26‘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3년 연속 건보료가 인상되자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원70전에서 195원80전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에서 2,800원 인상된 8만8,867원을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속도를 내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확보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고지원금 없이 국민을 볼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적립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든다더니…청구서 꺼낸 '文케어'
산업 IT 2019.08.23 17:26:59‘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3년 연속 건보료가 인상되자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를 건보료를 올려 만들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원70전에서 195원80전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에서 2,800원 인상된 8만8,867원을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국고지원금 없이 국민을 볼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적립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57% “추가부담 반대”에도 보장률 강화 정책에 매년 올려 가입자단체에도 갈수록 ‘큰 짐’ 경총 “재정수지 적자 해결하라” 정부는 “건보 건전성 문제없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04%와 3.49%였다. 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7.1%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도 정부의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엄중한 대내외 경제 현실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지만 정부가 인상을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과 기업에 건보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고지원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을 늘이고 건보료 인상률은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가입자단체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과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법률 개정 이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올해까지 연평균 건보료 국고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고지원금을 최소 14%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집행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회의적이어서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누적 적립금이 20조5,955억원에 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최소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0조원은 누적 적립금으로 채우고 20조원을 건보료 인상으로 충당하면 여전히 1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정부에도 문재인 케어가 계속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부터 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적립금마저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평균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유감…기업·국민 부담”
산업 기업 2019.08.23 09:19:05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건강보험료 폭탄' 현실화?…내년에도 3.2% 오른다
산업 IT 2019.08.23 00:06:20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으로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오른다. 지난해 8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건강보험 재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증가한 11만6,018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에서 2,800원 인상된 8만8,867원을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속도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04%와 3.49%였다. 잇따른 건보료 인상에도 문재인 케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당기손실 1,7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당기수지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는 누적 적립금이 20조5,955억원에 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최소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0조원은 누적 적립금으로 채우고 20조원을 건보료 인상으로 충당하면 여전히 1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정부에도 문재인 케어가 계속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부터 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적립금마저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건강보험료는 전년 23만8,000원에서 1만4,340원(6.0%) 오른 25만2,340원이었다. 지난 2011년 인상분 7.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는 1만1,060원에서 8.6% 감소한 1만110원이었다.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2014년 21배에서 25배로 더욱 벌어졌다. 저소득층은 납부한 건강보험료 대비 5.5배의 의료 혜택을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1.2배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중산층 이상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납부한 보험료만큼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배 미만인 가구는 930만5,884가구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10배 이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94만8,751명으로 전체 가구의 5.3%였다. 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싸늘하기만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7.1%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6.1%였고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한다’가 16.9%였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보편적 의료복지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지만 재정 확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고지원금 없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문재인 케어가 계속 시행되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1분위 근로소득 15.3% 급감…소득격차 최대 '무너진 소주성'
경제 · 금융 정책 2019.08.22 17:48:04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2·4분기에 15.3% 줄어들며 6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임금 상승 등으로 4.0% 늘었다. 이에 따라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격차는 2·4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 선순환을 일으키기는커녕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쪼그라뜨려 오히려 분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전국·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이 중 1분위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0.04% 증가한 데 그쳐 제자리걸음을 했다. 각종 연금과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9.7%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15.3%나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세금·이자 같은 비(非)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었다. 1분위를 뺀 나머지 2~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 수준에 머무른 반면 비소비지출은 5.5%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를 기록했다. 2·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2·4분기에도 1·4분기와 마찬가지로 ‘가구 이전’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2분위·3분위에 속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어 1분위로 떨어진 것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수당·보조금 늘려도 소득확대엔 역부족>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되레 취약계층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내 근로소득을 지속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각종 수당과 보조금으로 이전소득을 늘려줘도 전체 소득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시켜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이다. 1년 전보다 0.04% 찔끔 늘었다. 이 가운데 연금과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65만2,000원으로 9.7% 늘었다. 하지만 직접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4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크게 줄었다. 사업소득이 22만4,000원으로 15.8% 늘긴 했지만,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 업황 악화로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1분위 가구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70.2%로, 1년 67.4%보다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이 쪼그라든 가운데 이자, 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非)소비지출은 2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5%가 늘었다. 근로소득은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늘어나면서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어든 104만9,000원에 그쳤다. 2~5분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모두 늘면서 비소비지출 증가를 상쇄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2분위와 3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2.2%와 5.8% 늘었고 4분위도 2.2%, 5분위 역시 2.3% 늘었다. 이전소득 증가가 취약계층이 아닌 4~5분위의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9.7% 느는 사이 4분위는 18.2%, 5분위는 23.4% 급증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수혜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도 3~5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분위 소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5분위 전체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늘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까지 벌어졌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눠 구하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이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별도 자료를 내고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확대 압력이 지속 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무너진 소주성…소득 다 늘었는데 1분위만 떨어졌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08.22 17:34:43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되레 취약계층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내 근로소득을 지속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각종 수당과 보조금으로 이전소득을 늘려줘도 전체 소득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시켜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이다. 1년 전보다 0.04% 찔끔 늘었다. 이 가운데 연금과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65만2,000원으로 9.7% 늘었다. 하지만 직접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4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크게 줄었다. 사업소득이 22만4,000원으로 15.8% 늘긴 했지만,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 업황 악화로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1분위 가구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70.2%로, 1년 67.4%보다 늘었다. 1분위 근로소득이 쪼그라든 가운데 이자, 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非)소비지출은 2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5%가 늘었다. 근로소득은 줄어드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늘어나면서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어든 104만9,000원에 그쳤다. 2~5분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모두 늘면서 비소비지출 증가를 상쇄해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2분위와 3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2.2%와 5.8% 늘었고 4분위도 2.2%, 5분위 역시 2.3% 늘었다. 이전소득 증가가 취약계층이 아닌 4~5분위의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9.7% 느는 사이 4분위는 18.2%, 5분위는 23.4% 급증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수혜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도 3~5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분위 소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5분위 전체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늘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까지 벌어졌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눠 구하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이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별도 자료를 내고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확대 압력이 지속 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文케어·국민연금·탈원전…이대론 수년뒤 '인상 폭탄' 될것
경제 · 금융 정책 2019.08.19 17:36:05“지금 우리나라는 ‘선(先)복지 후(後)증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복지 확대의 효과를 우선 체감해야 그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치르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정부의 ‘무상·보편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혜택을 우선 확대하되 비용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놓아야 한다는 이 위원의 논리는 청와대와 정부 내 우세한 기류를 반영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10.4%·2016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 자체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적다. 그렇지만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이 되고 있는 전 세계적 저성장 기조다. 이미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기에 쌓아둔 돈과 혜택은 현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미래 세대로 넘겨버리는 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적립금이 바닥날 시점은 당겨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방안만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5년에 1%포인트씩만 올리면서 ‘주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단번에 5~10%포인트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2057년으로 앞당겨졌던 적립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지는 것은 물론 적립금 소진 뒤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율은 40년 뒤 30% 안팎으로 급등하게 된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국고지원도 미래 세대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가능하다. 이조차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회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이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마찬가지다. 정부 안에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 6개월 부여하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지만 여기서도 비용 논의는 빠져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2050년이면 소요 재정이 1조원(국민연금기금 70%+국고 30%)을 넘어선다. 여기에 정부의 출산크레딧 확대가 현실화되면 연평균 4,20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로 노령연금수급자에게 줄 급여도 부족한 형편인 만큼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국고 지원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안에서는 제외됐다. 예정처는 “현행 크레딧제도 지원방식은 혜택은 현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건보기금은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여기에 41조5,862조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매년 3.2%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등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40년간 쌓아온 건보기금이 2026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후는 여유분 없이 미래세대의 보험료만으로 건보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정책도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내년 4월 총선 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매분기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9,2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원자력 대신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인 탓에 재무 상태가 나빠진 결과다. 이는 정부가 값싼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은 줄이고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도 정부의 ‘일단 지나고 보자’는 소극적 태도에 전문가들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인상 폭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군가 내야 하지만 지금은 여야가 모두 합의도, 검증도 없이 부담 얘기는 슬그머니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선복지 후증세’는 미래 후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세종=빈난새·정순구기자 binthere@@sedaily.com -
쌈짓돈 된 사회보험…재정목표도 나몰라라
경제 · 금융 정책 2019.08.18 17:40:50정부가 단기 공약 사업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에 따라 미래 보험금 지출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쌓는다는 취지는 뒷전이 된 채 정부의 쌈짓돈처럼 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총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8,08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봤다. 그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은 2,750억원 적자가 난 데 이어 적립배율(지출 대비 적립금)도 전년 0.9배에서 0.7배로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2013년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 흑자 전환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는 정부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에 따라 적자 규모가 지난해의 5배 가까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3,214억원)을 편성했지만 지출이 워낙 커 적립배율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 실업에 대비해 법에 따라 해당연도 지출액의 1.5~2.0배(적립배율)를 여유자금으로 쌓아둬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한참 밑돌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가 2002년 기금사업에 포함될 때부터 고용보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변경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신설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고용보험 사업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표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재원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오는 2057년 적립금 고갈 전망에도 개혁 논의가 중단된 국민연금기금은 법정 적립배율조차 없다. 지난해 민간 제도발전위원회가 ‘70년 후 적립배율 1배 유지’와 같은 재정목표 수립을 권고했지만 정부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적립배율 0.2~1.5배), 일본(1배), 스웨덴(수지균형) 등 연금 선진국이 이미 재정목표를 법에 정해둔 것과 상반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없다 보니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처럼 미래 부담을 줄이는 결정은 미루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기금도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8년 만에 적자 전환해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보험금 지출을 위한 재원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고용보험기금 적자 전환 시점도 불과 3년 전 전망한 2020년보다 2년 빨라진 상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같은) 일반사업은 기금 목적상 차순위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건전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사설]이래도 문재인케어 속도조절 안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22 17:29:04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한국이 연간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8.5일로 1위를 차지해 한국이 과잉진료에 시달린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는 것은 고령화 추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검사·상급병실까지 줄줄이 포함되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감기 환자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할 지경이다. 정부는 의료 선진국에 올라섰다며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자가 몰리는데도 정작 치료할 의사나 간호사가 태부족이다 보니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의사가 아니라 고가 의료장비가 치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무리한 건보정책이 의료 쇼핑의 폐해와 함께 대학병원의 쏠림현상,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해 의료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재정의 적자규모가 3조원을 웃도는 데 이어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3,6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며 ‘계획된 적자’라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 쌈짓돈을 털어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 전 내년 건보료율을 올리려다 가입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무조건 보장성 강화를 앞세우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케어의 속도 조절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보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관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생색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 전가" 비판 목소리
오피니언 2019.07.18 18:55:16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41조원의 건강보험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가입자단체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과 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아 2023년까지 매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을 전제로 한 문재인 케어의 과속 논란도 여전하다. 가입자단체들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미루며 정부가 상습적으로 과소지원해온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적게 부담하고 있다(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는 것이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율은 13.4%로 이명박 정부(16.4%)나 박근혜 정부(15.3%)를 크게 밑돈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을 국민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여당도 아파하는 부분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 재정의 39%, 23%가량을 지원한다. 지난 12년(2007~2018년) 동안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이 148%(21조7,287억→53조8,965억원) 늘어나는 동안 정부지원금은 93%(3조6,718억→7조80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보험료 수입이 7% 수준인 반면 정부지원금은 5%를 밑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케어의 순항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의 강경 드라이브도 이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미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에 대한 납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론전 성격이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국고)+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건강증진기금 6%(기금의 65% 이내) 상당액’을 지원하면 된다. 법에 ‘예산 범위에서’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기획재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소 추계해 정부 예산을 과소지원해왔다. 하지만 항상 국회 예산승인을 받아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입자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없다. 국민건강보험노조를 포함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올해 정부의 미지급금 예상액 2조1,000억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보험료 인상률 3.49% 중 3.11%에 해당하므로 이를 뺀 0.38%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8일 기업 매출 둔화와 수익성 악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보험료 동결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3.49% 인상론의 근거로 삼은 과거 10년(2007~2016년) 연평균 인상률 3.2%에 대해서도 “후기 5년(2012~2016년)의 연평균 인상률이 1.65%로 전기 5년(2007~2011년)의 4.74%보다 크게 낮아 10년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커져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현행 지원방식 유지를 전제로 깔았다. 또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위해 2022년까지 올해 인상 폭과 같은 연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연평균 3.2%씩 올릴 계획이었지만 그해 동결, 이듬해 2.04% 인상으로 차질이 생겨 0.29%포인트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대로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2020년 6.68%로, 2026년에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선인 8%를 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권의 3분의1을 가진 가입자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 미지급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가입자단체들은 또 기재부에서 지원금을 과소산정하지 못하게 정부가 ‘전전년도 실제 보험료 수입’ 등으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현행 국고지원 체계가 2022년까지 유지되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료율 상한(현행 8%) 변경, 정부지원 기준 등 재정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재부 등과 협의해야 하므로 일러도 내년쯤 본격 논의에 들어가 2023년부터 새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입자단체와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다만 기재부가 여당과 가입자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년 정부지원 비중을 14%대 이상으로 높이는 등 성의를 보일 경우 내년 건보료 인상을 계속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공적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케어는 비용 효과성이 다소 낮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해 국민부담을 덜고 비급여 항목 발생을 일부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고액의 비급여 검사였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검사비용은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심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 공공성 확대 미진, 불충분한 적정수가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아지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도 여전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노인 의료비 급증 추세 때문이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의 비중은 2008년 3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1조6,527억원으로 40%대로 올라섰다. 문재인 케어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를 물리겠다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적용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소득·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987만명에 이르는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연 소득 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산 기준은 과표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추게 된다.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방지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사후관리 강화, 효과가 없는 의약품 등의 건강보험 퇴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건보재정의 3%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보료 수입이 약 54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비용효과 등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 의료행위가 늘어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돈은 돈대로 들고 보장성 강화에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지원율을 낮추더라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선임기자 jaelim@@sedaily.com -
박능후 "내년 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경제 · 금융 정책 2019.07.18 17:42:0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건보 국고지원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국고지원비율이 13.6%인데 제 목표는 14%”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보다 1조원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13.6%와 14%의)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비율은 13.6%(7조8,732억원)로 전년도(13.4%, 7조1,732억원)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건보 가입자 단체가 “정부가 건보 국고지원비율을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건보료를 못 올린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점을 의식해 이 비율을 0.4%포인트 높여 최대 1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보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가입자 단체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오는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별로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가 아닌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스스로 경증환자는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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