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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렸지만…'건설 늪' 빠진 韓경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2 16:02:1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타결,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지만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업 부진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5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금보다 더 지체될 경우 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등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8.1%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의 전망치다. 그만큼 건설업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 발생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를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에 안전 문제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1%대 성장률 사수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상향 조정해왔는데 이 같은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세수 전망치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재정 플랜을 짜기도 어려워진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PF 정상화가 지연되고 건설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사망산재 수사 그룹 전체로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09:59:56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사망산재가 단일 기업의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보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8번이나 사망산재 사고를 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만 두 차례 사망산재로 경찰과 고용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경기 광명시 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이주노동자의 감전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달 24일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다. -
[단독] DL이앤씨, 전 현장 공사 중단…'산재 사망' 여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2 09:59:00DL이앤씨가 계열사인 DL건설의 하청 노동자 사망 여파로 전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하면서 건설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각 현장의 안전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 대책에 대해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현장마다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CSO의 승인이 난 곳들만 다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전사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 것은 계열사인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8일 DL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인 9일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DL건설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산재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한 만큼 DL이앤씨도 전 현장의 안전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또 40여 개 전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데 이어 DL건설의 사고까지 주시하면서 건설 업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잇따라 산재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을 거론한 이후 국토부 등 각 부처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도 있다”며 “정부가 처벌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하청·감리 동시 압수수색…사고 8일 만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09:44:29경찰이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인 LT삼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총 70여 명을 투입해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 △서울 강남 LT 삼보 사무실 △양 사 현장사무소 △감리사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장을 동시에 집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양 기관은 사고가 난 양수기의 시공·관리 내역과 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고 이전 이뤄진 안전점검 자료와 5일 현장 감식에서 수거된 장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분석 대상이다. 향후 현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LT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1명씩이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돼있다. 고용부의 경우 이들 두 사람에 더해 법인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두 번째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사례다. 앞서 4일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의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다. 이 근로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4월에도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로 경찰 전담팀과 노동부의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에서는 공사 현장이 붕괴해 2명이 매몰됐다. 이들 중 50대 근로자는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고의 전담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소속돼 있다. 한원횡 총경이 각각 61명, 18명 규모의 팀을 이끌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사고의 수사가 저마다 진행 중이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와 4월 대구 주상복합에서는 추락 사고가 났다.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참변을 당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6일 지시한 바 있다. -
[단독] DL이앤씨도 전 현장 공사 일시 중단…건설업계 '초긴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1 16:51:00DL이앤씨가 계열사인 DL건설의 하청 노동자 사망 여파로 전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하면서 건설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각 현장의 안전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 대책에 대해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현장마다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CSO의 승인이 난 곳들만 다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전사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 것은 계열사인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8일 DL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인 9일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DL건설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산재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한 만큼 DL이앤씨도 전 현장의 안전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또 40여 개 전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데 이어 DL건설의 사고까지 주시하면서 건설 업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잇따라 산재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을 거론한 이후 국토부 등 각 부처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도 있다”며 “정부가 처벌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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