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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관련 의혹 더블유에프엠...상폐 심사 여부 다음달로
증권 2019.10.16 16:29:50더블유에프엠(035290)의 상장폐지 심사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원래는 이날 더블유에프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었다. 단, 한국거래소 규정 상 15거래일 더 실질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기업을 심사할 때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15거래일을 추가해서 실질심사 여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며 “더블유에프엠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특정 상장사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등록돼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회생절차 진행 혹은 영업정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회계기준 위반 등에 걸리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거래소에서 이들 기업을 실제 심사에 넘길지 먼저 판단하며, 이후 실제로 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에 들어가 상장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더블유에프엠은 지난달 말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가 이달 초 사임했다. 이달 초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조국 딸 느낌 나요, 박탈감" 김영희 발언 구설수, 팟캐스트 방송중단
서경스타 TV·방송 2019.10.16 15:52:02개그우먼 김영희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을 풍자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영희는 즉각 사과했으나 거센 비판에 해당 팟캐스트는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팟빵 ‘육성사이다 시즌2’에 출연하던 김영희는 금수저에 대한 소재가 나오자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조국 딸 느낌 나요. 박탈감 느껴요”라고 발언했다. 청취자들은 김영희를 향해 잘못된 풍자라며 ‘선을 넘었다’고 항의했다. 김영희는 쏟아지는 댓글에 직접 “무지함을 반성한다, 신중하게 녹음하겠다”고 사과했으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육성사이다 측은 SNS를 통해 “당분간 긴 휴식에 들어가려 한다”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이젠 겁이 난다.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다. 육성사이다를 아껴주셨던 생도님들께는 너무 갑작스러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사퇴에도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15:01:36 -
공지영, 이철희 불출마에 "조국 난자 당하는데 이재명 구하기…이해찬 사퇴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14:50:2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왔던 소설가 공지영씨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이 의원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 정치판이 얼마나 개판인 걸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씨는 “민주당은 사죄하고 이해찬은 사퇴하라”며 “중도층이 떠난다고? 그래서 이 시국에 이재명 서명 줄줄이 받고 있나 중도층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냐 이재명이냐?”라며 조 전 장관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공씨는 이어 “갈라치기 같은 뇌 없는 소리 마시고 반성하시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씨는 또 “당신들 여당이고 여당정권에서 뽑힌 사람이 온가족까지 난자당하고 있는데 태연히 이재명구하기 하고 있다”며 “대체 조국 이후 누가 헌신하겠나 당을 위해서도 지도부 사퇴하라 애꿎은 이철희 의원 내쫓지 말고!”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입장문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정국)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씨는 조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매운 안주를 사왔다. 그냥 정신이 나간 채 있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씨는 “돌아오는데 달이 둥글고 밝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씨는 이어 “그 태양이 뜰 때까지 난 비탄과 어둠과 분노와 연민을 실컷 느낄테다”라면서 “그래도 조국장관 가족 지켜주십사 두손을 모았지만…”이라고 썼다. 공씨는 또 “아주 오랜만에 지기 싫다 생각했다”며 “우린 맨날 지고 맞고…그리고 나중에 이겼다. 이번엔 나중에 말고 지금 이기고 싶었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공씨는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이번에도 나중에 이기는 역인가봐. 역할 바꾸기 실패한 듯”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가을의 바람이 분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탁현민 “조국 상처 위로하고 싶다···내 지난 처지와 비슷”
정치 정치일반 2019.10.16 14:06:15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그(조 전 장관)를 상징으로만 보는 야만의 시대가 여전할 것이라면 절망”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탁 자문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탁 자문위원은 “감히 비할 수 없는 크기지만, 내 지난 처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람들에게 도구로서의 그가 아닌 인간으로서 그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내 지난 삶의 한 부분들 도려내 그것이 ‘나’라고 흔들어대며 온갖 저주와 혐오를 퍼부었다”며 “내가 십수 년 전에 했다는 혐오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는 탁 자문위원이 2007년 저술한 책이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겁하게 나를 때렸다. 나의 사과는 사퇴를 끌어내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당신들의 공격에 대해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으나, 저열한 기자들의 편집된 문장과 기사에 항의하는 것은 무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흥밋거리였고, 씹기 좋은 안줏거리였고,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너트려야 할 상징이었다”고 부연했다. 탁 자문위원은 “그러나 나는 상징이 아니라 사람이다. 당연히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대검 감찰부장에 '조국 인선' 한동수…감찰로 檢견제 의중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11:10:49유일한 공석으로 남아있던 대검찰청 고위 간부 자리인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율촌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선한 인사인 만큼, 감찰권을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청와대 의도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직의 비위 감사를 총괄하는 감찰부장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할 수도 있어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대전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전주지법, 대전지법, 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조 전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 고위직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감찰본부장(감찰부장) 임명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하고,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선을 건의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조국 말한 '나보다 더 센 후임'은 전해철"…박지원, 거듭 강조한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19.10.16 11:06:40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명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분석했다. 박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후임으로 올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만큼 검찰개혁에 방점이 있다는 것으로 전 의원으로 귀착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국면’을 무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코드가 맞고, 또 함께 일해본 적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경험 등을 갖춘 전 의원이 적임자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 의원이 법무장관직 대신 ‘2020년 제21대 총선을 출마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장관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겠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KBS 1TV ‘사사건건’에 게스트로 나와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며 조 전 장관의 후임 가능성을 예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전해철 의원을 언급한 것은 정보인가? 아니면 분석인가’라는 김원장 앵커의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가 다 겸했다”며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란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 의원을 언급한 이유로 민변 출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를 거친 이력,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5일 오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걸로 정리했다”며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 하는 역할도 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2012년에 이어 2016년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 당선됐다. 대표적 친문으로 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조국 사퇴 ‘잘한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6 09:50:01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잘한 결정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4.4%포인트) 응답자 가운데 62.6%가 조 전 장관 사퇴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8.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서울, 대전, 세종·충청, 경기·인천 등 지역에서 60~70%가량 응답자가 잘한 결정으로 봤다. 하지만 광주·전라는 4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8.4%)·50대(67.4%)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20·30·40대에서는 40~50%가 잘한 결정이라고 봤다. 보수층(89.4%)과 중도층(69.0%), 자유한국당(94.0%)과 바른미래당(80.0%) 지지층, 무당층(72.3%)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진보층(51.2%), 더불어민주당(55.8%)과 정의당(51.0%)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준석, '조국 사표수리 20분 만에 복직 신청' 논란에 "정쟁서 놓아주는 게 통례"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09:28:19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이나 언론에서 조국장관 사퇴 이후의 자잘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나는 조국장관이 서울대 일찍 복직한 것은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원래 누구든 직을 내려놓으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아닌 이상 정쟁에서는 놓아주는 것이 통례”라며 “본인이 직을 내려놓은 것은 어제(14일)지만, 내려놓을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을 거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했을 거다”라고 썼다. 또 이 최고위원은 “투쟁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들도, 수호의 대상을 잃어버린 나머지도 며칠간의 냉각기와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진짜 쿨병걸린게 아니라 이제 공수처와 선거법이라는 전선이 새로 형성되는 과정속에서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고 20여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날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해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오후 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나경원 “조국 사태, 적어도 두 명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9.10.16 09:20:07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책임을 묻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적어도 두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범죄 혐의자 장관 후보자가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 판을 깔아주고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를 외면한 책임을 지고 이해찬 대표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나 원내대표는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해가 어선에 뚫리고 서해는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한다”며 “하늘 위로는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으로 향해간다”고 말했다. 또 전날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전에 대해 그는 “사진에 나오는 경기장을 보면 관중 1명도 없는 무관중 경기장이었다”며 “우리 국민은 선수 신변을 걱정하며 문자 메시지로 경기 결과를 접하는 역대급 코미디 생중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과연 그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하다”며 “남북공동올림픽이라는 신기루에 아직 눈이 멀어 있다. 한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제는 무너져서 흔들릴 것도 없다. 또 한미일 공조시스템은 형해화됐다”며 “스스로를 남측이라 부르는 문 대통령의 오만한 오판이 거듭되며 빚어진 안보 파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 안보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 한미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 등 한미일 공조 회복 ▲ 남북군사합의 폐기 ▲ 유엔 등 국제사회 공조를 회복을 요구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조국 동생이 빼돌린 웅동학원 교사채용 시험지, 문제 동양대서 출제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08:53:1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여한 다른 가족들이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모집계획 등 내부문건에 동양대가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인 점으로 미뤄 시험문제 출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조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기각됐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뒷돈 대부분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또다른 조모씨는 조씨에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전날 이들 브로커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동양대가 교사채용 시험문제에 관여한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도피자금을 대가며 공범으로 알려진 인물을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다가 브로커들이 잇따라 체포·구속되자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 박정숙(81) 씨 집에서 시험문제를 빼내 지원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박씨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조국 후임 인사검증 착수한 靑..'인적쇄신' 소폭 개각 가능성도
정치 대통령실 2019.10.15 22:54:29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부 장관들이 함께 교체되는 ‘소규모 개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선 시기나 어디 출신 인사를 등용할지 등에 대해 의미 있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및 민정 라인은 그러나 이미 후보자 추천 및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박범계·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봉욱 전 대검 차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가운데 전 의원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해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지도부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이나 봉 전 차장은 무난한 인사로 평가되나 검찰 출신에게 다시 법무부 장관을 맡기는 것이 개혁 의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개각 시기는 법무부 장관 인사만 ‘원포인트’로 할 경우 이달 중, 소규모 또는 중폭 개각이라면 다음달이 거론된다. 여권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까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조국 사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퇴냐, 출마냐…조국 후폭풍 한 가운데 선 '이총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5 18:45:14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사태’ 후폭풍 한 가운데 섰다. 당장 다음 주 일본으로 날아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 관계 출구 찾기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사퇴설이 불거졌다. 이에 더해 여의도 복귀설, 총선 출마설까지 더해졌다. 한 마디로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총리실은 15일 한 언론이 보도한 ‘총리 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총리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그 같은 내용이 논의된 바 없으며, 방일 이후 총리의 일정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령 낭설이라 할지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이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직격탄을 맞은 시점에서 이 총리의 거취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점은, 그 자체 만으로도 주목 된다.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0.9%p 지난 14일 공개 된 여론 조사 결과는 청와대와 민주당 양측에 동시에 충격을 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로, 지난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에 불과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1일 한국당이 34.7%, 민주당이 33.0%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주간집계 기준)를 경신하며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지지율이 공개 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데 대해 시사평론가인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 여당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선거 간판 역할” vs “국정 안정 이끌어야” 곧 총선 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자 여권의 시선은 현재 차기 대권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지율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1위 자리만큼은 장기간 고수하고 있는 인물, 오는 26일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게 되는 바로 이 총리다. 물론 여권 안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으로 복귀해 분위기 쇄신과 지지율 제고를 위한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내각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여러 경쟁 구도를 따져보면서 이 총리의 복귀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 총리의 거취에 관심을 보인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 총리 대선준비팀이 가동 중이란 제보가 있다”며 이 총리가 ‘다른 계획’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부인했다. 이총리 “앞날에 대한 계획 없다”지만… 이 총리는 그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앞날에 대한 계획이 그다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 “당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있으면 마땅히 할 것”이라는 의지도 종종 드러낸다. 이 총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내각을 떠나 당 복귀와 선거 준비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의 거취는 결국 조국 사태 이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과 정부 어느 쪽에 이 총리가 위치하는 게 선거공학적으로 더 유리한 지를 좀 더 지켜본 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1월 이후 단행 될 가능성이 높은 추가 개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총리라는 자리에 맞는 일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거취 문제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지난주 文대통령 찾은 李총리...'조국 사퇴' 막후역할 했나
정치 대통령실 2019.10.15 17:36:49지난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로 향했다. 당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은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일왕 즉위식 방문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일 오후 이 총리의 청와대 방문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느라 예정된 저녁 일정에도 늦게 도착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퇴를 앞두고 이달 초부터 청와대 내부는 물밑에서 바삐 움직였다. 다만 조 전 장관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청와대 안에서도 핵심참모들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사회 원로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원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민정수석실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와의 회동 및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조 전 장관 사퇴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광화문 집회 상황을 비롯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도 폭넓게 청취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화문 집회를 단순히 보수 진영의 공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시 문 대통령이 발언한 ‘절차에 따른 해결’에 조 전 장관 거취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전달했고 그것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니 당시 문 대통령이 말한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는 여권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여권 내에서 지난주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15일 예정됐던 법무부 국정감사가 사퇴 시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3개 주고 택일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뒤 청와대에 들어와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지난주 말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김조원 민정수석이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난주 청와대를 찾은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을 설득하는 막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총리는 청와대를 찾기 직전인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원로들과 조 전 장관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문화일보는 이 총리가 오는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한 방일 후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총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총리의 거취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홍우·정영현·하정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조국 없어도 멈추지 않는 '조국공방'
사회 사회일반 2019.10.15 16:36:21조국 법무부 장관이 급거 사임한 다음날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 ‘조국’이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난타를 쏟아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무책임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 ‘미안하다’는 두 마디뿐이다. 끝까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 덤빈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석고대죄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란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애시당초 인정하지 않은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국가적 망신이자 비정상이 겨우 정상이 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을 ‘검찰을 개혁한 장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법무심의관실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후에 보고를 받긴 했으나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직무배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 측은 “조국 장관이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냐”라며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약속한 듯 검찰개혁에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특수부를 줄이지 않았을 때 만든 안이 현행 수사권 조정법안이니, 이제는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법안이 통과되어도 영장청구를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소를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면 주관적으로 증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의 70년이 지나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상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오갔다. 송 의원은 “국민 70~80%가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할 뿐 아니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공수처를 원하는 국민의 시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 의원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왜 공수처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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