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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특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당청으로 '바통터치'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7:51:53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검찰개혁의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의 바통이 법무부 장관에서 당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조 장관이 사임한 14일 국회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2+2+2’ 회동에서 16일 1차 회의를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개혁안을 먼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여당의 기조에는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안을)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여당은 조 장관 카드를 포기하는 양보를 한 만큼 검찰개혁안 통과를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밀어붙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찰수사권 힘빼기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둘 생각이다. 당정청은 특별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에 합의했다. 검찰권 남용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고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나머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특수부가 맡는 사건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이었으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로 한정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사건이 변경되면 조 장관이 민간인이던 시절에 불거졌고 입시 비리, 사학채용 비리 등이 포함된 이번 ‘조국 일가 의혹’ 사건은 특수부가 맡지 못하게 된다. 대검찰청이 각 검찰청 특수수사를 직접 관할하던 보고체계도 바뀐다. 개혁안은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각종 직접수사의 개시·처리를 비롯한 수사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전국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권한이 고검장들에게 분배되며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카드를 포기한 대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도 여당에 공수처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국 카드를 포기한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통제권 강화는 물론 핵심공약인 공수처 신설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
[특별기고] 조국 퇴진이 남긴 과제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10.14 17:41:57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철회·해임이 아니라 자진 명예퇴진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임명돼서는 안 될 후보자였음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 공정가치가 무너져 내렸다. 조국이 장관으로 재임한 하루하루가 젊은이들 가슴에 새로운 못을 박았다. 최고 공직자에 대한 선망, 기성세대에 대한 믿음, 법 집행자에 대한 공정가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지도자의 본모습에 배반당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호도와 피의자의 인권을 빙자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절차의 공정성도 파괴당했다. 조국 본인은 몇몇 개혁안이라도 시급히 실행에 옮긴 업적에 비중을 두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적 검찰개혁 과제를 정치 행보의 수단화하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개악안을 던져놓고 먹튀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검찰의 본류는 범죄예방과 처벌이다. 인권검찰의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그걸 어떻게 본래 기능과 조회시킬지에 대한 구상은 실종된 상태다.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기치하에, 집권세력의 파워베이스인 부산은 없애는 대신 반대 진영인 대구에 특수기능을 남기는 꼼수도 발휘했다. 더구나 중요한 개혁이슈를 국민·국론분열의 먹잇감으로 활용해 후임 장관과 국정에 부담만 가중시켰다. “개혁의 불쏘시개” 운운하며 개혁가로 탈바꿈하려는 것도 볼썽사납다. 즉시 검찰에 자수해 수사받고, 이미 직업윤리를 상실한 교수직에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이념 중립적 인사들로 새로운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국이 망쳐놓은 방향을 제대로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 조 장관 임용으로 인해 남겨진 사회적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처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국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시작이 아니고 조국의 퇴장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지난 한 달 동안 헌정질서를 유린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며,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재판 관행에 대해 사법부의 진솔한 자기반성도 있어야 한다. 검찰이 조속히 조국 일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계좌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수사 중인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없도록 대통령이 보장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중요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건 소득이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권력기관만 축소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검찰과 함께 경찰개혁을 하고 나아가 사법개혁까지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물려받은 수사권이 남용되기 마련이고, 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화되지 않으면 기소권 중심의 검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가 돼 삼권분립을 유린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정치권력이 함부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장직선제를 검토할 수 있다. 검사들이 직접 총장 후보 2명을 전자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검사 인사권의 독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2개월간의 극심한 분열과 토론의 에너지를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쏟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혁의 방향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조국이 남긴 것 중 버릴 것을 가려내고 경찰과 사법체계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특정 이념 편향적 민간인과 변호사 단체가 장악한 검찰개혁 위원회와 자문기구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치권의 혁명적 반성과 수습이 필요하다. -
조국 사퇴에...정치 테마주 '롤러코스터'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0.14 17:41:37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급등세를 타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14일 대표적인 조국 테마주로 알려진 화천기계(010660)는 오전 한때 6.95%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후2시께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선 뒤 하한가인 3,175원으로 장을 마쳤다. 화천기계는 조 장관의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며 한때 150%가량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날 사퇴 소식으로 급락 반전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냈다. 자동차·기계 부품 제조기업 서연전자(012860)는 오후 들어 상한가를 치고 25.28% 오른 2,255원에 장을 마쳤다. 역시 윤 총장 테마주로 꼽히는 인터넷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기업 아이크래프트(052460)도 장중 22.4%까지 올랐다가 10.06% 상승한 3,390원으로 마감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강단 있게 수사를 지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 관련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유 이사장, 이 총리 관련주는 조 장관을 대신해 여권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상승했다. 유 이사장 관련주로 알려진 와이비엠넷(057030)은 이날 24.67%, 보해양조(000890)가 9.65% 급등했다. 이 총리 관련주로 꼽히는 남선알미늄(008350)도 9.17%, 삼본전자(111870)는 7.23% 올라 강세를 보였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황 대표 테마주인 한창제지(009460)도 7.8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치 테마주의 경우 실체가 없고 변동이 심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치 테마주는 유력 정치인과 학연·지연 등 개인적인 인연으로 주목받지만 실제 해당 기업의 사업과는 무관하고 관련 이슈가 사라지면 주가도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법무검찰개혁위 "조국 퇴임 안타까워…개혁 작업은 계속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7:36:02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조 장관 사임과 상관없이 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오후5시경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개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는 “저희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성과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데 전적으로 합의했다”며 “새로운 장관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저희가 맡은 법무검찰개혁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 측은 “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제1114호)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검찰 수사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와 관련한 권고안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조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인권보장 강화 관련 권고안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부담 줄어든 검찰, 원칙대로…'조국 동반기소' 수순 밟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6:55:21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측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조 장관이 사인(私人)이 되면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다음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부부를 동반기소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30분께 다섯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정 교수는 검찰에 조사 중단 요청을 하고 오후3시15분께 귀가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2시께 사의를 밝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오후3시30분께 법무무를 나섰다. 검찰은 이날 조서 열람 절차 없이 조사를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3일과 5일·8일·12일에 이은 다섯 번째 조사였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면서 검찰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써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도 한 차례 밀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의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했으나 정 교수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는 점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사임이 수사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대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다. 오히려 조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논란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검찰이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는 것을 감안해 영장 청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조 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장관이 사인으로 돌아가면서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나 방식에 대한 협의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검찰이 최근 공개소환을 없앤다고 발표했지만 조 장관이 그 혜택을 받는 첫 인물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비판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조 장관도 동반기소될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현직인 조 장관이 기소될 경우 정치권에서 사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처지였다. 실제로 검찰은 조 장관이 피의자인지 여부조차 바깥에 알리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기소 여부에 따른 조 장관의 거취 영향이 사라지면서 기소 확률이 한층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법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영장을 전보다 덜 깐깐하게 내줄지에도 관심이 간다. 법원이 9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전에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다수 기각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정권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 기각 전날인 8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영장 남발을 지적하며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제 조 장관이 공직에서 내려온 만큼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느낄 부담도 전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 수사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정치적 외압이 이어지고 정 교수 수사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다소 장기화됐다”며 “조 장관의 사퇴로 정치적 부담이 한결 적어진 만큼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文 "국민역량, 민생 경제로 모아달라"
정치 대통령실 2019.10.14 16:52:36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광장을 통해 표출된 ‘국론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검찰개혁과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 8월 지명 이후 고비 때마다 조 장관을 지키며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 했던 문 대통령도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국정동력 상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임자 임명, 검찰개혁 후속조치 점검 등을 통해 조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검찰개혁 과제를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기를 바란다”며 ‘속전속결’의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방문 등 파격적 경제 행보를 통해 ‘조국 블랙홀’을 벗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재계 간담회, 삼성 공장 방문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 일정이 빼곡한 만큼 이달 중 대통령의 경제 행보 등 국내 일정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여당은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조국 정국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당 지지율 만회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악화한 여론으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지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집권 여당으로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규제 혁신,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순조롭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변수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의 사퇴는 청와대 내 상당수 참모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후 1시간 연기돼 오후3시에 열렸다./윤홍우·하정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조국 사퇴' 변수 직면한 검찰, 윤석열 거취는 어떻게?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6:50:31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잇따른 관측이 나온다. 검찰 직속상관인 조 장관의 용퇴에 맞춰 윤 총장이 동반 사퇴를 결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오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대검찰청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지난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윤 총장은 이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부의 잇따른 검찰개혁 메시지에 윤 총장이 연일 화답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선언에 검찰개혁에 매진해온 대검찰청 직원들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특수부·심야조사·공개소환 폐지를 발표하고 조속한 개혁안에 착수했다”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공석과 관계없이 검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의 원론적인 입장에도 윤 총장 거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검찰 수사관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경고장을 잇따라 받은 만큼 평소 ‘조직은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 총장의 원칙론에 따라 거취를 선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잇따른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의혹에도 검찰 내에 높은 신망을 얻고 있지만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책임감으로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평소 원칙론을 무엇보다 강조한 만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가 사퇴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방점이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만큼 윤 총장이 당분간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수사와 원칙이 검찰의 본분이라는 윤 총장의 소신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오히려 윤 총장이 검찰개혁과 원칙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건 윤 총장이 사상 최초이고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며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끝까지 소임을 다한 뒤 용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차기 법무부 장관은 누구? 유력 후보 벌써부터 거론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6:42:20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로 후임자가 누가 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 의혹으로 사퇴했지만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조 장관이 마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책임져야 해 중량감 있는 인물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 장관의 사례를 감안하면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검찰 출신을 차기 수장으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유력후보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인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연임될 만큼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청와대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후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친화력이 좋고 지휘·통솔력도 뛰어나다.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경쟁력 있는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정책 기획뿐 아니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해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 장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둘러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과 봉 전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각각 3기수, 4기수 선배라는 점에서 대검과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학계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때 사회조정1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이번 조국 일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 장관의 은사이자 현 정부 출범에 일조할 정도로 관계가 친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조 장관을 대체할 인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력후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김진태, '사퇴' 조국 장관에 "온 국민이 힘들어…특혜 없이 수사 받길"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6:35:5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대해 “다시는 국민 앞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퇴의 변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온 국민이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천년만년 할 거 같더니 文(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면서 “이 나라엔 그런 위선적인 사회주의자는 필요없다”고도 썼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 어떤 특혜도 없이 정상적으로 수사받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입니다”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경 법무부 청사 입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인 ‘언제 처음 (사퇴를) 결심하셨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 고려 하셨나요’ ‘검찰개혁 직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장관의 마지막 말 “검찰개혁, 국민들이 마무리하리라 믿어”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6:05:3014일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입니다”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경 법무부 청사 입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인 ‘언제 처음 (사퇴를) 결심하셨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 고려 하셨나요’ ‘검찰개혁 직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응원' 공지영, 조국 사퇴에 "가슴 찢어져…윤석열도 물러나자"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19.10.14 15:56:15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 온 소설가 공지영씨가 14일 조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대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씨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자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며 “오늘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1시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듯”이라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공씨는 지금까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진행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조 장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공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그것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씨는 우선 “검찰 개혁하자는 약속을 받고 윤석열을 총장에 임명했고, 그 개혁을 조국과 하라고 팀을 짜줬다”면서 “그런데 팀을 짜주자 임명권자가 정해준 상관이 맘에 들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씨는 “상식적인 사람은 자기가 사표를 내지만 윤석열은 상관의 정치적 문제와 의혹들을 범죄적 문제로 치환시켜 제 상관을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털고 두들겨 패고 아내와 아이들, 노모와 동생, 동생의 전처, 오촌 조카까지 온 나라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라고 했지, 살아있는 권력 중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그 가족을 수사하라고 했나”라고 되물으면서 “한 가정을 덫에 몰아 넣고 쥐 잡듯 하고 있는 걸 우리 국민에게 두 달 넘게 보여주고, 더 화가 나는 건 그러고도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공씨는 또 “그래서 몇 백만이 내 돈 써가며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공씨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글에 ‘#윤석열을파면하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붙였다. 공씨는 그러면서 이 글과 함께 한 네티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서초동 십자가 촛불집회’ 등 지난 5일 서초동에서 개최된 촛불집회 사진도 여러장 올린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 "조국-윤석열 환상조합 꿈꿨지만 갈등만 키웠다"
정치 대통령실 2019.10.14 15:31:15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7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사직 입장문 발표를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또한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정경심, 검찰 조사 중 중단 요청…조서 열람 없이 귀가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5:27:27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다섯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중단 요청을 하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오후 3시15분경 귀가하게 했다. 정 교수의 중단 요청은 조 장관이 오후 2시경 사의를 표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서 열람 절차 없이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였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조국 법무부 장관 결국 사퇴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5:26:4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과천=오승현기자 2019.10.14 -
결국 법무부 떠나는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5:26:19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과천=오승현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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