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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분노 유발 능력' 놀라워"…한국당, 사표 수리되자마자 복직 신청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5 16:32:12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복직에 대해 “대단한 철면피”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15일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법꾸라지 조국의 슬기로운 피의자 생활’이라는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분노하는 국민을 비웃듯이 슬기로운 봉급자 생활로 돌아갔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장관을 사퇴하고도 국민의 속을 계속 뒤집어놓을 수 있는 조국의 ‘분노 유발 능력’이 정말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자숙·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다. 조국은 ‘상식의 치외법권’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은 1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동물적 본능을 가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또 김 대변인은 “제자들도 조국의 복귀를 원치 않는다. 서울대 학생들을 복직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조국은 더 이상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고 20여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해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오후 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학생·동문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교수직 물러나라고 집회해야 한다’ 등 글이 올라왔다. 현재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901명이 참여해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 없는 조국 국감…김오수 법무부 차관만 '진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5 15:33:59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라며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렵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조 전 장관이) 주창한 검찰개혁 입장을 국감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오늘 안 나왔느냐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뭐냐”며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저희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며 “사퇴인지 잘린 것인지 모르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 박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어 “애초에 인정도 안 한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붙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 내규의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조율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윽박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이군요”라고 응수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표수리 20분만에 복직 신청…"이미 학기 진행중인데"
사회 사회일반 2019.10.15 15:29:08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고 20여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해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5시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오후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며 “정부·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학생·동문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교수직 물러나라고 집회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3시 기준 901명이 참여해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가슴 찢어진다는 공지영, 조국 사퇴에 "우린 맨날 지고 맞고…나중에 이겼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15 15:25:0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한 소설가 공지영씨가 다시 한번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공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편의점에 가서 술과 매운 안주를 사왔다. 그냥 정신이 나간 채 있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씨는 “돌아오는데 달이 둥글고 밝았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씨는 이어 “그 태양이 뜰 때까지 난 비탄과 어둠과 분노와 연민을 실컷 느낄테다”라면서 “그래도 조국장관 가족 지켜주십사 두손을 모았지만…”이라고 썼다. 공씨는 또 “아주 오랜만에 지기 싫다 생각했다”며 “우린 맨날 지고 맞고…그리고 나중에 이겼다. 이번엔 나중에 말고 지금 이기고 싶었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공씨는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이번에도 나중에 이기는 역인가봐. 역할 바꾸기 실패한 듯”이라며 “이 고통스러운 가을의 바람이 분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공씨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이후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며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자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며 “오늘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1시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듯”이라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입니다”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경 법무부 청사 입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인 ‘언제 처음 (사퇴를) 결심하셨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 고려 하셨나요’ ‘검찰개혁 직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박지원 "윤석열 퇴진할 이유 없다...조국 후임은 전해철 긍정평가”
정치 정치일반 2019.10.15 14:47:38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5일 박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윤 총장의 현재 할 일”이라며 “윤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이 수사를 잘하고 개혁도 선제적으로 잘해달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임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과거 민정수석의 경험도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한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도 평가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보로 거명되는데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 선상에서 검토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사퇴 하루만에…조국, 오늘 서울대 교수 복직
정치 정치일반 2019.10.15 13:48:2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측은 15일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로,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100분토론' 조국 전 장관의 퇴진 배경과 향후 정국에 대해 열띤 토론
서경스타 TV·방송 2019.10.15 13:39:03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10월 14일 전격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로부터 비롯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결국 꿈같은 희망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표현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가 ‘골든타임’이다. 검찰의 의견이 반영된 법무부 자체 개혁안이 나왔고,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기 때문다. 오늘(15일) 밤 12시, 자정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진 배경과 관련 법안 처리 등 향후 정국에 대해 짚어보고, 검찰 개혁의 성공 조건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
'조국과 친분' 주진우 "사퇴 이유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평소에도 아파"
사회 사회일반 2019.10.15 10:49:08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의 이유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꼽았다. 주 기자는 15일 전파를 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퇴의 결정적 계기로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주 기자는 조 전 장관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전하면서 “최근 며칠 전에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상황을 짚었다. 주 기자는 그러면서 정 교수가 과거 영국 유학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평소에도 건강이 매우 안좋았다고 했다. 주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됐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고통받아 자주 누워있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입니다”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경 법무부 청사 입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인 ‘언제 처음 (사퇴를) 결심하셨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 고려 하셨나요’ ‘검찰개혁 직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속보]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인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9.10.15 10:35:00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의 공범 2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의 공범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억1,000만원 규모의 배임수재,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8,000만원 규모의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조씨는 심문을 포기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홍준표 "조국, '가족 범죄단' 처참한 평가 받고 사퇴…국민 이기지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19.10.15 10:05:41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전격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두 달 동안 한국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버티다가 결국은 사퇴했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애초부터 깜이 안되어 나대면 칼 맞는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가족 범죄단이라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고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조국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정의·공정을 외치던 좌파들의 민낯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그들의 비상식적인 진영 논리는 대통령·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친문집단까지 가세했어도 국민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이제부터 나라 바로 세우기의 출발”이라며 “모두 하나 되어 좌파 정권을 타도해 정상국가 만들기에 합심하자”고 주장했다. 또 홍 전 대표는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홍 전 대표는 “검찰은 조국 사퇴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추상같이 수사해서 그간의 조국 일가 범죄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덮는다면 나중에 윤석열과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을 통해서 단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이였던 법무법인 부산이 웅동학원 채권 65억을 못찾은 웅동학원의 소송 사기 담합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이어 “그래야 특검 시비가 없어진다. 그간 검찰의 수사에 경외감을 표하면서 검찰의 마지막 스퍼트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입니다”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경 법무부 청사 입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인 ‘언제 처음 (사퇴를) 결심하셨습니까’, ‘정부 여당 지지율 고려 하셨나요’ ‘검찰개혁 직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나경원 "조국 사퇴는 정권몰락, 국민심판 두려워 어쩔수 없는 선택"
정치 정치일반 2019.10.15 09:58:22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의에 대해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그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성찰하고 개혁하라’며 언론이 생사람을 잡은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맞나”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경제 관련 이슈에는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일자리를 빼앗고 살림을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삭발, 촛불, 검찰…사진으로 본 '조국 사태' 35일
사회 사회일반 2019.10.15 09:34:37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을까, 불발탄에 그칠까. ‘문재인의 남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서울대 똥파리 학번(82학번)’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그는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렸던 그이기에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국민도, 그리고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정국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광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져 양 극단으로 치달았고 정치권은 해법을 찾지 못했다. 두 달여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조 장관이 사임하기 3시간 전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오명의 핵심인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고 이들이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 지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이로써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내용을 포함한 조 장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 쓰임은 다했고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정치권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연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대한민국은 다시 통합될 수 있을까. 다음은 포토스토리로 살펴본 ‘조국 사태’ 일지.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與 "조국 사퇴 안타까워, 검찰 개혁 더 절실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5 09:31:3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사퇴를 거론하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 장관이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검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와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왔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의 시대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검찰 개혁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검찰 개혁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당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향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 보호 논리에서 탈피해 부당한 수사 관행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그릇된 검찰 문화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해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안 입법 자동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변협 "조국 장관 사퇴 뒤에도 검찰개혁 계속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8:10:12대한변호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4일 조 장관 사퇴 이후 성명서를 내고 “조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사진) 변협 협회장은 “조 장관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었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도 수 차례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또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다”며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장관이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협회장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결국...여론에 굴복한 '조국 수호'
정치 대통령실 2019.10.14 17:52:18‘조국 수호’는 결국 여론을 이길 수 없었다. 두 달 넘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조국 정국이 14일 조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로 일단락됐다. 여권 내에서 지난주 말부터 ‘조국사퇴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조국 사퇴’는 이날 오전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4%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9%(중앙일보), 32.4%(내일신문·한국리서치)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여권의 우려가 고조됐다. 청와대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결국 물러나면서 곧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과 여권은 상처 난 민심을 붙잡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두 번에 걸쳐 사과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전격적이었다. 오후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당초 ‘11월 조국사퇴설’이 돌았으나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조 장관은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신속하게 조 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론 분열을 야기한 현 상황을 사과하면서도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언론에도 성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결국 본인의 뜻을 접고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자 국민의 승리”라면서 “조국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홍우·이현호·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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