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떼 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男 휴직땐 급여 더 올려줘...'대디 육아' 독려하는 포르투갈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7:45:58포르투갈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36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1.34명) 덕분에 간신히 꼴찌에서 벗어났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것으로 2013년 1.21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상승 반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학계에서는 육아휴직 시스템이 여성 중심으로 고착화 된 점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남성의 육아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EU의 육아휴직 제도 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육아휴직 제도의 대혁명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 남성 참여 여전히 미미=포르투갈의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여성은 출산 이후 42일(공휴일 포함)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 최대 120일~150일(출산 전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여성 혼자 120일(42일 포함)을 사용할 경우 월급의 100%를 지원 받는다. 정부 급여의 최대치는 없다. 다만 여성이 추가로 30일을 더 휴직해 전체 150일을 사용하면 월급의 80%를 지원한다. 남성도 원할 경우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성 혼자서 150일 사용할 때 받던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의 80%에서 83%로 상향 조정되고 남성 역시 월급의 83%를 받는다.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 비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8년 596명에 불과했지만 제도 도입 직후인 2010년 1만 6,246명(20%)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에는 2만 4,109명(35.3%)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참여인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은 30일의 육아휴직만을 사용하고 여성은 4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여성 중심의 육아 시스템이 고착화 됐다는 평가다. ◇남성 출산휴가 할당제로 남성 참여율 증가 시동=여성은 출산 후 42일간의 의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42일이 출산휴가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 남성은 배우자의 출산 직후 5일(공휴일 제외)과 추가 10일(출산 후 30일 이내)을 합해 15일 동안 의무적으로 출산 휴가(월급 100% 정부 보존)를 떠나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10일(월급 100% 보존)을 선택할 수 있어 전체 25일(공휴일 제외)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2020년부터는 현재의 15일(의무사용)+10일(선택 가능) 시스템이 20일(의무사용)+ 5일(선택가능)으로 바뀐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남성 출산 휴가 할당제를 사용한 남성의 비율은 6만4,377명으로 대상자의 74.1%가 사용했다. 포르투갈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남성 출산휴가가 의무 사용임에도 대상 남성의 100%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통계에서 빠져 있는 데다 세금을 내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남성은 납부 실적이 없어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 남성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사용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육아 참여 방안 논의 중인 정치권=포르투갈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저조 현상을 지목하고 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포르투갈 야당은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전체적인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성 평등 관점에서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 부모, 동성 부모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르투갈 고용부 대변인은 “정부가 판단하는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2011년부터 시작된 재정위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가정에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늘리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2020년 전에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남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월급의 100%를 보존 받는 만큼 EU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육아휴직 방안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리스본=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 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덴마크 '남자답게 떠나라' 육아휴직 캠페인...男할당제 예고도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7:44:23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79명을 기록했다. 스웨덴(1.85명), 노르웨이(1.72명)와 함께 유럽연합(EU) 합계출산율 평균치(1.59)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스템은 스웨덴과 노르웨이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덴마크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출산 및 육아휴직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는 현재의 육아휴직 시스템이 유럽연합(EU)의 육아휴직 시스템 재설계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대대적인 출산 및 육아휴직 시스템 재설계에 나설 방침이다. ◇출산 휴가에 집중하는 덴마크 정부=덴마크의 보육제도는 육아휴직보다 출산 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은 출산 전 4주와 출산 후 14주 등 전체 18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2주를 선택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는 정부가 월급의 100%를 지원한다. 다만 첫 8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각 최대 32주씩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한 가정당 최대 32주에 대해서만 월 최대 지급액(1만 8,000 덴마크 크로나, 한화 310만원)까지 월 급여를 지원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주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가정 당 32주만 지원되는 만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 시슬리 키슬링 덴마크 고용부 정책관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허용된 범위의 10%를 사용하고 여성이 90%를 사용한다”며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가 개인이 아닌 가정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작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과 유연근무제로 워라밸 추구=정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지만 개별 기업 단위별로 맺은 단체협상을 통해 육아휴직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또 유연근무제를 통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노보는 임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급의 100%를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정부가 각 가정에 32주간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12개월 동안 월급 전액을 보존해주면서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 역시 단체협약을 통해 19주 동안 월급의 100%를 지원받는다. 덴마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스템 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6주(여성) +7주(남성)+ 6주(남녀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전체 19주 동안 월급 100%를 지원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국민과 같다. 여성은 월급 100%를 지급 받는 출산휴가 기간이 14주에 달한다. 덴마크는 EU 내에서도 워라밸이 잘되는 국가로 꼽힌다. EU가 지난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워라밸 조사에서 덴마크인의 47%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해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 소속인 안데르스 크리스텐션 워라밸 연구원은 “유연 근무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많은 점이 워라밸 만족도를 높인 배경”이라고 꼽았다. ◇대대적 시스템 보완 작업 예고=덴마크 정부는 EU의 관련 법 개정에 발맞춰 대대적인 육아휴직 시스템 보완 작업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 이외에 노사 단체협상에 의해 주로 육아휴직 급여가 정해지는 만큼 무게 중심을 다시 법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전체 노동자의 84%가 노사 단체협상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확산 캠페인을 시작했다. ‘육아휴직, 남자답게 떠나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 캠페인은 덴마크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남성 육아휴직 확산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덴마크 정부도 유럽연합의 육아휴직 최소 2달 유급 지원 정책으로 인해 법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시슬리 키슬링 덴마크 고용부 정책관은 “덴마크의 육아휴직 시스템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의 협의를 통해 유급으로 지원되는 3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가정 상황에 따라 나눠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EU는 남성과 여성이 최소 각각 2달씩 유급 휴직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남성에게 일종의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육아휴직 관련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코펜하겐=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 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저출산에 여성노동시장 참여도 저조...네덜란드처럼 시간제 근무 도입을"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7:44:18“포르투칼이 저출산에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까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선입견 때문입니다.” 마팔다 두아르뜨 레이타웅 리스본대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의무 출산 휴가 이외에 30일간의 100% 휴직 급여가 제공되는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낮은 것은 사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휴가 사용자 수는 증가세지만 아직도 대상 남성의 35.3%(2017년 기준)만이 사용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레이타웅 연구원은 “여성은 넉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남성은 정부가 지급하는 30일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30%에 머물고 있다”며 “법적으로 남녀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차별 금지법이 있지만 이런 현상이 고착화 될 수록 여성의 경제참여율 저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100% 월급을 지원하는 25일간의 남성의 출산 휴직 참여율은 70%를 넘는 것과 대조적으로 30일간의 육아휴직(정부 100% 지급) 참여자의 비율이 3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제도와 사회 문화적 인지가 충돌을 빚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화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법을 통한 강제성을 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육아휴직 동안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과 제도, 사회문화적 인식 간의 충돌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르투갈은 월급 100%를 지원하는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여성에게 4~5달, 남성에게는 2달 정도를 허용하는 데 이어 남녀 각각 추가로 3개월 간의 육아휴직(월급 25% 지원)을 제공한다. 그는 “남성이 월급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30일간의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월급의 25%만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추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느냐. 의미 없는 제도”라며 “네덜란드처럼 시간제 근로제도를 도입하거나 남성에게 보다 강력한 할당제를 도입해 남녀가 같은 기간 동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와 양성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부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이 육아와 집안일,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면 여성의 부담이 감소해 출산율과 경제참여 등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등은 과거 남여 공동 육아휴직 제도만을 보유했지만 최근에는 남녀 각각이 따로 사용해야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레이타웅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많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출산율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의존하게 되면 가정은 경제 논리에 빠져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깊게 새겨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리스본=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등교 챙기는 佛 아빠...男참여형 육아로 'EU 최고 출산율' 자랑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5:29:12#초등학교 3학년인 아델은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아빠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선다. 아빠인 니콜라씨 역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델과 함께 학교 정문 앞까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니콜라씨는 에꼴띄빠끄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다른 아빠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그는 초등학교 등교 마감 시간인 8시에 학교 정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한 무리의 아빠들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니꼴라씨는 오후 6시경 집에 도착해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방송사에 근무 중인 아델의 엄마 셀린은 저녁 8시경 집에 도착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경제 지원이나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 등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로 요약된다.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근무시간을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EU 최고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실제 대다수 프랑스 가정은 엄마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빠는 아이의 등교를 돕고 나서 출근한다. 일찍 출근한 엄마가 일찍 퇴근해 학교를 마친 아이를 집에 데려오면 아빠는 늦은 출근 시간만큼 더 일을 하고 퇴근한다. ◇EU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976년 2.01명을 기록하는 등 1970년대 초까지 2명을 웃돌았다. 합계 출산율이 2명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하다가 30년 만인 2006년 다시 2명에 도달했다. 하지만 2008년(2.01명)과 2009년(2명), 2010년(2.03명), 2011년(2.01명) 2012년(2.01명) 2014년(2.01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1.96 ~ 1.88명으로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의 출산율은 한국의 두 배에 달한다. EU에서도 독보적인 출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꾸준한 육아정책으로 저출산 위기 벗어나=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을 1963년 2.89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합계 출산율이 1994년 1.73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출산 육아정책에 힘입어 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과 임신부터 출산, 불임 치료 등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출산 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통해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시작했다. 특히 결혼과 동거를 통해 출산을 경험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의 출산 및 육아정책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것은 없다는 점이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 휴가는 각각 16주와 2주로, 정부가 월급 100%를 보존해준다. 다만 휴직 급여의 최대치는 매달 3,311유로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의 경우 아이가 3살이 되기 전까지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396유로에 그친다. 물론 여성이 시간제 근로로 주당 근무시간의 절반을 채울 경우 지급액은 256유로로 낮아진다. 현재의 출산 및 육아휴직정책만으로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남성 참여형 육아 문화가 버팀목=프랑스 출산·육아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의 비결로 남성 참여형 육아 문화를 지목한다. 베로니크 세이에 프랑스 가족계획운동본부(비영리단체) 공동대표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남녀평등이나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하지만 10여 전부터 남녀의 가사 분담과 육아 분담이 확산 되면서 프랑스만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면서 각자의 직장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안정적인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모 모두에 의해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양육 분담은 더욱 가속화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리=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프랑스 안정적 출산율이 이민자 덕이라는 것은 오해"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5:28:07프랑스는 출산율이 낮기로 유명한 유럽연합(EU)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산아국이다. 2017년 합계 출산율 1.88명을 기록해 평균 합계 출간율 1.59명에 불과한 EU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인근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비결은 이민 여성의 높은 출산율 덕분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이 프랑스의 전체 출산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아리안느 빠이에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선임연구원은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출산율이 프랑스 전체의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연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 며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프랑스 태생 여성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프랑스의 출산과 육아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INED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프랑스 태생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민자 출신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에 2.75 △2015년 2.71 △2016년 2.72 △2017년 2.60을 기록했다. 프랑스 태생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88 △2015년 1.83 △2016년 1.79 △2017년 1.77을 기록했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 전체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99 △2015년 1.94 △2016년 1.91 △2017년 1.88로 프랑스 태생 여성의 합계 출산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 전체 출산에서 이민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6~18.8%(2009년~2017년)로 같은 기간 프랑스 태생 여성의 출산 비율인 84.0%~81.2%보다 낮기 때문이다. 빠이에 수석연구원은 “프랑스 태생 여성의 출산율은 2017년의 경우 1.77이지만 프랑스 전체 출산율은 1.88로 0.11포인트 차이가 난다” 며 “결국 이민자 여성이 프랑스 전체 출산율에 기여하는 부분은 여성 1명당 0.11에 불과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나 연구기관은 프랑스의 출산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일까? 그는 “출산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 세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프랑스 역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7년 29.8세에서 2010년 30세를 기록한 뒤 2017년에는 30.7세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낮아지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이와 관련,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있다” 며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가정의 양립뿐만 아니라 출산율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정부가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재 2주에서 3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확대 방안에 대해 정작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만큼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배우자들이 양육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파리=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수요일은 일 안 해요" 이 나라가 아기 키우는 방법
사회 사회일반 2019.12.04 15:27:43#네덜란드 최대 사무직 노조인 네덜란드 노총(FNV)의 예시카 폰 루텐버그 정책 보좌관. 그는 두 아이의 엄마로 헤이그에 위치한 사무실까지 출근한다. 일주일에 36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루텐버그 보좌관은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 대신 수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아이만 돌본다. 노조와 계약한 주당 근로시간을 4일 만에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주 4일 근무시간 중 하루는 재택근무를 한다. 결국 그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은 일주일에 3일 뿐이다. 루텐버그 보좌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항상 “수요일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Not available on wendesdays)”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201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아이는 평균 1.6명(합계 출산율)으로 조사됐다. 1996년 1.53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하게 1.62명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회원국의 평균인 1.65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아직 다른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출산율을 이끌어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에 보편화된 파트타임 근로제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 권하는 네덜란드 사회=네덜란드는 1982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바세나르 협약에는 임금인상 자제와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이 담겨있다. 1996년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과 보너스, 훈련, 휴가 등에서 차별을 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더욱 확대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2000년에는 네덜란드의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담은 근로시간 조정법도 시행됐다.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1982년에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1996년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보편화를 이끌어낸 데 이어 2000년에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게 일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압도적인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네덜란드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여성이 정규직 대신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은 EU 28개 회원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EU 회원국 여성의 평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31.1%인 가운데 네덜란드 여성의 경우 74.1%에 달한다. 2위인 오스트리아(47.9%)보다도 무려 41.0% 포인트가 높다. 특히 EU 회원국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불가리아(2.3%)와 비교하면 3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 남성 역시 마찬가지다. 네덜란드 남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6.6%로 여성(74.1%)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 네덜란드 남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26.6%)은 EU 회원국의 평균치(8.2%)보다 4배 이상 높다. 아울러 EU 회원국의 남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 2위를 차지하는 덴마크(12.4)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족한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로 대체=그러나 네덜란드의 출산·육아 정책은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의 경우 16주이며 육아휴직은 최장 26주(6개월)에 불과하다. 물론 육아휴직을 한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무시간과 연계해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일주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만 근무하고 매주 6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 휴가 16주에 대해서만 월급의 100%를 보존해줄 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남성 역시 출산휴가로 배우자 출산 이후 5일만 사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2일에서 3일 늘어난 수준이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장 26주(6개월) 사용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은 없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육아휴직은 정부가 아닌 산별노조와 개별 회사별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시카 폰 루텐버그 사무직 노조 FNV 정책 보좌관은 “네덜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정부 지원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부족한 편”이라며 “여성이 출산 이후 시간제 근로자로 일할 경우 일과 아이의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점이 안정적인 출산율로 이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헤이그·암스테르담=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육아휴직, 눈치 볼 일 아닌 축하받을 일"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7:09:44노르웨이 기업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것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노르웨이 대표 금속제련기업인 엘켐의 이필준 지사장은 “현지 공장에 가보면 공장 외관에 회사 로고가 아니라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 사람의 귀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한 현실과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은 눈치 볼 일이 아니라 축하 받을 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때론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함도 있지만 이를 마땅히 견뎌야 한다는 합의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이 지사장은 “사장부터 시작해 전 직원이 개인일정을 서로 공유할 정도로 투명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도 또 다른 특징”이라며 “사장 등 임원들이 가족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업무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하는 분위기다 보니 한국처럼 회사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라는 분위기가 자리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기업이 육아휴직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것은 업종 특성과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르웨이 기업 중 상당수는 석유 등 독점 산업에 속해 있고 스타트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평균정년이 67세에 이르다 보니 전 사원이 가족처럼 느끼며 서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기 유리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지사장은 “젊은 남성 직원들 중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분위기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만난 노르웨이 남성들 상당수는 자신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광업 분야에 종사하는 빅토르 탕엔(35) 씨는 “육아휴직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다”며 “4개월 동안 쉬었는데 더 많이 쓰지 못해 아쉬울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이가 태어난 시점이 겨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마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다”며 “나도 그렇고 육아휴직을 실제로 다녀온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들에게도 최대한 오래 쓰라고 적극 독려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노르웨이, 男육아휴직 15주..."노사 화합의 결실"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7:09:38“남성 육아휴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것은 경영자단체와 노조가 한목소리를 낸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남성육아휴직을 10주에서 15주로 늘린 것 역시 경영자단체의 노력이 컸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만난 경영자협회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남성 육아휴직 문화는 노조의 투쟁이 아닌 노사 화합의 산물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출산율 상승이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는 것이다. 안네 루이스 아툰 바이 노르웨이경영자총협회(NHO) 고용노동부 국장은 “1977년 부모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된 이래 경영자단체는 일관되게 육아휴직 확대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들은 백년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 상호 협의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가장 첨예한 이슈인 근로시간은 물론 육아휴직 등도 합의를 통해 확대해나가는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노르웨이 최대 노동조합인 노르웨이노동조합총연맹(LO) 줄리 로드럽 상임집행위원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직장 내 양성평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측에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사측 역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강했고 유능한 여성 인재가 필요하다 보니 상호 간에 공감대가 쉽게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100% 소득이 보전되는 49주의 육아휴직 중 아빠들만 쓸 수 있는 할당제가 도입되기까지 당사자인 남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됐음은 물론이다. 1986년 이후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남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위원회’가 출범해 육아와 가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이처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통이 노르웨이를 ‘여성과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르웨이는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9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오스트리아(80%), 스웨덴(77.6&), 독일(65%) 순이었다. 노르웨이 남성은 여성과 동일하게 15주의 육아휴직이 별도로 부여된다. 이 기간 정부에서는 기존 직장의 임금 100%를 지원한다. 나머지 16주는 남성과 여성이 나눠서 사용 가능하다. 헤게 키테뢰 소셜리서치 연구원은 “할당제 도입 이전까지만 해도 4%에 불과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제도 도입 이후 90%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부모할당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당·사회당·중앙당의 적녹연정 연합 주도로 4주에서 6주, 10주, 12주, 14주까지 확대일로를 걸었다. 아빠 할당제 기간이 늘어나면서 남녀가 나눠서 쓸 수 있는 육아휴직(16주)에 참여하는 남성 역시 점차 늘어났다. 남성할당제 기간이 14주까지 늘어난 2011년 이후 2014년 남성들의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29일로 2013년 46일보다 소폭 증가했다. 변화에는 적잖은 진통도 뒤따랐다.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과 진보당의 반발이 컸다. 특히 두 야당이 소수 연정을 구성한 2013년 총선 이후에는 14주였던 할당제 기간이 10주로 다시 축소되는 부침을 겪었다. 헤게 키테뢰 연구원은 “보수당은 지나치게 긴 남성 할당제는 가족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개입이라는 이유를 들어 10주로 대폭 줄였다”며 “10주로 줄어드니 남성들과 14주씩 휴가를 썼던 남성들도 10주 이상 쓰는데 주저하면서 평균 육아휴직 일수 역시 1년 만에 47일로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결정도 노사의 합치된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했다. 특히 NHO의 공이 컸다. 헤게 키테뢰 연구원은 “NHO 회장부터 적극 나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냈다”며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남성 육아휴직이 15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노르웨이 역시 고민은 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점,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모 육아휴직 기간(16주)의 여성 편중 현상 등은 난제로 남아 있다. 노르웨이 4대 노조 중 하나인 YS의 헤게 헤로 특별 자문관은 “아이가 급히 아픈 경우가 발생하면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대부분”이라며 “육아는 기본적으로 엄마의 임무라는 생각이 강해 아빠에게 할당된 기간(15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내가 일하지 않으면 남성이 쉬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점 등은 남겨진 숙제”라고 지적했다. /오슬로=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문턱 낮은 '열린 유치원' 신뢰 얻어...학부모회의엔 절반이 아빠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7:09:31“어린이집은 노르웨이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에 대한 노르웨이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노르웨이 어린이집은 ‘워킹맘의 신뢰’와 ‘계층 간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 유치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남들보다 특별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열망 등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누리는 영어유치원, 고액의 사립유치원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신뢰할 만한 어린이집=톤스버그 시청에서 유치원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아니타 셸데룹씨는 노르웨이 사회가 10여년전부터 유치원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09년 아동의 발달과 인종, 문화, 언어 등 사회적 배경이 다른 아동들의 통합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1~5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법정 권리로 지정했다. 그는 “학생정원 대비 충분한 선생님을 확보했는지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유치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관련 예산과 학생 대비 선생님 정원 기준도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어린이집 교직원을 수년째 확충한 결과 현재 교직원 대 아동 비율은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 주도로 어린이집 이용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르웨이 1~5세 아동들의 유치원 등원률은 2002년 65.9%에서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2012년부터는 90%를 웃돌고 있다. 10년 만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노르웨이 보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이들 곁에는 항상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가치를 위해 남성교사, 성소수자 교사, 다문화교사 등 채용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던 이우현 씨는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유치원비가 동일하고 교사들의 임금도 같다 보니 계층과 상관 없이 집과 가까운 유치원에 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유치원 이용률이 높은 것은 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동시에 계층 불문하고 이용 문턱이 대폭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료로 운영되는 열린 유치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열린 유치원은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부모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 열린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모두 지자체 소속으로 검증된 교육자들이다. 이 씨는 “열린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신청했으나 자리를 얻지 못했거나 노르웨이 사회에 적응을 미처 하지 못한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 노르웨이 학부모들은 (키즈카페 등)다른 어느 장소보다 열린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소개했다. 유치원 비용부담 역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년 전까지는 공립 유치원 이용료 중 30%(나머지 70%는 정부 지원)를 학부모가 부담했는데 올해는 대략 15%만 지불하는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에는 전일제 유치원 이용 시 부모의 부담비용(한 아이 기준)이 가족 전체 소득의 6%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3~5세까지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유치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워킹맘은 물론 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아니타 셸데룹 씨는 “20년 전만 해도 아빠 육아는 노르웨이 사회에서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면 거의 절반은 아빠가 온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활성화된 것은 ‘자기 주도권’에 방점을 두는 노르웨이 특유의 자녀교육 철학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르웨이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같이 낯선 곳에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한다. 이 씨는 “아이들이 놀이터의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겠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일단 올라가도록 허락한다”며 “아이가 내려오지 못하거나 겁을 내면 즉시 도와줘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어떤 점이 위험했는지 가르친다. 오히려 나무 위에 올라가도 아이가 겁을 내지 않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내버려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렇게 보육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르웨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노르웨이인들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했다. “노르웨이에 조기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발생하면 때린 아이나 맞은 아이에게나 중요한 교육적 상황입니다. 보육 교사 확충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죠.” /오슬로·톤스버그=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육아휴직서 복귀와 동시에 승진, 이게 스웨덴 기업"
경제 · 금융 정책 2019.12.01 17:21:43“25년 전 친정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일 때 첫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 중이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Head of HR)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과 동시에 승진했습니다. 바로 이게 스웨덴의 기업 문화입니다.” 스웨덴 키스타시에 위치한 에릭손 본사에서 만난 앤나 카린 사무엘슨 에릭손 스웨덴 인사담당 부사장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문화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사무엘슨 인사담당 부사장은 육아휴직 중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로 승진했지만 또 다른 이직 제안을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옮겼다. 그녀는 에릭손에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무엘슨 부사장은 “스웨덴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에릭손은 스웨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 지원 외에 6개월 동안 추가 지원해 월급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육아휴직자의 월급이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월급여액 상한선을 웃돌게 되면 실제 월급의 90%까지 맞춘다”며 “만일 회사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에릭손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임원, 팀장, 입사한 지 수 년 밖에 되지 않은 직원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며 “육아휴직은 스웨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보편적인 기업과 사회적 문화다”라고 강조했다. 에릭손 그룹 임직원의 평균 근무연수는 12년으로 10년 남짓한 스웨덴 기업의 임직원 평균 근무연수보다 길다. 그는 “육아휴직 이후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가급적 허용하는 것도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투자”라고 전했다./키스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육아휴직 복직자 차별 없어...회사가 10% 추가지원은 직원에 대한 투자"
경제 · 금융 정책 2019.12.01 17:20:37“볼보그룹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로 10%를 더 지급해서 정상 월급의 90%까지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위치한 볼보 본사에서 만난 오스카 재거 볼보그룹 인사담당 부사장은 임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육아휴직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볼보그룹이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10%를 지원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집에서 아빠이든 엄마이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임직원에 대한 일종의 투자”라고 말했다. 스웨덴 볼보 트럭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출산 후 스웨덴 정부가 월급의 80%를 보존해주는 195일 중 180일 동안 추가로 10%를 지급 받는다. 월급이 500만원일 경우 정부가 400만원, 볼보트럭 본사가 50만원을 지급해 180일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분이 5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재거 부사장은 “정부가 월급의 80%까지 보존해주는 만큼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월급에 20%에 그친다”며 “볼보 트럭이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로 월급의 10%를 보존해주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임직원이 휴직기간 동안 인간적인 성장과 함께 복귀 후 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정부가 법으로 구체화한 육아휴직 권리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할 때 차별은 없을까? 재거 부사장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며 “반드시 육아휴직 사용 이전의 업무와 위치로 되돌아가는 만큼 차별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녀를 두거나 자녀가 없는 임직원이라도 언제든지 유연 근무제를 통해 자신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최근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회사에서 그 누구도 육아휴직 사용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예테보리=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아빠 육아할당제로 '출산율·여성 노동시장 참여·양성평등' 선순환
경제 · 금융 정책 2019.12.01 17:19:04스웨덴 예테보리 다운타운의 한 카페. 평일 아침임에도 오전 10시에 가까워지자 아빠들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빠들은 커피와 빵을 주문한 후 다른 아빠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담소를 마친 이들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유모차를 밀며 공원 산책에 나섰다. 스웨덴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라떼파파들의 모습이다. 카페에서 만난 한 라떼파파는 “부인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서 지금은 내가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아침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육아휴직 시스템=스웨덴은 유럽에서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유럽연합(EU)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주문하면서 스웨덴의 육아휴직 시스템이 롤 모델로 부각 되는 모습이다. 니콜라스 뢰브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지원국 대변인은 “정부가 3차례의 대대적인 육아휴직 개혁을 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일과 삶의 균형 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특히 육아휴직 할당제는 남녀 모두의 고용 참여율 증가와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서구 사회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양성 평등적인 성격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500여명에 불과했다. 뢰브그렌 대변인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근육질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 ‘육아 휴직 중인 아빠’라는 문구를 담은 사진과 TV 광고를 제작하는 캠페인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1995년에는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1개월씩을 할당하는 이른바 ‘엄마 할당제’와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은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조치였다. 육아 할당제 도입 이후 가족관계도 개선되고 이혼율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효과도 나타났다. 육아 시스템 개혁은 계속됐다. 2002년에는 한 달씩의 할당 기간을 각각 60일로 늘렸고 2016년에는 각각 90일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시스템은 남녀가 각각 240일씩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90일은 부모가 반드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험청을 통해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한 240일 중 195일은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하루 180크로나(한화 2만 1,600원)를 정액 지급한다. 남성이 90일을 사용한 후 남는 150일을 여성이 대신 사용 가능한 만큼 여성이 사용 가능한 총 육아휴직 기간은 본인 몫의 240일에 150일을 더한 390일까지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육아휴직 시스템=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31.42%, 근로자가 월급의 2.6%를 부담한다. 이렇게 모은 재원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전체 기금의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스웨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로 매년 지출하는 예산은 30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다 양육 보조금과 주택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합하면 100억 유로에 가깝다. 100억 유로는 스웨덴 한해 예산의 9%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30억 유로가 지원되는 만큼 육아를 위해 지원되는 총 예산은 매년 130억 유로에 달한다. 육아휴직과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스웨덴 전체 예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육아휴직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다. 뢰브그렌 대변인은 “육아휴직 관련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며 “출산이 늘어나고 아이가 자라 일을 하면 또다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회보험기금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앤조피 두반더 스톡홀롬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양육 시스템을 통해 지출된 예산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보험기금의 기금액도 늘어난다”면서 “소득대체율이 한국의 육아휴직 시스템에 비해 높지만 육아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만큼 충분히 선순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최고의 선진화된 육아시스템은 출산율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이어졌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1995년 1.73명을 기록한 후 1998년과 1999년에 1.5명까지 하락했지만 2000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85명을 기록했다. 송지호 스톡홀롬 경제대학 연구원은 “아빠 할당제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도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 했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롬=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기업규모 고려없이 육아휴직 강제땐 일자리 줄어들고 경제 역동성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7:48:20“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무작정 근로자의 워라밸을 강제해선 안됩니다. 캐나다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시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생길 뿐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만난 코니 폴만 캐나다자영업자협회(CFIB) 부회장은 근로자 친화적인 육아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육아휴직 확대 등 일과 가정이 병행하는 삶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CFIB는 110만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캐나다 대표 기업단체 중 하나다. 회원사들은 1인 기업부터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견기업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1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유연근로제 확대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실정이다. 그는 “육아휴직을 떠난 뒤 직원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고 실제 조기 퇴사율도 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동료 기업인 중에는 직원이 다섯 명인 회사에서 3명이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떠난 사례도 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상당수 주 정부는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만 내놓을 뿐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별다른 준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부모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휴직법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은 5주가 추가 제공된다. 18개월짜리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8주 더 사용할 수 있다. 12개월 육아휴직 신청자는 평균 소득의 최대 55%(저소득층은 최대 80%)를, 18개월 신청자는 평균 소득의 최대 3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니 폴만 부회장은 “고용보험(EI)에 대한 기여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1.4배에 이르지만 육아휴직 공백에 대해선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육아휴직 대체자를 단기 계약직으로 뽑을 때 직무 훈련비 등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자 발생 시 고용주의 고용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현행 1.4:1에서 1:1로 변경하는 것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CFIB측은 주장했다. 노동력 부족은 현재 캐나다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CFIB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일자리의 2.4%에 해당하는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 등 제대로 된 복지 여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일수록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장기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 공백의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CFIB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오너 중 36%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고 응답했으며 18%는 숙련된 인력의 부재가 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젊은 직원일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망설임 없이 중도퇴사하거나 큰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육아휴직 보장,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 일변도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CFIB는 강조한다. 코니 폴만 부회장은 “우리 회원사들은 캐나다 전체 일자리의 90%에 해당하는 약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인원 감축보다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계획 중인 곳이 2배 더 많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니 폴만 부회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사항이지 지금과 같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방식(one-size-fits-all approach)은 안된다”며 “육아휴직은 물론 가정 내 이슈, 교육 등 각종 이유를 들어 휴가를 장려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캐나다 경제 역동성을 제약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타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퀘백주 어린이집, 아이 4명당 교사 1명…이용료도 하루 6,500원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7:48:11지난달 방문한 퀘백주 수도인 퀘백시티의 한 공립 어린이집. 건물 뒤편에 위치한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탓인지 어린이집 내부는 마치 학교처럼 유독 넓게 느껴졌다. 8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어린이집은 다양한 교실이 갖춰져 있는데 교사들 역시 십수 명에 달하는 등 쾌적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캐시 기라드 원장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3세까지는 보육교사와 학생 비율이 1:4에 불과하는 등 믿고 만들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퀘백주 공립 어린이집 이용료는 하루당 약 7,500원 수준에 불과하다(8.25 캐나다 달러). 다만 일정소득이 넘어서면 어린이집 이용료도 동반 상승한다. 가구당 소득이 7만 8,320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 증가분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최상위 소득자는 최대 21.24 캐나다 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이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7,500원 비용으로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양육 수당 역시 어린이집 이용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퀘백주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자녀양육비와 저소득층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다. 연방정부 자녀양육비는 1인당 월 456.75캐나다 달러, 퀘백 주정부 자녀양육비는 월 202.5 캐나다달러다. 캐시 기라드 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요금은 6,500원 수준으로 명목상 요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다”며 “사립 유치원은 공립유치원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싸지만 정부 보조금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부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렴하고 믿을 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다른 주에서 퀘백주로 이직하거나 입사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데이비드 레벨 몬트리올 인터내셔널 인재유치팀 디렉터는 “퀘백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입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하고 믿을 만한 어린이집을 꼽는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등 다른 주는 어린이집 하루 이용료가 40~50달러에 달해 부모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퀘백주 어린이집이 없었다면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에 지금처럼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했다. 다니엘 골드스미스 다슨대 교수는 “퀘백주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다른 주와 다르게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비영리 어린이집 시설 1곳에 대한 투자는 1,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집 분위기 역시 180도 바뀌었다. 캐시 가라드 원장은 “25년 전 어린이집에서 처음 일했을 때만 해도 남성들이 학부모회의에 참석하거나 아이들을 데리러 출퇴근 시간에 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아빠들의 참여가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퀘백시티=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아이 없으면 미래도 없죠"…출산율 끌어올린 '부모보험'의 힘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7:48:04“자녀가 없어도, 결혼할 계획이 없더라도 시민 대부분은 부모보험 보험료를 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사라지니까요.” (뱅상 브레통 캐나다 퀘백주 고용부 홍보담당관) 캐나다 퀘백주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 중 하나다. 퀘벡에선 모성휴가 18주, 부성휴가 5주가 의무 부여된다. 이후 추가로 32주 동안은 부모가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휴가만 길게 보장한 것은 아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이 기간 기존 임금의 55~75%를 지급 받는다. 이 같은 변화의 일등공신은 2006년 전격 도입한 부모보험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소득 중 일부를 분담하는데 동의하면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퀘백주의 재원 마련 해법, 부모보험=장기 육아휴직 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재원 확보 문제다. 기업에서 장기 휴가를 허용해도 적절한 급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장 입장에서 선뜻 휴직에 나서기 어려운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퀘백주는 이를 부모보험(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QPIP) 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 부모보험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처럼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모은 돈은 모성·부성휴가 및 육아휴직, 입양 휴직 사용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쓰인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고용보험은 수급청구 이전 52주간 600시간의 고용을 요구하지만 퀘백주의 부모보험은 같은 기간 2,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퀘벡주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금 근로자는 급여의 0.526%, 자영업자는 0.934%, 고용주는 0.736%의 보험료율(premium rate)을 낸다. 월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약 2만 1,000원을 부모 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이 같은 부모보험의 도입은 남성 수급률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부모보험 재정 역시 날로 탄탄해지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뱅상 브레통 홍보담당관은 “부모보험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서 내년부터 보험료를 6% 줄이기로 했다”며 “고소득자의 부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피보험소득 기준 역시 2007년 5만 9,000달러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는 7만 6,500달러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보험이 가져다 준 변화는=올해로 도입 13년째인 부모보험은 지금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도입 초기만 해도 비혼자 등 비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발이 컸다. 연방정부와는 수년 동안 소송전을 벌이는 등 퀘백주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증가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어느덧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뱅상 브레통 홍보 담당관은 “부모보험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당초 정책 목표는 아니었지만 예상 밖으로 출산율까지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퀘백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87%로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각종 지표에서 퀘백주와 캐나다의 기타 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59로 캐나다 주도인 온타리오(1.44)는 물론 캐나다 전체 평균(1.50)을 웃돌고 있다. 연 가구소득 3만 캐나다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특히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퀘백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가구 전체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가정 중 육아휴직 비율은 44%에 그쳤지만 퀘백 주는 88%에 달한다.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8%로 캐나다 전체 평균인 71%와 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뱅상 브레통 홍보담당관은 “저소득층의 육아휴직 참가율 상승은 부모보험이 낳은 가장 고무적인 현상 중 하나”라며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약 과거 소득 대비 70%를 보장하면 평균적으로 기업에서 10%를 추가로 보조해 재직 기간 임금 대비 평균 80%의 급여는 수령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5주 간의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북유럽에 비하면 짧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철학이 정립되는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상당히 거뒀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엄마와 아빠가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모 육아휴직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모 육아휴직 신청자는 남성 대비 여성이 5배 가까이 되고 평균 사용 기간 역시 3배에 이른다”며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에 남성들이 5주 가까이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그 이상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제”라고 말했다. ◇한국형 부모보험 제도는 가능할까=부모보험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한 퀘백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1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40%, 2018년 두 번째 육아휴직자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등 지속 인상됐지만 육아휴직 선택 시 발생하는 소득기회 상실을 대체하기에는 미흡하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출산전 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이 휴직자 수의 2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지금과 같은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사례를 참조해 부모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모보험법(가칭)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부부당 각각 9개월 이내로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는 단계로 한국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퀘백=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