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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합의…韓美 정상, 2주내에 만난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27:1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4년 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해 대미 정상외교의 시계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30일(현지 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백악관에서 약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미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한미 동맹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4월부터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 25%도 15%로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같이 출자와 대출·대출보증으로 이뤄진다.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해 투자가 집행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언급해 3500억 달러 전액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미국이 투자할 수 있게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중 90%의 이익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고 우리도 향후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액수는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지만 한미 재무 당국 간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소고기 개방 막은 광우병 사진…1m짜리 패널로 MASGA 설득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8:51새 정부 출범 등으로 다소 늦게 시작한 한미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된 배경에는 우리 협상단이 1m 길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을 갖고 설득하는 등 디테일한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결정적인 전기는 ‘스코틀랜드 출장’에서 마련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2일 일본과의 협상 타결 직후 우리 측에 연락해 오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출발 전에 인지하고 1m 길이의 패널을 특별히 제작해 가져갔다”며 “우리가 미국과 협업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한 패널이었는데 24일 첫 회담 때 러트닉 장관에 보여주니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첫 회담에서 미국 측이 내용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다음 일정을 잡아 25일 뉴욕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의 스코틀랜드 출장 일정을 앞두고 미국도 협상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 스코틀랜드로 가서 협상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흔쾌히 시간을 내줘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의 두 차례 협상이 협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협상 과정에 난관도 많았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의 요구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여 본부장은 전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협상 초반에 농산물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국 소고기의 제1의 수출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 등 여러 통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계속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축 당시 30개월령이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계속 요구했고 협상단은 미리 준비해간 과거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여 본부장이 미리 이 사진을 준비해와 “한국의 상황을 이해시켰다”고 김 장관은 소개했다. 이날 오후까지도 협상단은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오후 3시 52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협상단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우리 협상단도 급히 백악관으로 이동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날 만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며 “트루스소셜을 보고서야 ‘아,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30~40분가량 협상을 했고,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종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협상단이) 서로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하며 롤플레이를 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써가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짜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는 않는데, 한국의 경우 각료급과 직접 협상했다. 그만큼 한국을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펜으로 투자 규모를 고치지는 않았지만 최종 확정된 3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협상단이 제시한 액수보다는 늘어났다고 밝혔다. -
한미 FTA 13년만에 백지화…日·EU와 '원점'서 극한경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7:36:34“최악은 피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 안도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뿐 한국 경제에 여전히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①미국 대 비미국 ‘블록화’=당장 이번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규범과 심판이 사라진 세상의 무역 지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우방국과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을 철저히 분리해 대우하는 이중 관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방국 상호관세가 15% 이하로 결정된 반면 인도(25%)와 브라질(50%)에는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2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같은 이중 관세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블록화를 불러와 무역 지도를 흔들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동맹국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조로 해석되는데 이는 세계무역 지형의 권역별 세분화(fragmentation)를 촉발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EU·일본·호주 등이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조금씩 배제하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차별적 보복 조치에서 벗어나 우방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령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20%로 결정되면 현지에 공장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수를 하든지 생산을 줄여나가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무역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②눈앞에 온 산업 공동화=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국 투자 펀드 조성과 이에 따른 산업 공동화도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EU·중국·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와 거래선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70%가량을 미국에 투자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펀드가 ‘캐피터콜(투자 요청이 있을 때 자본금 납입)’ 형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경고장을 던질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 여력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팹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조선 업체들 역시 미국에 약속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따라 기술이전, 현지 조선 기업 인수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당분간 글로벌 자금이나 투자가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한국에 지을 예정이었던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등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③FTA 이점 사라져=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등 경쟁 국가에 가져왔던 FTA 이점 또한 사라지게 된다.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영(0)에서 15%로 올라 일본(2.5%→15%)보다 출발선에서 앞섰던 일종의 사다리 효과가 없어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m 경주에 비유해보면 10m는 앞서서 출발하다가 이제 같은 출발선에 서라는 의미인데 일본이나 독일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따돌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은 이분화되고 미국 시장에서 이점은 사라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④초격차 기술 없으면 변방으로=전문가들은 결국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같은 편’에 끼워준 것도 반도체·조선·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선이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도 문전박대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K푸드·뷰티 한숨 돌렸지만…가격 인상 압박도
산업 생활 2025.07.31 17:40:49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뷰티·식품기업들은 31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늘고 있는 뷰티기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25%보다는 훨씬 낮춰진 수준인 데다 주요 경쟁국인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0억 2528만 2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중 미국이 22%를 차지했는데, 올 1분기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은 27%로 더욱 늘었다. 구다이글로벌의 ‘조선미녀’와 아모레퍼시픽도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90%와 43.2%를 차지했는데 미국의 비중이 컸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도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다. 삼양식품 미국법인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했을 정도여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유독 큰 기업으로 꼽혀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타결돼 너무 다행"이라며 “자동차 등과 달리 식품은 기본 가격이 낮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관세가 최종 확정된 만큼 소비자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도 “15%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조사가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 재무당국 협의 지속…환율 변동성 커질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7:38:46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환율 관련 별도의 협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 4월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4대 의제에 포함됐었는데 대미(對美)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내용의 이번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서 외환 부문은 패키지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환율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 당국 간 별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협상과 별개로 환율 협의는 따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관세 협상,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강달러 여파로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을 압박한다면 환율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숨 고르기 장세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3290선까지 근접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결국 약보합으로 장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438억 원, 223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7052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7포인트(0.2%) 오른 805.24에 거래를 마쳤다. 15% 상호관세율의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투자하고 이 중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조선업에 배정하자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04266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3300원(13.43%) 오른 11만 23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329180)(4.14%), HD한국조선해양(009540)(1.27%), 삼성중공업(010140)(0.47%) 등이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목표였던 관세율 12.5% 합의에 실패한 자동차 업종은 급락했다. 이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4.48%, 7.34% 내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대미 완성차 수출 환경에서 주요 국가와 동등한 경쟁 관계를 확보했다”면서도 “이후 추가적인 지원 및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
한미정상회담도 민관 합동 작전…재계 총수 총집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17:38:37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할 민간 사절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간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마다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꾸려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핵심 축인 만큼 재벌 총수도 대거 이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맞춰 규모보다 실익에 방점을 둔 콤팩트한 사절단이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번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직접 미국 워싱턴DC를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기업이 미국 투자를 공식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시 정부를 도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미국 현지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국내 기업 최초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삼성도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및 현지 기업들과의 각종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는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 미국 조선업 부흥의 최전선에서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밖에 LG·SK와 포스코 역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정부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경제·통상·안보·외교 부처 수장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도 관세 협상처럼 말 그대로 민관 합동 사절단으로서 정책과 투자가 맞물린 원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기술·안보 의제는 빠질 수가 없다”며 “기업들이 직접 동행해 투자 약속과 협력 강화 발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경제 외교의 실질 파트너로서 정부 역시 이 같은 민간 외교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정상 간 협의의 틀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확실성 줄었지만…디테일 몰라 불안"
산업 기업 2025.07.31 17:37:51한국과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수준(15%)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합의의 틀’에 해당하는 관세율 외에 세부 사항은 여전히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번 관세 협상으로 전자와 자동차·철강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관련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에 따른 여파와 시장, 품목별 판매 전략 등을 점검했다. 기존에 관세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해 왔던 삼성전자도 협상 결과 발표에 따라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 역시 “관세와 관련한 회의는 상시로 열고 있다”며 “관세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번 관세 협상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 관세율(0%)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가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연간 100만여 대의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영업이익이 3조~5조 원가량 증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미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하던 반도체도 한미 정부 간 후속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업계는 이번 협정에서 상호관세율(15%)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약 58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해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2029년께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에는 관세 50%를 물고 미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디테일(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기업들의 눈은 2주 뒤 백악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한국과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볼 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 또한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관세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
쌀·소고기 빠지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철강은 50%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7:17한미가 무역 협상을 통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제2의 황금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도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 측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2.5% 관세 이점을 누렸던 자동차는 15%로 관세가 같아지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는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중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펀드는 우리 측이 주도해 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포괄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업 투자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전도 기대되는 분야다. 한미가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는 여러 전략 산업 분야 중 원전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미국의 원전 건설 및 산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투자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크고 작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원자력발전 관련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원전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우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관세로 수출됐다. 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독일 등 EU산 차량은 2.5%의 관세를 내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EU 모두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 받으면서 관세 메리트가 사라졌고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신공장 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50만 대씩의 관세에 노출돼 관세 부과 1%당 각각 연간 15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미 50%의 관세율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쿼터제 등을 적용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적었다. 반면 EU 측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EU는 29일 자료를 통해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럽산 수출품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유량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들 관세가 낮아지지 못하면서 한국 가전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이 약속한 만큼 향후 품목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의 8%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중심으로 15% 내외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8~20%인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고 이미 품목 관세에 대비해 연초부터 미국 수출을 확대, 2년 이상의 재고를 비축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일단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지만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품목이 경우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세 10%p 깎는데 4500억불…"투자수익 90% 美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5:59:18정부가 상호관세 10%포인트를 내리기 위해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1000억 달러를 합쳐 4500억 달러(약 62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55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올해 우리나라 본예산(673조 원)과 맞먹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특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유보(retain)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향후 투자 조건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 펀드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조달하는 ‘캐피털콜’ 형태로 구성된다. 미국이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한국 측에 제시하면 한국이 여기에 응하는 조건이다. 이때 미국은 투자 기업에 대해 구매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직접 지분 투자를 5% 미만으로 묶기로 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펀드 구조가 짜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수익 유보 조항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투자한 3500억 달러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미 일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0% 수익 유보가 무슨 뜻인지 많은 연구를 했다”며 “일종의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하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 정부 펀드이기 때문에 민간 펀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것 같다”며 “향후 문구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미국산 LNG 수입이다. 한국은 앞으로 3년 반에 걸쳐 1000억 달러(139조) 규모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LNG 수입액인 400억 달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EU가 같은 기간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고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한국은 직접적인 수입 확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 가스 도입 단가가 평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카타르·호주산 장기 계약에 더해 미국산까지 수입 다변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가격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LNG는 대부분 자유화된 계약 구조로 목적지 제한이 없어 유연성은 높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게 약점이다. 또 미국산 LNG가 대규모로 도입될 경우 기존 중동·아시아 수입선과의 계약 조정도 불가피해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 LNG 수입 조건, 산업별 파급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
관세 협상 타결에도 원화값 반등 제한…FOMC 매파 기조에 혼선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5:39:44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값 반등이라는 극적인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밤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와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원화가 뚜렷한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1390.0원에 장에 나선 환율은 오전 한때 1397.4원까지 상승했다가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380원대 후반으로 되밀리며 등락을 반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환율 흐름을 '이벤트 소화 구간'으로 해석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연율)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개장 전부터 환율 상승 압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간밤 열린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1월 FOMC부터 이어진 5회 연속 동결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581 수준으로 이날 오전 중에는 99.943까지 올랐다. 5월 29일(장중 최고가 100.540) 이후 두 달여 만에 100선에 바짝 다가선 셈이다. 개장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백 이코노미스트는 “개장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장중에는 세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과 협상 관련 발언 혼선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했다”며 “트레이더들이 짧은 호흡으로 이슈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극단적인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기존 무관세(0%) 혜택을 누려왔던 만큼 15%로 전환된 점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1370원에서 1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관세 15% 협상 타결에도…자동차株는 울상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4:33:22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주가는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17분 기준 현대차는 전날 대비 4.93% 내린 2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아는 6.88% 하락한 10만 2800원을 기록 중이다. 현대모비스(012330)는 4.57% 떨어진 29만 2500원이다. 이날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12.5% 관세율을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 목표 대비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에 앞서 일본과 유럽이 연달아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종목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대미 완성차 수출 환경에서 주요 국가와 동등한 경쟁 관계 확보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지원 및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이미 조지아공장을 통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은 일반적으로 높은 고정비로 인해 수출 물량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
"트럼프 역할극에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협상단 극적타결 배경은 [일문일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4:11:1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 등 무역 경쟁국과 동일하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협상단 인사들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다. 이들 대표단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의 주요 특징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다음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 김 장관, 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소개해달라. △구 부총리: 협상하는 시간은 한 30∼40분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없었다. 저희는 상대방의 어떤 협상 전략을 사전에 수집을 많이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많이 해서 아주 원활한 협상이 됐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다. △김 장관: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느꼈다. 저희가 모의고사 비슷하게 서로 트럼프 대통령 역할 롤 플레이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말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박하게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준비했다. 여러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했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라고 언급한다든지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임했기 때문에 저희 셋이 나름대로 역할 분담했고 그런 부분이 협상하면서 도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철강 관세와 관련해 무관세 쿼터 논의가 있었나. △여 본부장:전체 협상 기간에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인하 내지 철폐를 지속해서 미국 측에 요청했다. 오늘도 철강에 대해 다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지만,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의 굉장히 강한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를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 정부 방침이다. -환율 관련 논의가 있었나. △구 부총리:환율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 90%가 미국인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구체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투자 타임라인은 트럼프 임기 내에 완료되나. △김 장관:3500억 달러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 90%-10% 룰(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측과 일본측의 생각에 견해차가 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나머지 부분이 미국에 재투자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펀드도 출자, 대출, 대출 보증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사이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때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미국이 규제나 법 개정 의지나 약속이 있었나. △김 장관:미국에서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관련된 규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갈 걸로 지금 예상한다. 조선업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주도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거나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에 계속 쓰일 예정이다. -농축산물은 개방 요구가 있지 않았나. △여 본부장: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굉장히 거셌다. 2주 전인가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됐는데 미국도 한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한국의 민감성을 현실로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도움 됐다고 생각한다. △김 장관:저희가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있었던 (시위 인원이) 100만명 이상 된 사진이 있지 않나. 그 사진을 준비해 미국에 보여줬다. 여 본부장이 준비했는데 그런 게 우리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됐지않았나 생각한다. 다음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김 실장의 타결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2주 내로 됐고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관세협상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방위비 무기 협상 등은 포함 안 됐나. △그건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 농축산물 등은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그건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 이번 딜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가 돼서 했다. 그래서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등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는 농산물도 포함이 됐다.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했고, 미국 측도 상당히 공감해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에 누리던 FTA 효과는 사라지나. △맞다. 우리는 당연히 12.5%가 맞는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다. 저는 끝까지 주장했는데, 여러분이 미국식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들었겠지만, (미국 측에서)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얘기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말씀대로 FTA라는 게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협상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인공지능) 칩 관련 협의는 없었나. 펀드는 전부 직접 투자인지. △온라인플랫폼법, AI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는 없다.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다. 협상 단계에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펀드 2000억 달러 중에는 직접 투자도 일부 있겠지만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본다.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이 대출인데,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협상을 참고해서 펀드에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비망록에 적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가 나오는데. △구매는 1000억 달러로 LNG와 원유, 약간의 석탄 등 주로 에너지 분야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여서 무리가 없다.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다. -반도체·철강 등 품목 관세는 어떻게 됐나. △추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놨다. -
한미관세협상 타결…안보·경제·기술 '3개 기둥' 전략 통했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09:15:00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 기둥을 만들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포함하는 양국 간 기술 동맹을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런 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부문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도쿄의 조 장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막판 협상 변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도 4000억 달러(약 552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으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시한(8월 1일)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관세인하 위한 제안 청취" 분위기는 하루새 급변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중으로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한국 측 제안을 듣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사실상 최종 담판이었고 협상은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2주후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 李대통령 "당당하게 협상 임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분수령을 이룬 셈이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한국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기술협력 앞세워 막바지 설득전 김동관 이어 이재용·정의선까지 재계 총수 방미가 촉매제 될수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러트닉은 "모든 것 다 가져와라" 최소 4000억달러 투자압박 나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전문]트럼프 "韓, 농산물 등 수용 합의…2주 후 정상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7:44:3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이 선정한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를 제공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LNG나 기타 에너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전문.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무역대표부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
李 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美관세 15%로 타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07:41:4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키로 했다고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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