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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31:00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美 기업에도 과세[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10:40:00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할 내국추가세(DMTT)는 미국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이 7조 5000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여러 공제를 통해 13%의 실효세율만 적용받고 있는 경우 2%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한국의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돈을 벌면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미국 등 138개국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도 2022년 법제화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모회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겨냥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지만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돼 한국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회사의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국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는 셈이다. 일종의 과세권 확보 ‘땅따먹기’ 싸움과 같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하에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반대 국민청원 ‘폭발’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0:32:00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10:12:36지주사와 증권주가 1일 장 초반 동반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HD현대(26725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100원(8.49%) 내린 1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배당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막이다. 한솔홀딩스(004150)(-2.62%), LX홀딩스(383800)(-3.00%), LG(003550)(-3.54%), 효성(004800)(-3.68%), 롯데지주(004990)(-3.73%), CJ(001040)(-5.03%), 두산(000150)(-5.16%), SK스퀘어(402340)(-5.46%)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5.12%), 유안타증권(003470)(-4.58%), 대신증권(003540)(-4.31%), DB증권(016610)(-4.01%), SK증권(001510)(-3.71%), 키움증권(039490)(-3.71%), 미래에셋증권(006800)(-3.67%), 삼성증권(016360)(-3.53%), 한국금융지주(071050)(-3.15%) 등이 모두 약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안이 아닌 35%안이 채택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38.5%에 달해 감세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른 독소조항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올해 0.15%까지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2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고배당 기업’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인 250여 곳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양도세 쇼크'에…코스피 100P 빠져 3140선 ‘털썩’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9:38: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날 한미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조정의 여파와 정부의 증세 방침이라는 겹악재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1일 오전 10시1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6포인트(1.92%) 내린 3183.70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5.12포인트 하락한 3210.32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미국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췄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 등은 오히려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 불확실성의 여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기름을 부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78억 원대, 2166억 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다. SK하이닉스(000660)는 3.84%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3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5.42%), HD현대중공업(329180)(-3.77%) 등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현대차(005380)(0.82%)와 기아(000270)(1.52%)는 관세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0.05포인트(2.52%) 급락한 784.93를 가리키고 있다. 알테오젠(196170)(-4.41%), 파마리서치(214450)(-4.31%)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HLB(028300)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가 내림세다. 간밤 뉴욕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1일(현지 시각)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경제지표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지수가 밀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395.3원으로 출발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8:20:59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관세 15% 합의" 韓美 정상, 2주내에 만난다…5연속 금리 동결한 파월 “9월도 결정된 것 없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08:12:5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 관세협상: 한미 양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2000억 달러는 대미 투자펀드,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로 구성되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 세제개편안: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기관 교육세를 0.5%에서 1.0%로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돼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 미 금리동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하며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거리를 뒀다.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매파적 발언을 지속하면서 한미 금리차 2.0%p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대미 투자 펀드,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로 구성되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된다. 미국산 LNG 등을 4년 내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하고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해 대미 정상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고 금융기관 교육세를 0.5%에서 1.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되어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 핵심 요약: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며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미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동결 확률을 56.8%까지 높여 반영했고 25bp 인하 확률은 43.2%로 낮아졌다. 2명의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며 1993년 이후 32년 만에 내부 분열 조짐을 드러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메타는 2분기 매출 475억 2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7.14달러로 예상치 448억 달러, 5.92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MS도 매출 764억 4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3.65달러로 예상치 738억 1000만 달러, 3.37달러를 상회했다. 메타는 AI 추천으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 전환율이 각각 5%, 3% 향상됐고 MS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34% 급증했다. 저커버그 CEO는 개인화 초지능 구축과 스마트 글라스 활용 비전을 제시했고 시간외거래에서 메타 11%, MS 9%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되 반제품과 파생품에만 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구리 전반에 일괄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광·전해동·스크랩 등 주요 원자재는 제외됐다. 이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약 20% 급락하며 역대 최대 장중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국 최대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는 9.5% 하락했고 다음달 29일부터는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상호관세 10%포인트를 내리기 위해 약속한 금액은 총 4500억 달러(약 625조 원)에 이른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와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10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올해 본예산 673조 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55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투자 펀드는 ‘캐피탈콜(capital call)’ 형태로 구성되고 직접 지분투자는 5% 미만으로 제한된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고 정부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A.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중장기 채권형 펀드와 글로벌 분산 ETF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금리 동결로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면서 국내 채권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글로벌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금융세 인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운용보수가 낮은 ETF나 패시브 펀드도 고려하세요. 안전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세제 개편이 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거래비용과 펀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로 오르면서 주식 거래 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 교육세 인상으로 펀드 운용보수나 각종 수수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전략이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거래 횟수를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 금리 동결이 지속되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A. 국내 채권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미 금리차 유지로 국내 중장기 회사채나 국채 펀드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이 경우 달러 강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외 주식 펀드 투자 시에는 적립식 투자나 헤지형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비중을 늘리고 해외 투자는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 점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 관련 테마 펀드나 글로벌 ETF 투자 기회 재평가 ✓ 거래비용 증가 대비: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단기 매매 자제, 연간 거래 횟수 감축 고려 ✓ 채권형 상품 비중 확대: 한미 금리차 지속으로 국내 중장기 채권 펀드 투자 매력도 재점검 ✓ 운용보수 효율성 검토: 금융기관 세 부담 증가로 저비용 ETF나 패시브 펀드 비중 확대 검토 [키워드 TOP 5] 한미 관세 협상, 세제 개편, 미국 금리 동결,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형 펀드, AI PRISM, AI 프리즘 -
"첨단산업기금 해외도 투자한다"…"AI 전폭 지원" 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 수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08:10:5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해외투자까지 확대: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 건설과 투자 시에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패키지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생성형 AI부터 인간 중심 AI까지 5개 세부 카테고리가 신설돼 15~2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웹툰 제작비용 15% 세액공제와 콘텐츠 산업 지원도 강화돼 AI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활용한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전략이 절호의 기회로 부상한 전망이다. ■ 대규모 증세 정책으로 기업 세부담 급증: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과 증권거래세 0.2% 상향되고,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한편 기업 부담이 전체 증세의 66.6%를 차지하면서 스타트업들은 급증하는 세부담에 대비한 현금흐름 관리와 정부 지원 제도 최대 활용이 생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지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상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대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AI·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 자금 용처는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예정이고 기금의 심를 거쳐 해외 투자에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한다. 이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시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5~25%로 높아진다. 당장 SK텔레콤(017670)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센터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이 울산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으로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 다시 올린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증세 조치를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에 맞는 조정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까지 제작 전 과정에 공제율 10~15%가 적용된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 공제하는 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HR테크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채용을 도입하거나 정규직 업무를 스팟워크(단기 아르바이트나 1주에 한두번 ‘틈새’ 일하는 고용형태) 등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중심의 기존 고용 시장이 근본적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초단기 근무 서비스 ‘급구’를 운영하는 니더는 최근 일본 기업인 타이미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투자와 함께 업무 제휴를 맺어 스팟워크의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타이미 대표는 한국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타이미가 일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까지 결합되면 정규직 중심의 공채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한국에도 새로운 채용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NH투자증권이 65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8조 원이라는 IMA 요건을 충족하며 종합투자계좌 사업에 도전한다. 은행 계열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올 3분기 내 인가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으로,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사업 자격이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IMA를 통해 유치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는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첨단산업기금 해외투자 지원이 스타트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100조원 규모 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스타트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 건설이나 투자 시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패키지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Q.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스타트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AI 분야 투자 시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부터 인간 중심 AI까지 5개 세부 카테고리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올해 7월 이후 투자분부터 15~2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는 스타트업들은 투자 타이밍을 조정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첨단산업기금 활용 전략: 100조원 기금의 해외투자 지원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계획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연계 방안 수립 ✓ AI 세제 혜택 최대화: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 투자 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한 투자 타이밍과 규모 최적화 전략 ✓ 콘텐츠 지원 적극 활용: 웹툰 제작비용 15% 세액공제와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을 활용한 제작비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모험자본 확보 기회: NH투자증권 등 IMA 확대로 늘어나는 모험자본 공급과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 발굴 및 관계 구축 [키워드 TOP 5] 첨단산업기금, AI 세액공제, 해외투자 지원, 증세 정책, 모험자본 확대, AI PRISM, AI 프리즘 -
“韓 고용재편이 기회” 해외 큰손, HR테크에 ‘러브콜’…메타는 광고·MS는 클라우드, ‘돈되는 AI’ 증명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07:44:5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고용 패러다임 근본적 재편 가속화: 주요 대기업 67곳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20대 청년 고용을 5만명 규모로 축소하며 신입 공채 문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규직 채용 대신 경력직 위주 선발과 스팟워크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준생들은 기존 공채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채용 채널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AI 산업 투자 붐과 정부 지원 확대: 메타와 MS가 AI 수익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AI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아마존 7조 원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AI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HR테크 글로벌 투자 러시 현상: 스팟워크 서비스 ‘급구’가 일본 1위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가 110억 원 투자를 달성하는 등 국내 HR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초단기 일자리가 330만개를 넘어서며 새로운 고용 시장이 창출되고 있어 취준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가 열리는 양상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HR테크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채용을 도입하거나 정규직 업무를 스팟워크(단기 아르바이트나 1주에 한두번 ‘틈새’ 일하는 고용형태) 등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중심의 기존 고용 시장이 근본적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초단기 근무 서비스 ‘급구’를 운영하는 니더는 최근 일본 기업인 타이미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투자와 함께 업무 제휴를 맺어 스팟워크의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타이미 대표는 한국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타이미가 일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까지 결합되면 정규직 중심의 공채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한국에도 새로운 채용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수익화에 성공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메타는 ‘개인화 초지능’을 스마트 글라스에 도입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고 MS는 클라우드 매출 급증과 높은 수익성으로 AI 인프라 투자비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메타는 올 2분기 매출 475억 2000만 달러, MS는 올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 76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MS는 엔비디아에 이어 시가총액 4조 달러 대열에 진입했다. - 핵심 요약: 한 웹툰 작가가 작품 연재 도중 돌연 요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업계의 만연한 고강도 노동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 ‘봄툰’은 최근 자사 공식 SNS에 한 웹툰 작가의 부고 소식을 알렸다. 그림작가로 작품에 참여했던 고인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웹툰 작가들은 1주일 중 5.9일을 창작 활동에 쓰고 창작하는 날에는 평균 10.1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각각 5.8일, 9.5시간이었던 것보다 모두 후퇴한 지표를 보인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을 발표했다. 연재 50회당 2회 휴재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전 연령대 신규 주식 계좌 개설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각각 29%씩 가장 크게 줄었고 10대(-27%)와 30대(-23%)도 20% 이상 쪼그라들었다. 올 2월과 3월 각각 상장한 LG CNS와 서울보증보험 외에 ‘대어’로 평가될 만한 상장사가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올해 초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지수 변동성도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지 않았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증권 업계가 미국 주식 국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에 나서며 주식 개설 수요가 눈에 띄게 몰린 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한다. 이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시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5~25%로 높아진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센터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이 울산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으로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지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상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대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AI·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 자금 용처는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예정이고 기금의 심를 거쳐 해외 투자에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 채용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A.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강화로 기존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67곳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20대 청년 고용을 5만명 규모로 축소했으며,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스팟워크나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Q. 스팟워크 같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는 안정적인가요? A.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제한적입니다. 스팟워크는 하루 3~4시간, 주 1~2회 정도의 초단기 근무로 현재 국내에 3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본 타이미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와 쿠팡, 이케아코리아, BGF리테일 등 대기업 파트너사 확대로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직 대비 고용 안정성과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Q. AI 분야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A. 정부 지원 확대와 글로벌 기업 투자 증가로 매우 밝은 전망입니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SK-아마존 7조원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메타와 MS가 AI 수익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AI 시장이 본격 성장하고 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클라우드 전문가 등 관련 직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AI 관련 역량 개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AI 개발 등 정부 지원 확대 분야 집중 학습 ✓ HR테크 동향 모니터링: 인재검증 플랫폼, 직무 매칭 서비스 등 새로운 채용 채널 파악 ✓ 경력직 전환 준비: 신입 공채 축소에 대비해 인턴십, 프로젝트 경험으로 실무 역량 구축 [키워드 TOP 5] 대기업 채용 급감, 스팟워크 확산, AI 투자 붐, HR테크 러브콜, 고용 패러다임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8.01 07:09:3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을 세부 카테고리로 신설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10%에서 15~25%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7조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700억 원이던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AI 분야 외에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더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항로 최적화와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을 위한 자율운항은 물론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등 기관 자율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등 미래형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신기술을 총망라한다. 방산 물자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를 위한 설계·인증·평가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인 셈이다.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최대 100%의 세액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선복귀-후구조조정’ 요건을 사업장 양도·폐쇄에서 사업장 축소로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K-문화·콘텐츠 지원 세제 대폭 반영 영화·드라마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21:59:00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을 세부 카테고리로 신설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10%에서 15~25%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7조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700억 원이던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AI 분야 외에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더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항로 최적화와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을 위한 자율운항은 물론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등 기관 자율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등 미래형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신기술을 총망라한다. 방산 물자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를 위한 설계·인증·평가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인 셈이다.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최대 100%의 세액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선복귀-후구조조정’ 요건을 사업장 양도·폐쇄에서 사업장 축소로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다자녀가구 카드 기본공제 최대 400만원…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稅공제 추가[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21:54:00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잡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던다.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 자녀 1명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028년 연말까지 기본공제액 상향분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2명인 직장인 A 씨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A 씨는 25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6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1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보육수당은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현재 이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자녀가 2명인 A 씨가 매달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4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A 씨의 소득구간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36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와 학원비가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비만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태권도·줄넘기·피아노 학원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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