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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들 수학·과학 실력 中·日에 밀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03 18:22:26만 15세 한국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실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국·일본에 비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 영역에서 평균 성적이 12년 연속 떨어지며 국제비교에 참가한 지난 2000년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는 회원국을 비롯해 79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8’ 결과를 3일 이같이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읽기·수학·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비교연구로 한국은 첫 연구였던 PISA 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전체 국가별 순위 평가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전 영역에서 최상위 순위를 석권했다. 중국은 읽기에서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전체 참가국 중 1∼2위를 기록했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수학·과학 2위는 싱가포르였고, 마카오(중국)가 세 영역 모두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PISA는 평균점수 오차를 고려해 순위를 범위로 매긴다. OECD 회원국만을 보면 일본은 수학 영역에서 한국을 제치고 단독으로 최상위 자리(1∼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과학 영역에서도 에스토니아·핀란드와 함께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읽기 영역에서 12년 연속으로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평균점수는 첫 참가 해인 2000년 525점으로 시작해 2006년 556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OECD 회원국으로만 따지면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를 나타냈다. 지난 조사 때는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였다.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중 읽기와 과학 순위는 올랐고, 수학은 순위를 유지한 셈이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읽기 514점, 수학 526점, 과학 519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개국 전체 참여국 중에서는 한국이 읽기 6∼11위, 수학 5∼9위, 과학 6∼10위였다. 2015년 72개국 조사 때는 읽기 4∼9위, 수학 6∼9위, 과학 6∼10위였다. 올해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 등 총 79개국에서 약 71만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188개 중고교에서 6,876명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6.52로 OECD 평균(7.04)보다 여전히 낮았다. 2015년 조사 때 수치(6.36)보다는 0.16%포인트 상승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교육개혁이 미래다] 대학 이어 대학원마저…외국인에 '졸업장 장사'
사회 사회일반 2019.12.01 17:58:22서울 A대학 사회과학계열 학과 대학원은 석박사 학생 86명 중 55명이 외국인이다. 교수들은 외국인 대학원생의 상당수가 한국어에 서툴고 나라별로 학업 역량이 달라 강의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국 학생들도 수업권을 침해당한다며 불만이 크다. 한 박사과정 학생은 “석박사과정 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는 조사방법론 수업의 경우 석사과정의 외국인 학생에 맞춰 진행돼 고급통계를 배우기 어려운 구조”라며 “가급적 외국인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는 수업을 골라 듣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4.9% 급증한 3만4,387명(전체 대학원 정원의 10.8%)으로 사상 첫 3만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0년 1만6,291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12년째 동결된 등록금 탓에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이 학사는 물론 대학원까지 외국인 유치를 확대한 결과다. 반면 지난해 대학원에 다니는 전체 학생은 31만9,240명으로 전년 대비 2,992명 줄었다.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든 근본 이유에다 외국인 학생의 증가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서 석박사 학위를 따려는 국내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보다 돈을 우선시한 대학들의 ‘졸업장 장사’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그나마 학업 역량이 높은 중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1%에서 올해 44.4%로 급감한 반면 베트남 등 동남아 유학생들의 비중은 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발전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한국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 학생 유치→대학원 교육 질 저하→국내 학생들 외면 및 인재 유출→해외 유학생 감소→고등교육 생태계 붕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캠퍼스 국제화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는 “유학생 급증세가 이어지면 한국 학생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대학으로 나간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인재 유출 등의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영·이경운기자 jikim@@sedaily.com -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무리한 '캠퍼스 글로벌화' 조장한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19.12.01 17:25:37외국인 유학생 급증으로 인한 고등교육 질 하락의 배후에는 캠퍼스 글로벌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화 지수 등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대학들의 해외 문호 개방을 장려했지만 유학생들의 자격 검증은 도외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한국에 앞서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급증은 지난 2015년 정부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한 2015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캠퍼스 글로벌화로 해결하겠다며 오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는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국제화 지수 등을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포함시키고 어학연수생의 학위과정 전입,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과 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이듬해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을 통과한 대학·대학원에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까지 제공했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운영이 힘든 국내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대학의 해외 문호 개방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은 현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정책 기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 유치하겠다”며 전 정권의 학령인구 감소 해결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정부가 유학생 증가로 인한 고등교육 질 하락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 사회부총리는 유학생 유치 조건으로 ‘우수 인재’ 확보를 전제했고 교육부는 3주기를 맞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의 재학생 충원율 평가 기준에 정원 내 재학생만 포함시키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재학생을 포함해달라는 지방대학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준을 강화하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1980년대 한국에 앞서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겪었고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왔다.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는 “당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명문대와 국내 대학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학생의 국적을 다양화하고 학력 수준을 높였다”며 “한국 대학의 연구 수준이 많이 올라온 만큼 선진국 명문대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유학생 유치를 각개격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연합, 나아가서는 정부·대학이 함께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무방비한 유치가 계속되면 ‘졸업장 장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중국 대학들은 연구 역량은 물론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학생들을 유치해놓고 적당히 교육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더 이상 한국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출신 비중은 2010년 71%에서 매년 급감해 올해 44.4%까지 줄었다. 무엇보다 국내 대학의 역량을 키워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이 중요한데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교육 질 하락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외면하면 결국 고급 인재 해외 유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허브를 만드는 등 정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연구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외국인 고액 알바·위장취업 통로된 대학원
사회 사회일반 2019.12.01 14:58:51유학생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는 외국인 학생도 적지 않다. 특히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한국에서 높은 시급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름만 걸쳐놓고 아르바이트에 몰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번역과 제2외국어 과외 등으로 쏠쏠한 수입을 올린다는 전언이다.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한국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모국에 있을 때보다 2~3배는 더 벌어서 돌아간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은 아예 대학원을 비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취업비자보다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쉬운 학업비자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김모 교수는 “몽골에서 온 학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도 비전이 없다 보니 졸업을 늦추고 계속 학업비자를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려고 한다”며 “주로 이삿짐센터에서 일하고 밤에 경비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끝내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봤다”고 전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본업인 학업은 제쳐 두고 돈벌이에 치중하다 중도 탈락하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652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3,94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불법체류자는 2016년 115명에서 지난해 607명으로 2년 만에 5배 이상 늘었고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유학생 불법체류자도 같은 기간 41명에서 259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김지영·한동훈기자 jikim@@sedaily.com -
일부학과 63명 중 58명이 외국인...'한국어 토론' 꿈도 못꿔
사회 사회일반 2019.12.01 14:57:30서울 주요 사립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A교수는 수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론 설명은 영어로 진행하지만 문제는 토론 수업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려면 한국어로 해야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대부분이 한국어가 서툴러 중간에 맥이 끊기기 일쑤다. 결국 A교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강의실을 나가도록 하고 한국어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처럼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현장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면서 내국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학원 진학 기피와 해외유학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내국인 학생 수를 능가한 곳이 적지 않다. 성균관대 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이 58명이나 된다. 한국 학생(5명)의 10배가 넘는다. 국문과 석사과정 역시 전체 54명 중 외국인 학생이 43명이다. 건국대 국문과도 석사과정 학생 35명 중 30명이, 국제무역학과는 25명 중 24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한양대 국어교육과 석사과정은 재적인원 51명 중 43명이 외국인이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방대일수록 더 심각하다.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 일반대학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 2017년 107명에서 올해 341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선대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도 87명에서 19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인프라·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유치하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학부와 달리 대학원은 대부분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다 개설되는 강의 수도 제한적이다. 대부분 대학이 입학 조건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3~4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토론이 가능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내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유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원에 다니는 강모씨는 “외국인 학생들 때문에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면 결국 겉만 핥다가 시간이 끝나버려 교수들도 어쩔 수 없이 토론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학생들은 수강 신청할 때부터 외국인 학생이 많이 드는 과목을 피해서 시간표를 짠다”고 언급했다. 교수들도 난감하다. 외국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강의하면 내국인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반대로 내국인 학생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 교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절반가량이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었다”며 “한국어로 강의했지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얘기한 외국인 학생은 한 명도 없어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고 한국에 온 외국인 학생들이 입는 피해도 크다. 지방대일수록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가르칠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 후 논문 작성이나 기본 통계교육 등 지원도 부족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B씨는 “가뜩이나 언어가 달라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학은 특히 더 어려워 수업을 잘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날림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고국에 돌아가 교수로 채용되는 등 국내 대학이 ‘학력 세탁’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한 지방 국립대 교직원은 “중국은 대학이 이제 막 설립되는 단계여서 교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돈은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원이 ‘학위 공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김지영·한동훈·이희조기자 jikim@@sedaily.com -
[토요워치] ‘인서울’ 대학 뜨자 ‘지잡대’ 돼버린 지방 대학들
사회 사회일반 2019.11.29 15:37:17대학 교육도 서울과 지방 간 삶의 격차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인서울’ 대학이 뜨고 지방 국립대가 퇴조한 가운데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청춘들은 ‘지잡대’ 출신이라는 모욕적인 딱지를 붙인 채 구직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86개 대학 중 약 70%(60개)는 비수도권 대학이다. 교육부 대학 진단에서 두 항목으로 평가되면 10~35%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문제 대학으로 낙인 찍고 구조조정을 명령한 학교 중 다수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의 비애는 학생들의 평가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정시 점수 등으로 입학 가능 대학과 전공을 나타내는 입시결과(입결) 평가에서 지방 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에 상위권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특히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과거에는 명문으로 평가받았던 지방 국립대들도 주요 전공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결에서 서울 중하위권 대학들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숫자가 27년 수능 역사상 최저로 집계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방대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대를 졸업하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지방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는 사무직 일자리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 취업 홍보를 하는 기업들의 대학 방문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신입직 취업 설문조사에서 서울·경기 지역 대학 출신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률은 41.3%로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성공률 33.8%보다 7.5%포인트 높았다.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는 취업정보 격차가 구직 결과로도 이어지는 셈이다. 그나마 국내 중화학공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거제 인근 대학들은 취업이 수월한 편이었지만 조선업 등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취직을 위해 상경하는 것이 흔한 일이 돼버렸다. 정부가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학 정시 비중 확대도 지방대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는 현재 수시모집으로 대다수 학생을 충원하고 있는데 정시 확대 때는 충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비중 확대를 추진해 무리가 없지만 이러한 기조가 전국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중학교 3학년 10명 중 1명 꼴 수학 기초학력 미달
사회 사회일반 2019.11.29 12:09:50정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 3학년 학생 10명 중 한 명 꼴로 수학 기초학력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 수준·추이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점검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올해는 지난 6월 중3·고2 학생 81만1,754명의 약 3%인 2만 4,936명을 대상으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치러졌다. 평가 결과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1%, 수학 11.8%, 영어 3.3%로 지난해보다 수학에서 0.7%포인트 늘어났다. 국어와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줄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가 4.0%, 수학 9.0%, 영어 3.6%로 지난해보다 국어에서 0.6%포인트 늘었다.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었다. 특히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7.1%에서 작년 11.1%로 크게 증가한 후 올해에도 11.8%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올해도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적었다. 특히 국어와 영어에서 격차가 컸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올해 3월 발표했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진단해 보충한다.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이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기초학력 보장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논술 없애 정시 늘리고 학종은 그대로..."총선용 생색내기"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6:33:1428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개선 방안은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을 위해 서울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비율을 40%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종 비중을 줄이는 대신 논술 전형을 폐지해 수능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편안 자체가 총선 민심을 겨냥한 ‘숫자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한 달 동안 13개 대학에서 학종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학종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계속되는 사회적 불신에 대입 전형구조 개편안까지 내놓았지만 서울 주요 대학의 과도한 학종 비중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셈이다. ◇학종, 서울권 최대 전형으로 유지될 듯= 2023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는 대학은 학종과 논술 전형을 합한 모집비율이 45% 이상 학교 중 서울 내에 소재한 16개 대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수능 확대를 위해 학종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폐지 유도가 확정된 논술 전형 비중(서울대·고려대 제외한 14개 대학 평균 12%)을 수능 전형으로 돌리기만 해도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희대(38.1%), 서울시립대(37.9%), 숙명여대(38.1%) 등은 두 전형의 비중이 40%를 소폭 밑돌고 있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없고 수능 전형 비중도 21.9%, 18.4%에 불과해 학종 비중은 크게 낮추는 대신 수능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16개 대학의 전체 학종 비중이 크게 축소될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실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면서도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 비중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는 ‘수능 30%룰’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미 2021학년도 기준 10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라 서울대·고려대 등을 제외할 때 비교적 무난한 전환이 예상된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수능 비중을 1.3%포인트만 올려도 조건을 충족한다. 논술 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폐지 축소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이 학종을 축소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능 확대로 무마한 ‘생색내기’이자 ‘과대 포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학년도 학종의 선발비율은 전국 평균 24.9%에 그친다. 반면 서울권은 38.9%에 달하고 서울대 등 국내 5개 상위권대에서는 최하가 50%에 육박한다. 이대로라면 수능 비중이 늘어난다 해도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이 최대전형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학종 비교과 폐지·지역균형 강화…내신 비중 확대되나=교육부는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을 대입에서 차단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종의 핵심인 각종 비교과 평가와 전공 적합성 특기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못해 사실상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전형에 가까운 학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등이 사라질 경우 내신 교과 평가에 더 치중하게 되고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마저 늘어나 교실 분위기는 더욱 입시 문제풀이 위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학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가칭)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교장 추천 형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두되 학생부 교과전형 위주로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대부분에 지역 고교 할당 형태의 지역 균형이 자리 잡게 되면 전국 고교에서 교과 전형 위주의 입시 풍토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이 이번 방안에서 지적하는 변수는 면접을 넘어 서류에서까지 출신 고교 이름을 가리게 한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제도’다. 만일 고교 유형까지 가리도록 확대 실시될 경우 대학들이 학종 비중을 자발적으로 낮추고 교과 전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접도 다른 주요 변수다. 학종에서 그나마 객관적 자료인 각종 비교과 영역이 사라지고 정성평가의 개입 여지가 더 높은 면접은 남게 돼 운영에 따라 당락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다른 난도와 절대평가 기조로 수능 변별력에 회의적인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면서 수능 반영 비율을 낮추고 구술·면접·교과 등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종 불공정성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안이 총선용 생색내기로 구색만 맞춰 마무리되는 느낌”이라며 “그러나 주요 대학이 대상인 만큼 정책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 교육현장이 조변석개로 뒤집힌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서울 16개大 정시비중 40%이상 늘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6:00:02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언한 뒤 약 40여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00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대입 불공정 논란의 중심인 서울 주요 대학의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은 이후에도 크게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총선 민심을 겨냥한 ‘침소봉대’형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1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비중 합계가 45%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 상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광운대·건국대·동국대·숭실대·서울여대 등 16곳이다. 이들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29%로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할 경우 선발 인원은 지금보다 총 5,625명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의 권고안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대학별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달성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전면 폐지하고 자기소개서도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학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사회통합전형(가칭)’도 도입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전형구조 개편안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이경운기자 heewk@@sedaily.com 논술 없애 정시 늘리고 학종은 소폭 축소...“총선용 생색내기” [大入 공정성 강화 방안] 서울 14개 대학 논술 비중 12%선 폐지만으로 수능 40% 무난히 충족 비교과 폐지에 사회통합전형 확대 교실 문제풀이 교육 기승 가능성 대학, 교과비중 확대·면접 강화할듯 28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개선 방안은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을 위해 서울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비율을 40%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종 비중을 줄이는 대신 논술 전형을 폐지해 수능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편안 자체가 총선 민심을 겨냥한 ‘숫자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한 달 동안 13개 대학에서 학종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학종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계속되는 사회적 불신에 대입 전형구조 개편안까지 내놓았지만 서울 주요 대학의 과도한 학종 비중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셈이다. ◇학종, 서울권 최대 전형으로 유지될 듯= 2023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는 대학은 학종과 논술 전형을 합한 모집비율이 45% 이상 학교 중 서울 내에 소재한 16개 대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수능 확대를 위해 학종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폐지 유도가 확정된 논술 전형 비중(서울대·고려대 제외한 14개 대학 평균 12%)을 수능 전형으로 돌리기만 해도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희대(38.1%), 서울시립대(37.9%), 숙명여대(38.1%) 등은 두 전형의 비중이 40%를 소폭 밑돌고 있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없고 수능 전형 비중도 21.9%, 18.4%에 불과해 학종 비중은 크게 낮추는 대신 수능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16개 대학의 전체 학종 비중이 크게 축소될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실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면서도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 비중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는 ‘수능 30%룰’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미 2021학년도 기준 10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라 서울대·고려대 등을 제외할 때 비교적 무난한 전환이 예상된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수능 비중을 1.3%포인트만 올려도 조건을 충족한다. 논술 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에서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폐지 축소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이 학종을 축소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능 확대로 무마한 ‘생색내기’이자 ‘과대 포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학년도 학종의 선발비율은 전국 평균 24.9%에 그친다. 반면 서울권은 38.9%에 달하고 서울대 등 국내 5개 상위권대에서는 최하가 50%에 육박한다. 이대로라면 수능 비중이 늘어난다 해도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이 최대전형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학종 비교과 폐지·지역균형 강화…내신 비중 확대되나=교육부는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을 대입에서 차단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종의 핵심인 각종 비교과 평가와 전공 적합성 특기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못해 사실상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전형에 가까운 학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등이 사라질 경우 내신 교과 평가에 더 치중하게 되고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마저 늘어나 교실 분위기는 더욱 입시 문제풀이 위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학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가칭)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교장 추천 형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두되 학생부 교과전형 위주로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대부분에 지역 고교 할당 형태의 지역 균형이 자리 잡게 되면 전국 고교에서 교과 전형 위주의 입시 풍토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이 이번 방안에서 지적하는 변수는 면접을 넘어 서류에서까지 출신 고교 이름을 가리게 한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제도’다. 만일 고교 유형까지 가리도록 확대 실시될 경우 대학들이 학종 비중을 자발적으로 낮추고 교과 전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접도 다른 주요 변수다. 학종에서 그나마 객관적 자료인 각종 비교과 영역이 사라지고 정성평가의 개입 여지가 더 높은 면접은 남게 돼 운영에 따라 당락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다른 난도와 절대평가 기조로 수능 변별력에 회의적인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면서 수능 반영 비율을 낮추고 구술·면접·교과 등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종 불공정성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안이 총선용 생색내기로 구색만 맞춰 마무리되는 느낌”이라며 “그러나 주요 대학이 대상인 만큼 정책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 교육현장이 조변석개로 뒤집힌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자동봉진’ 반영 안 되고 자기소개서 사라지고…“비교과전형 사실상 폐지된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5:24:54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았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대학입학 제도 내 활용방안이 대폭 변경된다. 장기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 반영이 폐지되는데 이 경우 교원별 학생부 작성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입 복불복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1·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항목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자동봉진(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으로 불리는 비교과영역의 기재 분량이 축소되는 것이다. 올해 중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 기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학생부에서 비교과전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같이 논문 등 교외 활동을 대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기소개서도 대입 전형에서 사라지게 된다.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대학이 수시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고 대학 모집요강에 해당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대입 수시전형에서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자기소개서와 교외 활동을 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신 성적과 선생님들의 평가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방안을 개발해 연수를 확대하고,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요 과목 교사들이 작성하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단계적으로 기재를 필수화하고 내년에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나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교원의 역량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재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무늬만 학종이지 사실상 학생부 교과전형에 가깝게 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 모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교사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 시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교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文정부, 대입개편만 세번째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5:14:56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입개편안이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총 세 차례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한 번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어 정부가 2028학년도 중장기 수능개편안을 오는 2021년에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임기 내 한 번 더 변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대입개편 방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부터 ‘수능 위주 대입 정시모집 확대’까지 정반대로 오락가락하면서 여론 향방이나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교육부는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017년 8월 절대평가 확대를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을 내놓았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선거공약이었지만 곧바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교육부는 수능개편을 1년 뒤로 미뤘다. 이후 교육부는 ‘대입개편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수능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화 등 정반대 방안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격돌하며 사회적 파문만 키우는 셈이 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나온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정시모집 비중을 30% 이상 늘리는 ‘수능 30% 룰’ 중심으로 공약보다 여론 추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파문에 ‘깜깜이’로 비판받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며 다시 2023학년도 대입 전형구조 개편안이 나오게 됐다. 여기에 오는 2021년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나온다. 정권 내 총 네 번의 대입 관련 개편을 시도하면서 이번 방안 역시 5년짜리 ‘미봉책’인 셈이다. 논·서술형 수능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간략 서술형태의 일본 ‘센터시험’, 서술형 평가인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모두 서로 다른 시험체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제도 변화가 불가피해 초중고교 모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SKY' 등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 비중 40% 이상 상향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0:11:12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권고 요청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비중의 합계가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 달성도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광운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 16개 대학이다. 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비교과활동 및 자기 소개서를 폐지해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022~2023학년도에도 자소서 및 비교과영역 기재항목이 축소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뒤 치러지는 첫 입시인 2028학년도부터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능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1년까지 이를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교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現 중3부터 10명 중 4명 '인서울 대학' 수능으로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0:01:09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보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40%를 넘는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부 종합·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로 뽑는 인원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특목고 폐지 결사반대"
사회 사회일반 2019.11.27 17:34:39 -
외고 교장단, "일반고 일괄전환은 포퓰리즘"
사회 사회일반 2019.11.27 14:55:32자율형사립고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에 해당 학교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27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고 전환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외고 폐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교육 전문가나 학생, 학부모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외고를 비롯해 자사고와 국제고 등 2025년 일반고 전환대상인 학교들은 공동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 외고·자사고·국제고 교장들은 최근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단협의회도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입시 교육과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정부 방침을 공동 규탄했고 변호사 출신 외고 동문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 조처로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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