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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가동...원전수출 파란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2.06 17:45:41한국이 독자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이 처음 적용된 울산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이 착공 12년여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준공 행사가 열린 원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신고리 3·4호기의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고리 3·4호기는 지난 2000년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결정됐으며 이후 2007년 9월 착공돼 3호기는 2016년, 4호기는 올해 8월 각각 완공돼 상업운전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전을 위한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총사업비는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신고리 3·4호기는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라는 데 의미가 있다. APR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 모델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면서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 원전으로 기록됐고 올 8월에는 미국 외 노형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DC)을 받으며 설계·운영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준공식에서 “신고리 3·4호기는 1992년 기술자립을 목표로 시작된 APR1400 개발의 역사를 담고 있다”면서 “UAE 원전 수출의 참조 발전소로, 우리 원전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美·佛 앞지른 ‘3세대 원자로’…“韓원전 우수성 세계에 입증”> 6일 준공 기념행사를 가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국내 원전의 기술력이 집약된 ‘3세대 원전’으로 경쟁국인 미국·유럽보다 먼저 가동(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탈원전’을 표방한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산업이 갈수록 후퇴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라는 의미가 크다. 원전 통한 ‘제2 중동 붐’ 교두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신고리 3·4호기의 종합 준공식을 개최하며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로 형식이 ‘신형가압형(APR1400)’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PR1400은 이른바 한국 표준형 원자로(OPR1000)의 후속 모델로 발전용량은 OPR1000보다 40% 많은 1,400㎿급이며 설계수명도 40년에서 60년으로 늘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APR1400은 지진에 견디는 내진성능 역시 기존(OPR1000)보다 최대 6배 향상됐고 디지털계측제어설비 같은 최신 기술 역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모두 APR1400 모델이다. 특히 신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의미가 크다. 미국은 AP1000, 프랑스는 EPR이라는 3세대 신형원전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이미 상업운전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AP1000과 EPR은 현재 시공 불량, 설계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APR1400은 올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설계인증을 최초로 취득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개발한 원전을 NRC에 제출, 설계인증을 따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신고리3·4호기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해 2012년 공사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의 참조발전소이기도 하다. 신고리 3·4호기의 가동 시작은 향후 국내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동 지역 진출을 확대해 원전을 통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7.5조 투입...420만명 고용창출 신고리 3·4호기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최근 원전 산업이 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신고리 3·4호기는 건설기간 일일 최대 3,000명, 연인원 42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공사와 구매 부분에 약 300개 업체가 참여했다. 공사비는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이는 울주와 기장 지역의 경기부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으로 국내 원전 산업계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기자재 업체 역시 수출 루트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신고리 3·4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208억kw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5,699억kwh)의 3.7%를 확보한 셈이다. 원전업계 오랜만에 희소식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후진’을 시작한 한국 원전 산업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은 1997년 6조5,235억원에서 20년 만인 2016년 27조4,513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매출은 23조8,855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원전 산업 매출 감소는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형 원전 건설이 무산된 영향이 크다. 대형 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매출이 줄고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준공이 예정된 대형 원전은 신한울 1·2호기(2021년)와 신고리 5·6호기(2024년)이며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이 중단됐다. 정부는 대형 원전 건설에서 ‘원전 전주기 수출’과 ‘원전 해체’로 원전 산업 발전의 방향을 틀었지만 수백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시장을 포기한 채 수십조원의 원전 해체시장에 몰두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향후 30년간 글로벌 원전 건설시장 규모는 약 500조~600조원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文정부 첫 원전 준공…미·불 앞지른 '3세대 원자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2.06 17:37:226일 준공 기념행사를 가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국내 원전의 기술력이 집약된 ‘3세대 원전’으로 경쟁국인 미국·유럽보다 먼저 가동(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탈원전’을 표방한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산업이 갈수록 후퇴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라는 의미가 크다. 원전 통한 ‘제2 중동 붐’ 교두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신고리 3·4호기의 종합 준공식을 개최하며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로 형식이 ‘신형가압형(APR1400)’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PR1400은 이른바 한국 표준형 원자로(OPR1000)의 후속 모델로 발전용량은 OPR1000보다 40% 많은 1,400㎿급이며 설계수명도 40년에서 60년으로 늘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APR1400은 지진에 견디는 내진성능 역시 기존(OPR1000)보다 최대 6배 향상됐고 디지털계측제어설비 같은 최신 기술 역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모두 APR1400 모델이다. 특히 신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앞질렀다는 의미가 크다. 미국은 AP1000, 프랑스는 EPR이라는 3세대 신형원전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이미 상업운전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AP1000과 EPR은 현재 시공 불량, 설계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APR1400은 올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설계인증을 최초로 취득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개발한 원전을 NRC에 제출, 설계인증을 따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신고리3·4호기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해 2012년 공사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의 참조발전소이기도 하다. 신고리 3·4호기의 가동 시작은 향후 국내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동 지역 진출을 확대해 원전을 통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7.5조 투입...420만명 고용창출 신고리 3·4호기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최근 원전 산업이 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신고리 3·4호기는 건설기간 일일 최대 3,000명, 연인원 42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공사와 구매 부분에 약 300개 업체가 참여했다. 공사비는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이는 울주와 기장 지역의 경기부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으로 국내 원전 산업계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기자재 업체 역시 수출 루트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신고리 3·4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208억kw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5,699억kwh)의 3.7%를 확보한 셈이다. 탈원전 수렁에 가뭄의 단비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후진’을 시작한 한국 원전 산업의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은 1997년 6조5,235억원에서 20년 만인 2016년 27조4,513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매출은 23조8,855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원전 산업 매출 감소는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형 원전 건설이 무산된 영향이 크다. 대형 원전 건설이 무산되면서 매출이 줄고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준공이 예정된 대형 원전은 신한울 1·2호기(2021년)와 신고리 5·6호기(2024년)이며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이 중단됐다. 정부는 대형 원전 건설에서 ‘원전 전주기 수출’과 ‘원전 해체’로 원전 산업 발전의 방향을 틀었지만 수백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시장을 포기한 채 수십조원의 원전 해체시장에 몰두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향후 30년간 글로벌 원전 건설시장 규모는 약 500조~600조원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중단된 신한울 3·4호 재개, 원전생태계 되살려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2.06 17:35:56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원자력발전소 준공식이 6일 열렸지만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말 그대로 황폐화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물론 대학·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을 계기로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잇따라 중단되고 원전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국내 최대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원전사업 부문 공장 가동률은 올해 50% 수준에 불과한데, 건설계획상 마지막인 신고리 원전 5·6기 납품이 끝나가면서 내년부터 가동률은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중은 임원 수를 지난달 하순 또다시 20% 줄여 지난 2016년 120여명이던 임원 숫자가 3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50명 정도로 급감하게 됐다. 두중 임원 수가 반토막 난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두중의 경영 위기는 460여개 중소 협력사와 이들이 고용 중인 3만여명의 직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과 인근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가가 낮은 원전 활용도가 급락해 경영 부담이 커진 한국전력은 부채가 조(兆) 단위로 급증하면서 수익은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전은 탈원전 속에 연료비까지 늘면서 지난해 1조1,5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 부채는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나 늘었고 주가는 2년 사이에 30% 넘게 추락해 주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수원 역시 지난해 부채가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데다 당기순익은 9,600억원 감소했다. 실적 악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한수원의 3·4분기 매출은 2조원 초반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데 이어 영업손실은 351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5,300억원가량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것이다. 원전 업계 기업들이 죽을 쑤고 종사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자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자퇴할 만큼 원전 산업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수원은 이날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와 3,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 울주군·기장군 등에 매년 수십억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없어 빛이 바랬다. 업계와 학계, 지역주민들은 거의 유일한 활로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50년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을 2년 만에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공감대를 형성하자 정부도 출구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합의만 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는 살아 있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여건이 바뀌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해 건설 재개의 문을 열어뒀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폐연료봉 年5,000다발씩 '폭탄돌리기'…월성은 지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5 15:11:15출입 절차부터 까다로웠다. 보안각서에 서명한 게 방문 3일 전이었다. 지난 4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북문. 신원확인 후 기자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검은 테이프로 봉인했다. 국가보안시설이라 일체의 사진촬영이 금지된단다. 입구를 통과하자 원자로 6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70만㎾급 중수로 4기(월성1~4호기)와 100만㎾급 경수로 2기(신월성 1·2호기)다. 바닷가 반대편 구릉을 깎아 만든 야적장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빼곡히 차 있었다. 발전소 핵심구역이자 방사선관리구역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다. 보안 체크는 또 이어졌다. 이번에는 휴대품이 탈탈 털렸다. 안전모를 쓰고 삐삐처럼 생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ADR) 2개를 방호복에 달고서야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다. 월성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수조에서 6년간 보관하다 이곳으로 옮겨진다. 육상의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국내에서 월성이 유일하다. 워낙 많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월성 1~4호기는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중수로다.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경수로가 15~18개월마다 교체하는 데 비해 중수로는 거의 매일 갈아 끼운다. 무게 24㎏, 길이 50㎝의 원통형 핵연료 다발이 하루에 16~24개씩, 연간 5,000다발쯤 쏟아진다. 중수로의 산실 월성원전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6,000억원을 들여 보수·정비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나머지 중수로 3기가 모두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41년 원전 역사에서 초유의 상황이다. 월성본부는 1992년부터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해왔다. 시설은 두 가지다. 원통형 사일로를 ‘캐니스터’, 박스형 저장시설을 ‘맥스터’로 일컫는다. 맥스터의 집적도가 3배 이상 높다. 월성본부는 네 차례에 걸쳐 건설한 캐니스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맥스터 7기를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빌딩 2층 높이의 맥스터 옥상에 올라가면 핵물질을 감독하는 국제에너지기구(IAEA)의 봉인장치가 설치돼 있다. IAEA 감시 카메라도 있다. 문제는 맥스터 6기는 이미 사용후핵연료가 가득 들어찼고 남은 1기조차 절반쯤 차버렸다는 점이다.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은 오는 2021년 11월. 문동석 사용후핵연료 팀장은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인접한 신월성 경수로 수조에 보관할 수 없고 밖으로 옮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호환성이 없거니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설을 확충하거나 원전을 멈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증설공사에는 최소 19개월이 걸린다. 셧다운(가동 중단)을 막을 골든타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전 감독기관의 증설 인허가와 주민 공론화 작업은 하세월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7개월 동안의 심사 끝에 지난달 22일 증설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자료 부족 등이 이유라지만 석연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간 끌기 내지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맥스터 신설 때 1년7개월이 소요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같은 장소에서 처음 짓는 것도 아닌데 4년 가까이 심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월성원전과 가까운 동경주 주민들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원전 1기가 멈추면 연간 150억원의 각종 지역 지원금이 끊긴다. 지원금은 발전량에 비례한다. 월성본부 초입의 감포읍 주민자치위원회 최학렬 위원장은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월성 2~4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 시내에서 월성본부로 들어가는 31번 국도변에는 원안위의 늑장심사를 성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지역 여론 수렴은 더 큰 난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를 담당할 재검토위원회가 올 5월 발족돼 원전 5개 지역별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다급한 경주시는 지난달 21일 재검토위와 협약을 맺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하위 실행기구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범식은 지역주민과 탈핵 시민단체가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실무를 맡은 이규익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내년 2월까지 찬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는 경주실행기구는 물론 재검토위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 해법은 현재로서는 안갯속이다. 여론 수렴 과정은 정부-재검토위-경주실행위로 이어지는 하청·재하청 구조여서 컨트롤타워도 없고 월전 3기 셧다운 충격을 흡수할 ‘플랜 B’도 없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책 없이 시간만 끌다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만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폭풍 전야의 월성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난맥의 축소판이다. 정부는 1983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로 아홉 차례나 실패했다. 안면도(1990년)와 굴업도(1994년), 부안 사태(2004년)로 홍역을 치른 결과 역대 정권마다 내 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님토(Not In My Term of Office·NIMTO) 현상’을 낳았다. 이른바 방폐장 폭탄 돌리기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하거나 사업 추진 결정을 미루기 어려워졌다. 월성 해법을 찾더라도 한빛(6기)과 한울(6기)·고리(4기) 원전은 2029년부터 1년 시차를 두고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른다. 결국 월성처럼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하거나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2016년 로드맵에는 2028년까지 부지를 확보해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가동한다는 일정이 담겼다. 이대로 추진된다 해도 사용후핵연료가 꽉 들어차는 16기 원전 가운데 한빛 4~6호기와 한울 3~6호기 등 7기는 설계수명을 다 채우기 전에 셧다운 위기에 처한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6년 로드맵이 미비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그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각계의 주장은 나올 만큼 나왔으니 이제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내에서 정책을 확정하고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공론화 절차와 추진 일정, 비용 부담 원칙 등을 담은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권구찬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이신선 신임 고리원자력본부장 "안전한 원전 운영에 역량 집중"
사회 전국 2019.12.04 10:21:04이신선(사진) 신임 고리원자력본부장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고리본부 한마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며,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전 운영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서 간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조직 내부의 장벽을 없애고 전 직원이 ‘원보이스, 원마인드, 원팀’(One-Voice, One-Mind, One-Team)으로 하나로 뭉쳐 안전한 원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역사이자 미래를 책임질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 취임해 무한한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열린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9대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 취임한 이 본부장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985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발전팀장·발전소장, 발전본부 정비처장·발전처장, 한강수력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 전기의 날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청론직설]“탈원전 정책이 운명처럼 나를 정치판으로 불러냈다”
오피니언 2019.12.03 00:05:00중앙부처 관료에서 기업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으로….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와 대기업(포스코·두산)을 두루 거친,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김 전 부사장이 느닷없이 야당(자유한국당) 영입인재가 돼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를 정치로 이끈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 직장의 업종(원전 건설)이자 친정인 산업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이었다. 김 전 부사장은 “원전 기업들은 지금 말기 암 환자와 같다”면서 “탈원전정책이 운명처럼 저를 정치판으로 불러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탈원전에 대한 저항만이 정치에 뛰어든 목적은 아니다. 김 전 부사장은 “지금 정책은 현안에 급급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큰 그림을 그릴 조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가면 이런 조직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부산(남구갑)을 분주하게 돌고 있는 김 전 부사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채 살았다. 정치중립적인 공무원으로 시작했고 기업에서는 수출로 외화를 버느라 정치를 쳐다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인생이 늘 정치와 이어져 있었다. 공직을 떠난 것도 좌편향적인 노무현 정부의 대리인이 되기 싫어서였고, 기업에서도 탈원전으로 회사가 망가지고 아끼던 직원들이 떠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정치에서 대안을 찾자고 결심했다. 탈원전정책이 운명처럼 저를 정치판으로 불러낸 셈이다. -전 직장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원자력산업의 모순적 상황을 안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원전 마피아도 아니고 원전지상론자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탈원전은 정말 아니다. 폐해가 너무 크다. 그런데 탈원전 발표 이후 산업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 등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한결같이 자신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인가. -탈원전정책의 실무를 후배들(산업부)이 하고 있다. △관료를 영혼 없는 집단이라 한다. 그러나 최고 교육을 받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는데 어찌 영혼이 없겠는가.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 겁박하는 행태다. 개발독재 시절에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제개발의 동반자로 인식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 실무 공무원까지 적폐라며 교도소에 보내지 않았나. 산업부의 촉망받는 후배가 무죄 판결을 받아 복직했지만 이 과정을 본 공무원들이 느낀 공포감은 어땠겠는가. 탈원전 담당 관료들도 많이 괴로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보고 (탈원전을) 지연시키는 소리 없는 저항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 그리 큰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로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21조원이다. 탈원전만 없었다면 완공 이후 40년 이상 원전 운영과 정비보수로 받는 수십조원이 한국 몫이었다. 그런데 한국을 믿지 못해 유지보수 업체로 영국·미국 업체까지 선정하고 계약기간도 5년 미만으로 줄여 3,000억원 정도의 계약만 땄다. 신규 원전은 어떤가. 프랑스와 일본의 퇴조로 의지할 곳은 한국밖에 없었다.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부터 22조원 이상의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매달렸는데 탈원전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사우디·체코 등 원전을 계획하는 곳에 대한 수출은 말할 것도 없다. 100조원 이상의 수출기회를 날렸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전력요금 상승이다. 원전 대신 화석연료을 사용해 생길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 관련 기업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말기 암 환자와 같다. 두산중공업은 매출과 직원이 반 토막 났다. 원전생태계를 잇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설비 특성상 다른 제품으로 생산 전환을 못한다. 어떤 은행이 지금 원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겠는가. 호흡기를 떼어내고 사망일만 기다리는 심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래도 원전 수출을 자신하는데. △원전 현장에서 일하며 접한 해외 바이어 누구도 탈원전이 수출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탈원전을 표명한 한국 정부를 어떻게 믿고 거대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자국 정치권에 말을 하느냐고 하더라. 그들이 바보인가. -관료와 기업 생활을 두루 했다. 관료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업은 규제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법과 제도 전반에 걸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다. 산업부 관료 시절인 2001년에 만들었던 부품소재특별법을 예로 들어 보겠다. 요즘 대일관계 때문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화두지만 사실 당시 중요성을 알고 소부장 육성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 법의 특징은 요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 지원이 법규로 진행되도록 재량의 여지를 없앴다. ‘할 수 있다’는 폭넓은 재량 규정이 그림자규제를 만든다. ‘해야 한다’는 기속 규정으로만 바뀌어도 규제가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규제 외에도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좌파적이었던 노무현 정부도 복지·외교안보 등에서는 좌파적이었지만 경제와 산업은 기업들이 뛸 여건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현 정부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사회적 인프라를 강제한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화학물질과 보건·노동 등 기업 규제 법안이 너무 많다. 경쟁력을 발휘할 기회를 법과 제도로 봉쇄당하고 있다. -정치에 발을 들였는데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만악의 근원이다. 선거 한번에 도 아니면 모가 된다. 지금 정치에는 진영논리만 있고 국민은 없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발을 디뎠다. 밖에서 바라본 문제는 무엇이었나. △한국당을 택한 것은 나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신봉자여서다. 지금의 한국당은 이념과 실천이 따로 논다. 꼰대·노인정당이라는 표현은 외양적 비판에 불과하다. 당의 정체성에 몸을 던지는 전사가 있어야 한다. KTX와 광안대교를 보자. KTX 때 천성산터널 도롱뇽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 광안대교는 바다 한가운데 다리를 만들어 경치를 망친다고 했다. 하지만 했지 않나. 실천력 있는 사람이 해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좌파도 해냈는데 자유경제를 하는 우파가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는데 왜 아무도 몸을 던지지 않나. 지금 한국당은 되면 되고 아니면 여당이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둘러댄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당이 전력을 다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역시 경제 살리기다. 기업들은 자유를 말한다. 먼저 하게 하고 잘못하면 그때 혼내라고 한다. 서비스업만 봐도 규제 때문에 안 되는데 대부분 감사원 감사와 연관돼 있다.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경험자로서 사실이 아니다. 인허가를 해줬을 때 생길 사회나 환경단체들의 반발,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 때문이다. 월급도 뻔한데 굳이 혼나면서 나서야 하느냐고 생각한다. 잘되면 칭찬 한마디지만 잘 안 되면 금방 잡혀간다. 실상을 정확히 봐야 한다. -그럼 법적으로 풀어줘야 할 텐데. △공무원을 할 때나 두산에서 공기업과 일할 때도 마지막은 감사원 감사 걱정이었다. 감사원 감사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감사원을 일본처럼 회계검사원으로 해서 국회 밑으로 가게 하고 행정부 업무 감사는 국정감사처럼 국회 상시감사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행정 업무나 기업 업무를 해본 의원들이 적으니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모른다. 저는 그래도 아니까 해보려는 것이다. -산업정책에도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중 또 하나가 산업구조 조합에 대한 고민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의 형태를 어떻게 배합할지 찾아야 한다. 지금은 현안에만 급급하다. 누구 하나 3만달러를 넘어서 4만~5만달러 시대에 바람직한 산업의 믹스(mix)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예전 경제기획원처럼 그랜드마스터플랜을 만들 곳이 행정부에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도 여기서 만들 수 있다. 국회에 가면 이런 조직을 만들고 싶다. -출마할 예정인 부산 얘기를 해보자. 지금 부산 상황은 어떤가. △심각하다. 제2의 도시 타이틀을 인천에 빼앗겼다. 고등학교 때는 인구가 47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350만명이다. 부산을 대표할 기업이 없다. 매출액 부산 1위가 공기업인 남부발전이다. 큰 제조업체라야 르노삼성과 한진중공업뿐이다. 그나마 한진은 법정관리를 신청해 빈사 상태다. 그래도 부산은 잠재력이 있다. 문현동 국제금융센터를 키워야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옮겨온 공기업 외에 국제금융기구나 외국계 금융사도 하나 없다. 껍데기만 있고 둥지를 틀 시스템이 없다. 저는 금융인들에게 홍콩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다.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나간다고 하더라.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인은 여기서 사업하고 싶어한다. 홍콩보다 날씨도 좋고 집값도 싸고 안전하다. 한국이 홍콩 그릇을 빼앗아올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다 주워 먹고 있다. 싱가포르 집값이 비싸니 30분 거리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홍콩을 떠난 사람을 겨냥한 초고층아파트가 쉴새 없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중국 눈치에 홍콩의 ‘홍’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공항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IB에 있는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비행노선이 싱가포르~뉴욕이다. 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를 만들면 공항 문제도 해결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부산시가 그럴듯하게 내놓은 근거가 없다. 김해공항이 복잡하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김해공항을 늘리라는 말만 나오는 거다. 부산이 홍콩을 대체할 글로벌금융의 허브가 되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부산을 옛 명성에 맞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김영기논설위원 young@@sedaily.com He is…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35회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합격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상공부에서 시작해 산업자원부에서 과장을 하고 2007년 포스코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코 마케팅전략실과 경영기획실을 거쳐 2009년 두산중공업으로 이직해 발전영업과 전략기획·국내마케팅 등을 총괄한 후 8월까지 플랜트수출 담당 부사장을 지냈다. 10월31일 자유한국당 1차 영입인재에 기업계 대표로 선정됐다. -
원전정책...재정특위...공론화 명분 '코드 위원회' 우후죽순
경제 · 금융 정책 2019.11.26 17:40:21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온갖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대계(大計)를 결정하도록 해놓고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는 점이다. 법적 권한도 없는 코드성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나오는 논의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식이다. 매 정권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유독 현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권 초반인 지난 2017년 탈원전정책 강행에 동원된 공론화위원회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한다며 공론화위가 구성됐지만 정부 여당은 여기서 나온 결정을 아예 탈원전 전체에 대한 국민 합의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한울 5·6호기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중단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이미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외치며 출범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재정특위는 정권 차원에서 고려하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만 했을 뿐 정작 중요한 중장기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한 논의는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친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재정특위는 당초 활동 만료에 맞춰 공청회를 열어 조세재정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공청회는 없던 일이 됐고 16쪽짜리 보고서만 남기고 해산했다. 애초 법적 권한이 없는 특위 기구에 조세 재정 대계를 맡긴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3개 보를 해체하라고 권고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도 정권 코드에 맞춰지기는 매한가지다. 경제성 평가를 따졌다는 것이 4대강 기획위의 입장이지만 민간위원 8명 중 절반 이상이 환경단체 출신과 4대강 반대론자로 꾸려지는 등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형태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신고리3호기 발전 정지, 제2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사회 전국 2019.11.20 10:53:13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3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가 20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울본부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연료 인출 및 재장전, 주요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 및 검사와 설비개선을 수행한다. 또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고리3호기는 향후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내년 2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신고리1호기 3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 기념행사 열려
사회 전국 2019.07.03 17:11:3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3일 3발전소 사옥에서 ‘신고리1호기 3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참석해 3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에 기여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호 고리본부장, 노희철 중앙노조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그 동안의 성과를 자축했다. 정 사장은 노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동판 제막,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기념행사를 가진 후 신고리1호기 주제어실을 방문해 교대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은 계획예방정비 후 발전을 시작해 다음 계획예방정비일 까지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 정지가 한 번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신고리1호기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500일 간 3연속 ‘한 주기(1주기=18개월)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해 안전성과 원전 운영 기술능력을 입증했다. 고리본부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신고리1호기를 대상으로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연료교체와 주요설비 정비 등 주요 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 및 검사, 설비개선을 수행해 원전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이지만 취소는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19.02.14 16:18:26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일부의 결격사유 △허가 신청서에 누락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2가지 이유로 건설허가를 위법하다고 봤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의 건설을 허가했으나 소속 위원 9명 중 2명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결격자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3년 이내에 원자력사용자단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명의 위원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전 운전 중 중대사고가 났을 경우에 방사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허가가 위법한 근거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가 누락됐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행정소송법 28조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1년 6개월만에...신고리 4호기 ‘가동승인’
경제 · 금융 정책 2019.02.01 16:35:1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을 승인했다. 완공된 지 1년6개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7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1일 제96회 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우선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와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해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POSRV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 때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다중오동작 분석 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 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예상보다 1년 이상 늦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와 같은 기종인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07년 9월 착공해 10년 만인 2017년 8월 공사가 끝났고 당초 같은 해 하반기에 운영허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년 넘게 늦어졌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위해 진행한 회의만도 총 일곱 차례였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허가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신고리 4호기는 이르면 9월께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1주일 뒤쯤 연료를 장전하고 7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치는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올 9월께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원안위,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 승인…이달중 연료 장전
사회 사회일반 2019.02.01 15:55:19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가동 허가를 내렸다. 원안위는 1일 제96회 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와 같은 기종이다.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 2017년 하반기 신고리 4호기의 가동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발생에 따라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년 넘게 운영허가가 연기됐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원전 1, 2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과 공극에 대한 점검 현황도 보고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신고리 4호기 내달부터 가동여부 심의"
경제 · 금융 정책 2019.01.23 17:43:51완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심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다만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상업운전은 빨라야 내년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안위는 또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높이는 등 원전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4호기는 경주·포항 지진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지만 다음 달 전원회의부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심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운영허가 심의가 개시돼도 상업 운전까지는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역시 심의 절차 돌입 이후 6개월이 지나 운영 허가가 결정됐고, 운영허가 이후에도 6~7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총 9명의 원안위원 중 4명이 공석인데다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과반이라 실제 상업운영이 이뤄지는 시점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이 합류했다고 해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논의가 지체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인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5,000억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의무보험금액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한다. 또 라돈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음이온 효과를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모자나이트 등 방사능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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