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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백병원 이어 개금백병원도 응급실 폐쇄
사회 사회일반 2020.02.19 14:59:42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방문한 40대 여성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진행돼 해당 병원의 응급실이 19일 임시 폐쇄됐다. 해운대 백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바이러스성 폐렴 증세가 보여 격리 조치 후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6시간 뒤 나온다. 해당 여성은 해외 방문 이력이 없고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진구 개금 백병원에서도 70대 의심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진행돼 응급실이 폐쇄됐다. 전 직원의 응급실 출입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19번째 대책 나온다…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지역 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9 12:21:27정부가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앞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수요를 누르자 풍선효과로 수도권 남부 지역이 들끓어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원 3곳과 안양 만안, 의왕 등 경기 남부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예상된 결과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는 최근 풍선효과가 집중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곳은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될 전망이다.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2.44%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양에서는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수요가 인근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옮겨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서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 및 서북부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집값 상승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인 위례신도시에 집중돼 있고, 구리시는 최근 상승 폭이 다소 꺾였다고 보고 당분간 흐름을 지켜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 등도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출 계획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보다는 ‘핀셋 대응’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의 불안을 수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시론]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풍선효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2.18 17:31:34정부의 서울 집값 잡기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주택 구매자들이 경기도로 이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일구광(일산·구리·광명) 등 서울 주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첫째 주 0.22% 올랐지만 둘째 주에는 0.3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0.08%와 0.1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수원이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곳으로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영통구는 광교중앙역과 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오르고 있다. 팔달구는 매교역(팔달8구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수원 4개 구가 동시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용인의 경우도 수지구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덕천동 위주로 뛰고 있으며 기흥구는 광교지구를 비롯한 영덕동과 교통호재가 있는 서천동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외에 성남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등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고양 덕양구와 일산동구, 남양주시, 구리시도 동참했고 인천지역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교통호재(GTX-B)가 있는 송도동 중심으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역세권(2호선) 주변이, 미추홀구는 용현동과 개발호재가 있는 관교동 위주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왜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일까. 수원을 비롯한 용인 등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개발호재가 있거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 혹은 그동안 신규 분양물량이 적었던 지역들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나면 전월세가격도 오른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이 상승한 후 주택가격이 이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월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의 선행지수다. 그런데 이제는 주택가격이 먼저 오르고 뒤이어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요즘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저금리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을 꼽을 수 있다.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한 주택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공급대책 없는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이 풍선효과만 만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18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주춤한다. 그러나 대책의 약발이 다하면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풍선효과와 거래절벽 현상은 더 심화한다. 대출 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자료제출 강화는 거래절벽 현상과 풍선효과를 만든다. 특히 투기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규제지역을 떠나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효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재화가 그렇다.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은 다른 재화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 최근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또 시장개입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또 다른 시장왜곡 현상인 풍선효과만 만들 뿐이다. 시장개입 이전에 정부는 왜 가격이 오르는지 근본원인을 찾아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법칙을 따라야 한다. -
수원 영통·권선 조정대상지역 편입…LTV도 50%로 강화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8 17:01:50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들은 주정심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 등지에 대한 규제지역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현재 비규제지역인 곳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중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해진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지방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규제 강도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강화안에 대해 여당 측에서 공개적으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 수용성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측에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 특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 및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은 물론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또 다른 규제의 역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달 말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및 역세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이번주 19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2.17 22:27:34정부가 이번주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뛴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등을 포함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용성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고 관계부처와 당정청 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지역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양상에 대해 예의주시했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불법 탈세 근절을 강화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조사에 따르면 수원의 4개 구(팔달구 1.66%, 권선구 1.51%, 장안구 1.29%, 영통구 1.21%)는 지난 10일 기준 전주 대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노원구·관악구와 인천 연수구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19번째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 강북이나 인천·대전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지·기흥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풍선효과를 누르기 위해 졸속 규제를 시행한다는 비판이 강하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은행에 대출부실 면책신청권...부동산 쏠린 돈 기업으로 돌린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2.17 17:41:49“금융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선언하고 중점과제 중 하나로 ‘면책제도 개편’을 거론해 앞으로 금융사는 혁신기업에 대출해주거나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금융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에 고의나 부정 청탁으로 대출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사 임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가 위법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 면책요건에 해당하면 제재심에 올리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부실에 집중돼 있고 혁신금융 부문은 적용이 안 돼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혁신금융 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선정 후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담당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동산도 담보로 인정해 대출해주는 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폭넓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제재 당사자가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지금은 면책 대상자 여부를 감독당국이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대거 푼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면서 “이번 정책 중 과거와 달라진 것은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면책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담당자도 면책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 지원에 도움이 될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현재 기술력, 지식재산권(IP)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당국에서 분명히 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한 후 3년간 40조원의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1,000개 플러스 알파(+α)의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의 규모다. 이 중 30개 이상의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우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형 페이덱스(기업상거래 신용지수)’를 도입하는 것도 혁신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21만개 중소기업의 결제정보를 디지털뱅크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의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다면 대출에서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의 거래처 현황, 노동자 기술 숙련도, 경영인의 경영철학 등 신보만 알 수 있었던 기업정보를 지수화해 금융심사 때 활용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 관행도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중기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461조원, 동산 661조원이지만 은행은 부동산만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며 “수면 아래 있는 동산이 금융에 충분히 활용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사의 부실화된 동산, IP담보대출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오는 3월 설립하고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 구축된 동산담보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도 내실화한다. 아울러 일괄담보제도 도입, 현행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설비투자, 운영자금에 1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 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분조위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를 두고 금융사·피해자 모두로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
수원·용인 신축 두달새 8%↑...19번째 부동산대책은 딜레마
부동산 주택 2020.02.17 17:37:1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원·용인 등 경부 2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주 내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규제지역에 묶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지역은 본지가 조사한 결과 ‘12·16대책’ 이후 새 아파트 값이 두 달간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며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일부 나왔지만 정부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용인 풍선효과 어땠길래=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6일 이후부터 이달 10일까지 두 달여간 경기도 신축(준공 5년 미만)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33%로 나타났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2.31%) △20년 초과(1.66%) △15년 초과~20년 이하(1.45%) △10년 초과~15년 이하(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용인 등이 포함된 경부 2권의 경우 5년 미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무려 8.25%를 기록했다. 준공 5년 차 아파트 대상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부 2권에서는 5년 초과~10년 이하(6.92%)가 그 뒤를 이었다. 재건축 대상인 20년 초과를 제외하면 준공연도별로 상승폭이 결정됐다. 경기권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명·부천·시흥 등이 포함된 서해안권은 5년 미만 신축이 3.62% 올라 뒤이은 10년 초과~15년 이하(0.91%) 아파트보다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입주·분양권 거래까지 고려하면 실제 신축 아파트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재 한국감정원 매매 변동률 통계에는 입주·분양권 변동률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구축 아파트 값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의 경우도 역세권 신축 분양권을 중심으로 웃돈이 붙고 있다. ◇여당 반대했지만 수용성 규제 밀어붙여=16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정례협의회에서 여당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공개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17일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해 “당정 간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들 지역에 대해 당정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에 따라 상당수 지역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상은 수원 영통·권선구다. 이곳은 현재 비규제지역이어서 대출규제를 받지 않아 최근 외지인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중된다.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그 외에 지난해에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선거 국면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무언설태]與 부동산 대책 말조심… 표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2.17 17:30:00▲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부동산 대책에까지 총선용 표를 고려하는 여당의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네요. ▲통계청이 신뢰받는 국가 통계생산 등을 올해 주요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5월에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한 새 가계동향조사를 공표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계품질진단 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다고 한번 무너진 국가 통계에 대한 믿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고 4만2,000원인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심판하겠다는 야당이 새로운 발을 내걷는 첫날부터 사탕발림 정책들을 내놓으니 한숨이 나옵니다. -
[2020업무보고-금융]돈, 부동산→혁신기업 전환 올인...한국판 ‘페이덱스’ 도입·면책제도 개편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2.17 16:00:00금융위원회는 17일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의 첫 번째 꼭지로 ‘혁신금융’을 뽑았다. 그동안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 부동산에 집중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돈의 물꼬를 혁신벤처기업으로 돌리는데 ‘올 인’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페이덱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21만개 중소기업의 결제정보를 디지털뱅크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의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다면 대출 등에서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페이덱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포함해 기업평가방식을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전면혁신한다. 구체적으로 KDB산업은행의 신산업 심사체계,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 등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새 심사기법을 도입한다. 현재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 반영도를 높여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기업에 대출을 해준 후 기업이 부도가 나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사 직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면책심의위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도 제고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금융지원의 온기를 못 느낀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금융사 직원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 정책과 이번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도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사의 부실화된 동산, 지식재산(IP)담보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3월 설립하고 지난해 8월부터 구축된 동산담보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괄담보제도 도입, 현행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설비투자, 운영자금에 11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사설]부동산 언제까지 두더지잡기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7 00:05:00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12·16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누르자 이를 피한 시중 자금이 몰려들며 최근 일주일에만 2% 이상 오르는 등 급등 양상을 보여왔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등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후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지만 정작 정부는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늑장 대응에다 두더지 잡기 식 규제를 거듭하는 사이 시중 자금은 과천 등 서울 인근 지역을 찍고 수용성을 떠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발 빠른 투자자들은 규제책이 나올 것을 눈치채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오산과 동탄1신도시, 평택 등에서 매물을 주워담고 있다. 아파트를 쇼핑하듯 매수하는 단타 수요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집값은 계단식으로 뛰고 있다. 시중에서는 이러다가 수도권 전체가 ‘10억원 아파트’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득세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총선에서 표에 도움이 될지를 계산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정책의 순수성까지 의심해야 할 판이다. 부동산 대책은 이제 명쾌할 정도로 답이 나와 있다. 경기침체에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환수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집값이 정부의 찍어 누르기에 멈칫할 수 있지만 공급부족 때문에 결국 다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본다. 반헌법적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조사 등 우격다짐으로는 제2·3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완화가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 등 수요가 있는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답인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외면한다는 말인가. -
'수용성' 다음은 '오동평'? … 풍선효과 더 남하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6 17:33:40‘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에 대해 곧 추가 규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광명,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은 물론 ‘오·동·평(오산·동탄·평택)’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두 달간 서울 아파트는 8,420건 거래돼 이전 두 달간 2만 3,270건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 직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2만 802건에서 12월 2만 85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은 1만 6,658건이 신고돼 신고기한이 되면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거래는 특히 수원과 용인, 성남 등이 주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결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 남부지역의 풍선효과가 오산과 화성(동탄신도시), 평택 등지로 옮겨가는 분위기이다. 동탄신도시가 들어선 화성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585건에서 12월 1,99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계약물량 신고분도 벌써 1,848건에 달해 작년 12월 계약 건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도 올해 1월 거래 신고 건수가 358건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307건을 넘어섰다. 동탄신도시에서는 최근 전용 84㎡가 첫 10억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평택과 오산의 거래량도 올해 들어 늘고 있다. 경기 평택시 A 공인 대표는 “수·용·성 규제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들떠있는 상태”라며 “가격을 올리거나 조금씩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도 매매거래지수는 50.6으로 2015년 3월 30일(53.0) 이래 가장 높았다. 2015년 3월은 삼성이 평택 일대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시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규제 대상이 수용성 외에 다른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없이 수요 억제 등 규제만 일관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9번째 대책 이후 나올 풍선효과는 투자 수요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경우 풍선효과는 비교적 작겠지만 반작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혁준·이재명기자 awlkwon@@sedaily.com -
'풍선효과'에 신용대출 꿈틀...2년來 최대폭 증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2.16 17:30:10위례신도시 소재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던 50대 박모씨는 최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전셋집을 구하면서 억대의 전세자금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웠다. 자녀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돼 현재 살던 집은 전세를 놓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지만 12·16부동산대책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이 아예 막혔기 때문이다. 박씨는 “투기가 아닌 자녀 교육 목적인데도 정부 규제의 표적이 됐다”며 “정부가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이 두자릿수로 늘어나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 전체 가계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것과 정반대다.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박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한국카카오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1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1월 기준 2018년(15.4%)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일반신용대출은 2017년 주담대 규제 강화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이듬해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11.6%) 가까이 뛰었다. 이후 다시 7%대로 증가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11%)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세는 다른 가계대출과 비교해보면 ‘역주행’이 두드러진다. 올 1월 말 기준 6개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9% 늘어 지난해(8.5%)보다 증가폭이 줄었고 전세자금대출(은행 계정) 역시 증가율 1.9%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주담대도 증가율이 8%에 머물러 지난해(7.9%)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12·16대책으로 강화된 부동산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신용대출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지난달 20일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가운데서는 줄어든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만큼 신용대출을 받는 우회 전략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대출 증가는 차주의 빚 부담은 물론 앞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할 경우 경제 전체적인 위험도 높일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향후 집값이 떨어지면 차주와 금융기관 양쪽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풍선효과 없다더니…두달만에 19번째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3 17:37:57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는 ‘역대급 정책’이라며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억제 위주의 현 정책으로는 또다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는 현실화했고 급기야 정부가 수원과 용인 등 풍선효과 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한 대책을 기정사실화했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격 오름세가 꾸준한 서울 강북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일부 저평가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19번째 대책이 예고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대체할 다른 지역을 꼽고 있다”며 “눈에 띄는 공급확대정책 없이 수요만 억누르면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 84㎡ 호가가 14억원…서울 강북 능가=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2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4%로 ‘9·13대책 직전(0.09%)’이나 ‘12·16대책 직전(0.11%)’의 최고 오름폭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집계 이래 한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원·용인 일대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2.54% 올라 전주(1.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커졌다. 매주 1% 안팎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원 일대가 이번주 2%대를 훌쩍 뛰어넘어선 것이다.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안구까지 1.03% 오르면서 수원 전역으로 아파트값 급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광교신도시 역세권 단지는 전용 84㎡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13억원에 육박하고 호가는 14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호수 전망인 광교중흥 S클래스 최고층 전용 163㎡의 지난달 거래가(23억원)는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한강밤섬자이 전용 168㎡의 최고가(22억원·2019년 9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용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주 수지구는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워 1.05%를 기록했다. 기흥구도 0.6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남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의 경우 현재 전용 84㎡ 분양권 시세가 11억원으로 웃돈이 5억원 이상 붙었다. 이 밖에 구리가 0.36%에서 0.65%, 광명이 0.29%에서 0.41%, 안양 동안구가 0.20%에서 0.32%, 하남은 0.05%에서 0.15%로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가 경기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풍선효과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강남 4구는 -0.04%에서 -0.05%로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노원구(0.09%), 도봉구(0.06%), 강북구(0.08%)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유지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전용 59㎡는 석 달 전보다 1억원 가까이 올라 지난 1일 6억9,700만원에 실거래됐다. ◇19번째 어떤 대책 나오나…또 수요억제대책=상황이 이렇게 되자 풍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던 정부는 19번째 대책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장 통계치로 과열이 눈에 띄는 수원·용인 일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예상된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수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도 대책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12·16대책 때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37개 동에서 경기도 과천·하남·광명 등을 포함해 322개 동으로 늘렸다. 서울 외곽지역은 상한제에서 벗어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및 역세권 개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
'수용성' 집값 폭등하자…정부 또 "규제"
부동산 분양 2020.02.13 17:36:17‘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풍선효과가 지속되면서 이번주 수원 일대 아파트 값이 2% 넘는 폭등세를 보이는 등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0.39%)이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집값 동향을 점검했다”며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원 영통구·팔달구·권선구, 용인 수지구 등 최근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점검하고 규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과열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도 아파트 값은 풍선효과 지속으로 0.39% 올라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풍선효과 주요 지역의 오름폭이 더 커진 가운데 수원의 경우 권선구 2.54%, 영통구 2.24% 등 한 주 만에 2% 이상 올랐다./세종=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풍선효과 없다” 자신하더니…두달만에 부랴부랴 19번째 부동산대책> 광교신도시 전용84㎡ 호가 14억 성남선 11억 분양권에 ‘웃돈 5억’ 과열지구·민간 상한제 확대 예상 전문가들 “수요억제 정책은 한계”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는 ‘역대급 정책’이라며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억제 위주의 현 정책으로는 또다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는 현실화됐고 급기야 정부가 수원과 용인 등 풍선효과 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한 대책을 기정 사실화했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더불어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격 오름세가 꾸준한 서울 강북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일부 저평가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19번째 대책이 예고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수·용·성을 대체할 다른 지역을 꼽고 있다”며 “눈에 띄는 공급확대 정책 없이 수요만 억누르면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 84㎡ 호가가 14억원…서울 강북 능가=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2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로 ‘9·13 대책 직전(0.09%)’이나 ‘12·16대책 직전(0.11%)’ 최고 오름폭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지역이 집계 이래 한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원·용인 일대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2.54% 올라 전주 1.23%에서 상승 폭이 두 배 더 커졌다. 매주 1% 안팎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원 일대는 이번주 2%대를 훌쩍 뛰어넘어선 것이다.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안구까지 1.03% 오르면서 수원 전역으로 아파트값 급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광교신도시 역세권 단지는 전용 84㎡ 기준으로 실거래가 13억원에 육박하고 호가는 14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호수 전망인 광교중흥 S클래스 최고층 전용 163㎡의 지난달 거래가 23억원은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한강밤섬자이 전용 168㎡의 최고가 22억원(2019년 9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용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주 수지구는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워 1.05%를 기록했다. 기흥구도 0.6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남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의 경우 현재 전용 84㎡ 분양권 시세가 11억원으로 웃돈이 5억원 이상 붙었다. 이 밖에 구리가 0.36%에서 0.65%, 광명이 0.29%에서 0.41%, 안양 동안구가 0.20%에서 0.32%, 하남은 0.05%에서 0.15% 등 풍선효과가 경기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풍선효과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강남 4구는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확대된 반면 노원구(0.09%), 노봉구(0.06%), 강북구(0.08%) 등은 상승 폭이 확대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전용 59㎡는 석 달 전보다 1억원 가까이 올라 지난 1일 6억 9,700만원에 실거래됐다. ◇ 19번째 어떤 대책 나오나…또 수요 억제 대책=상황이 이렇게 되자 풍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던 정부는 19번째 대책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장 통계치로 과열이 눈에 띄는 수원·용인 일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예상된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수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에서도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12·16 대책 때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37개동에서 경기도 과천·하남·광명 등을 포함해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외곽지역은 상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및 역세권 개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
"수용성, 호재 노린 단기투자 몰려…거품 주의해야"
부동산 주택 2020.02.13 17:32:43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의 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를 뛰어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12·16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는 예상했지만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시각이다.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있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상한 급등장’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상투를 잡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 집값은 상반기까지 하락 등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본지가 13일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과 용인·성남 등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풍선효과는 예견됐지만 가격 상승폭이나 속도가 정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풍선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용 84㎡의 호가가 10억원을 넘어가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라며 “현재 이들 지역은 거품 장세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자금들이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9억원 이하라고 다 오르지 않고, 장기 미상승 지역이나 개발재료가 있는 곳을 찾아 움직이면서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 지역에 대해) 흥분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실수요자 외에 투자수요도 몰려 있어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역시 “실수요자보다는 단기투자 수요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여 거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통상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급격히 오른다면 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매매가가 워낙 빨리 올라 전세가율이 다소 하락한 것만 보고 버블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버블인지 아닌지는 꺼져봐야 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풍선효과 주요 지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문위원은 “급등의 문제는 급등 마지막에 항상 실수요자가 상투를 잡는다는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호가 거품을 조심해야 한다. 2000년대 초 버블세븐 지정 당시 10억원을 돌파했던 집이 현재 6억원 수준에 머무는 등 아직 회복하지 못한 곳도 많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하반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반기까지는 약보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지역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핵심”이라며 “여기에 대출규제에다 보유세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부장은 “상담을 해보면 기존 강남권에 대한 추가 매입 문의는 거의 없다”며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자금조달 측면에서나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강남 지역 하락폭을 보면 오르던 것이 멈춘 수준”이라며 “이 같은 약보합세는 상반기까지는 유지되지만 하반기에는 부족한 공급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도 “강남 하락세는 기존 아파트의 하락 없이 재건축 단지 일부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전체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통계 착시”라며 “다만 강남 지역은 강력한 대출규제로 당분간 약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진동영·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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