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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거래세는 인하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4:55:41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혜훈 “12·16 대책은 징벌적 보유세”…종부세 개정안 발의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22 14:44:30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30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 의원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 고령자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세부담 상안은 150%다. 개정안은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홍남기 "장기적으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출것"
정치 정치일반 2019.12.20 17:49:5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으로 투기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 주택가격이 조만간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는 제약 요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올렸는데, 여러 과세 형평 여건을 감안해 문제에 접근하겠다. 공시가 현실화를 같이 하는 만큼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성장모형을 추계해봤을 때 2.3%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업턴 전망,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고 세계 경제와 교역이 올해보다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런 여건 변화가 내년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제시했던 목표치 2.6∼2.7%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2.0% 전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 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송구하다”면서 “4·4분기 재정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마지막까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공시가 9억 동작구 주택, 보유세 315만원으로 46% 올라
부동산 정책·제도 2019.12.18 17:37:46“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노령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 없이 올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18일 의견청취를 위해 열람을 시작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서울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8%에 달해 내년 오름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폭의 형평성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올해 많게는 두 배까지 폭등했던 고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반면 4억~12억원대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은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내년 90%) 등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 부담은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공시가가 30억원인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1% 오르지만 보유세는 50.4% 상승한다. ◇초고가 공시가 찔끔, 중저가는 껑충=본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열람해 분석한 결과 올해 높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대부분 단독주택의 내년 상승률이 한 자릿수는 물론 1~2%에 머물렀다.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에 달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의 경우 내년에는 277억1,000만원으로 2.6% 올라 지난해 59.7% 급등세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주택도 1.7% 상승한 168억8,000만에 그쳤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서울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은 3.48% 올랐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모두 이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세가 4억~12억원대인 중고가주택은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하위권을 차지한 강남 4구와 달리 동작구(10.6%), 성동구(8.9%), 마포구(8.7%)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 것이 단적인 예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9억1,400만원에서 내년 12억2,200만원으로 33.7%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31.3% 상승했지만 또다시 급등했다. 상도동 363일대 주택도 4억9,1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28.3% 오르며 올해(18.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가장 큰 동 중 하나였던 연남동 역시 주택 가격대별 변동률 차가 컸다. 올해 94.4%나 오른 연남동 564 주택은 35억2,000만원에서 36억1,100만원으로 산정돼 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4억2,300만원인 연남동 366 주택의 경우 내년에는 4억9,400만원으로 16.8%가 오른다. ◇‘9억원’만 넘으면 보유세 50% 급등=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안팎인 단독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이 50%를 넘나들었다. 동작구 흑석동 58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9억7,200만원으로 예상돼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46.1% 급등한다. 강남구 삼성동 140 주택도 공시가격이 10.1% 오른 9억7,200만원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3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46.1% 증가한다. 내년에는 이같이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아져 보유세 부과 대상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30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세율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적게 올라도 보유세는 역시 크게 늘어난다. 마포구 연남동 239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2.1%만 올라 30억9,3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보유세는 972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이 낮은 단독주택은 세 부담 상한인 30%에 다다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고가주택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조세 형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초고가주택 소유자도 지난해에 이어 보유세가 여전히 많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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