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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규제 지방 도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풍선효과’ 노려
사회 사회이슈 2020.02.13 14:12:40▶HDC현대산업개발, '속초2차 아이파크' 조감도올해에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더욱 높아져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비규제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 투자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에 따르면, 주택가격 구간 없이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적용되던 LTV(주택담보비율)가 앞으로는 9억원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P에서 0.3%P까지 상향 조정됐다.여기에 다가오는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지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됐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적금 잔고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업계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화돼 초기에 필요한 자본금이 커진 상황이라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면서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알짜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이 포함되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도시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개발호재가 풍부한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비규제 지방도시인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는 올해 1월 2개 단지 총 570가구 분양에 2만4,933개의 청약통장이 쏠려 평균 4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여수시 웅천동은 택지개발과 함께 해양관광단지 조성 호재를 갖추고 있다.올 1분기에는 강원도 속초시를 비롯해 대구시 중구, 전라남도 순천시 등에서 알짜 단지 공급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에서 ‘속초2차 아이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79~156㎡, 총 57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 세대가 전체의 약 98%에 달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조양동에는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 개통과 함께 0.72㎢ 규모의 속초 역세권 개발이 예정돼 있어 일대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속초고속터미널이 차량 5분 거리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박스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며, 일부 가구에서는 설악산 및 청초호·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공원형 단지로 꾸며져 입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넓은 중앙광장과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계획돼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37-3번지 일원에서 ‘당진 아이파크’도 공급 중에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당진시는 항만개발, 고속도로 개통,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가혁신클러스터인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료확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현대건설은 3월 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3-11번지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07㎡ 아파트 894세대와 전용면적 84㎡ 주거용 오피스텔 256실 등 총 1,150세대로 공급된다. 단지 주변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으로 대구권 광역철도(2022년 개통예정) 및 KTX·SRT 서대구역(2021년 개통예정)이 계획돼 있어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세권 입지이며,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금호건설은 3월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번지 일원에서 ‘순천 선평리2차 금호어울림(가칭)’ 아파트 34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면 일대는 원도심 개발로 약 9천여 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으로 삼산민간공원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단지가 서면 수변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순천일반산업단지도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경기지역 풍선효과 확산...수원·용인이어 구리·광명 집값 껑충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3 14:00:00경기지역의 규제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수원·용인 일대는 한 주간 상승폭이 더 치솟았으며 구리·광명·안양 등지도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서울은 양천구가 강남 3구에 이어 하락 전환에 합류했다. 13일 한국감정원의 2월 2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8%에서 상승폭이 확대해 0.14%를 기록했다. 이번 상승률은 9·13대책 직전(0.09%), 12·16대책 직전(0.11%) 최고 오름폭보다 높다. 2015년 11월 2일(0.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집값 상승을 이끈 건 경기지역이다. 경기는 이번주에만 0.39% 오르며 전주 0.22%에서 상승폭이 더 커졌다. 매주 1% 안팎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원 일대는 이번 주 2%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신분당선 연장선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구는 무려 2.54%,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오른 영통구도 2.24%, 화서역 인근 단지가 오르며 팔달구도 2.1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인 수지구는 성복역 주변이 올라 1.05%를, 기흥구도 광교지구, 서촌동 위주로 상승해 0.6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더불어 구리도 전주 0.36%에서 0.65%, 광명 0.29%에서 0.41%, 안양 동안구 0.20%에서 0.32%, 하남 0.05%에서 0.15%로 모두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유지했다. 강남 4구는 -0.04%에서 -0.0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5%)는 내림폭이 유지됐으며 서초구(-0.06%), 송파구(-0.06%)는 하락폭을 키웠다. 강동구 또한 보합으로 전환했다. 양천구는 2019년 5월 4주 이후 37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해 강남 3구에 합류했다. 반면 노원구(0.09%), 강북구(0.08%), 동대문구(0.06%)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05%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도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곳은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서초구(0.11%), 송파구(0.08%), 강남구(0.04%)는 올랐고,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지역은 전셋값도 0.13%에서 0.21%로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영통구(0.91%)는 광교지구 위주로, 팔달구(0.65%)는 화서역 주변의 구축이, 용인 수지구(0.82%)는 판교 기업 이주수요 영향 있는 신분당선 인근이 올랐다. 화성시(0.46%)도 동탄신도시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폭 확대됐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경기권으로 퍼진 풍선효과에…건설업계 “입주여건 개선 기대”
부동산 주택 2020.02.13 13:40:3212·16 대책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신축 선호 분위기 속 건설업계에서 양호한 입주경기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4.3점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는 101.8점으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선을 넘겼다. 이번달 입주예정물량은 △서울·경기(2만1,914가구) △부산(1,982가구) △광주(1,865가구) 등 전국에서 3만5,069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주택사업자들이 입주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산연은 지난달 입주경기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과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신규 단지들의 입주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1월 실적치와 2월 전망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HOSI 실적치는 85.8점으로 지난달 실적치(77.0) 대비 8.8포인트 올랐다. 1월 전망치(76.8)와 비교해도 9.0포인트 오른 값이다. 대구(103.7)와 경기(100.0) △광주(100.0)는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적이 전망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78.4%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87.1%로 전달 대비 1.1%포인트, 지방은 76.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주산연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달 입주물량은 전국 3만5,069가구로 전월(2만3,617가구) 대비 1만1,452가구 증가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종합] 정부, 부동산 점검... 수원·용인 등 조정대상 확대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3 13:22:10경기도 수원·용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집값 동향을 점검했다”며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원 영통구·팔달구·권선구, 용인 수지구 등 최근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점검하고 규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아파트값이 5.96%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5.05%), 권선구(5.01%) 등도 5% 이상 올랐다. 용인 수지구 역시 4.65% 오르며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이 0.3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호재를 바탕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수원은 올 초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직후 수요가 대거 몰리며 호가가 1~2억원씩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일대,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이 포함돼 있다.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은 규제지역이 아닌 만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종=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
'풍선효과' 수원·용인·성남...'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3 12:35:43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일대에 규제책을 빼 들었다. 풍선효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원·용인의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원 영통구다. 이 기간 무려 5.96% 급등했다. 이어 팔달구 5.05%, 권선구 5.01% 순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에 서울은 0.37% 오르는 것에 그치고 경기도 전체가 1.29% 상승한 데 비하면 이례적인 단기 급등이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도 4.65%, 기흥구도 2.90%가 올랐다. 모두 단기 급등 양상이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된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만15세도...국세청, 부동산 탈루 혐의 361명 중점조사
경제 · 금융 정책 2020.02.13 12:00:00국세청이 13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어린 나이가 만 15세였으며,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가 74%(240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를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가 33명, 30대 207명, 40대 62명, 50대 이상 23명이며 법인이 36곳이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73명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1,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이다. 이들은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의 경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 51명과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등 36곳이 선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부친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 외에도 지방거주자가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액 아파트를 구입한 행위도 포착됐다. 과세당국은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액 차입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 해 편법증여와 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5.79%포인트 상승
사회 전국 2020.02.13 10:33:44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3%포인트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지난해 상승률 5.91%포인트보다는 0.12%포인트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5.79%포인트 상승,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성동·강남 공시지가 10% 이상 ↑…고가토지 보유세 50% 껑충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2 17:19:15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상승했다. 지난해 9% 이상 급등한 데 비해서는 상승률이 낮지만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다. 서울 성동·강남구 등 주요지역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며 올해도 땅값이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 토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가량 오르는 등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65%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 서울 성동·강남 상업지역 집중 표적 =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3.09%포인트 낮은 6.33%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해 7.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규모 복합개발이 예정된 강남구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성동·서대문·동작구 일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11.16%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서대문구(8.4%) 등도 8% 이상 상승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7.6%)가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6.8%), 부산(6.2%) 등도 5% 이상 상승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이다. 시세와 비교하면 땅값이 65.5% 수준이란 의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은 0.7%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7년간 현실화율을 균등하게 높여 7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대규모 개발지역과 상업 지역이 크게 오른 것이 특징이다. ◇ 공시가 8.7% 올랐는 데 보유세는 50% 상승 =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다고 해도 세 부담은 예년 못지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 토지일수록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지가는 ㎡당 1억 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8.7% 올랐다. 하지만 보유세 합계액은 1억 8,206만원으로 전년(1억 2,208만원)보다 5,997만원(49.1%) 상승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6.5% 오른 중구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300.1㎡) 또한 보유세는 48.6%(1억 990만원) 오른 3억 3,572만원이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8곳은 보유세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뛸 것이란 분석이다. GBC 부지와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등 개발지역 내 주요 부지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GBC는 보유세 상승 폭이 18.0%(386억→456억원)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한남3구역 인근의 한 토지(165㎡)는 보유세가 336만원에서 404만원으로 20.2% 뛸 전망이다. 지방에서도 공시지가 대비 보유세 상승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상가(101.1㎡) 보유세는 777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8% 오르고,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토지(122.8㎡)는 143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4.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 팀장은 이와 관련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일부 토지는 전년도 미반영분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 상한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상승...지난해보다 상승폭 3%P 줄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0.02.12 11:04:4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6.3% 올랐다. 지난해 9% 이상 급등한 데 비하면 상승 폭이 떨어졌다. 지난해 10~20%가량 올랐던 서울 강남, 영등포구 등도 올해는 10%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토지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책정해 가격을 매기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6.33%로 지난해(9.42%)보다 3.09%포인트 낮았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시가와 비교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에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 건수가 급증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1.2% 감소하며 토지소유주의 반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7.6%), 대구(6.8%), 부산(6.2%)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대부분 감소했는데 올해는 성동구의 상승률이 11.16%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23% 이상 올랐던 강남구는 올해 10.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8.73%), 송파구(8.87%), 영등포구(8.62%) 등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도 올해는 이보다 상승률이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1억8,300만원)보다 더 상승했다. 상위 10위 안에는 예외 없이 서울 중구 충무로·명동 일대 땅들이 포함됐다. 반면 전국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대지로 ㎡당 가격이 230원에 불과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더 쎈 '보유세 폭탄' 예고…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23 16:30:19정부가 12월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을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센 보유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증여 러쉬가 나타날 지 관심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하락추세였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32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1,681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미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사실상 다 마쳤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강화 등 또 한 차례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면서 증여를 미루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부랴부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 건수의 증가세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의 경우 증여 건수가 지난해 11월 54건에서 12월 125건으로 늘었다. 강남구도 76건에서 148건, 송파구도 13건에서 49건, 강동구가 45건에서 7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영등포구(31건→155건), 노원구(57건→154건), 양천구(25건→77건) 등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구(69건→219건)와 성남 분당구(21건→68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춤하던 아파트 증여가 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또 한 번의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22일 발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지만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다시 한 번 증여 러시에 나서고 있다”며 “6월까지 중과세율 적용이 미뤄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담부증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5% 늘어...보유세 폭탄
부동산 주택 2020.01.22 17:32:5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 등이 예정돼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 단독주택도 전년보다 15.3% 증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보유세 상승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 15% 늘어, 동작구 상승률 1위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평균 변동률은 전국 4.47%로 지난해 9.13%의 절반 미만에 그쳤다.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은 전년도 17.75%에서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6.82%를 기록했다. 지난해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동작구가 10.61% 올라 서울 및 전국 시·군·구 1위를 기록했다. 흑석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급등했던 강남권의 경우 서초구 6.67%, 강남구 6.38%, 송파구 6.82% 등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 53.0%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전국 표준 단독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 3,012가구에 비해 15.3%(461가구) 늘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 표준 단독주택 중 83.3%(2,896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 가구 비율은 1.57%로, 이를 전국 단독주택(396만 가구)에 반영하면 약 6만 2,000여 가구가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추산된다. ◇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져=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의 여파로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중 공시가 1위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공시가가 277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270억원)에 비해 2.63% 올랐다. 하지만 보유세는 48.77%가 올라 1억 7,466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북구 성북동의 공시가 133억 2,000만원 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가 0.92% 오르는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46.98%(7,497만원) 오른다. 가격이 낮은 단독주택도 비율은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가 3억원에서 3억 1,600만원으로 0.53% 올랐지만 보유세는 6.3%(3만 7,000원) 더 내야 한다.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 또한 공시가 상승률(12.5%)보다 보유세 상승률(18.9%)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팀장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아직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시가 상승 폭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18일 공개된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약 28% 감소했다. 이날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23일부터 다음 달 21일 까지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우리집 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01.16 13:53:05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마다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해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대해 생산·판매·수입업자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맹견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반려견 이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유기 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文"집값 풍선효과 예의주시"...강력 후속대책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0.01.14 17:45:23“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부동산 문제”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앞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끝없는 대책’ ‘가격 원상회복’ 등 논란이 불가피한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는 듯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참여정부 역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국 패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실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상회복의 기준을 언제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봉합했으나 ‘적정 가격’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른다거나 하는 식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을 지목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내비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풍선효과까지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시세 9억원 이하 대출규제와 9억~15억원 이하 대출금지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정부는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양도소득세 인하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취득·등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양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값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명세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들여다본 뒤 미성년자 거래, 증여의심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9억원 이하 및 9억~15억원의 아파트가 꿈틀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면금지가 9억원 이상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40%보다 낮은 20~30%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강동효기자 seoulbird@@sedaily.com -
10살 미만 아동에 건물 증여 급증…"양도·보유세 부담 피하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1.13 11:15:1710세 미만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인’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급증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300만원꼴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명동 땅값 상승률 한 자릿수 그쳤지만…보유세 50%까지 뛰어
부동산 주택 2019.12.24 16:57:38본지가 24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아 졌지만 일부 개발지역은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곳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토지 보유세 부담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예년 못지 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도 보유세가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9,900만원으로 전년(1억 8,300만원)보다 8.7% 오른다. 3.3㎡당으로 보면 지난해 6억 390만원에서 올해 6억 5,67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오른 것. 올해에는 2배 이상 상승 했는데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올해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두 번째로 높은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9,200만원으로 올해보다 8.1% 상승한다. 3.3㎡당 가격은 6억 3,360만원이다. 이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100% 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하지만 보유세는 상승제한폭인 50%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억 2,208만원에서 내년 1억 8,206만원으로 5,997만원(49.1%) 상승한다.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 소유주 보유세도 올해 3억 896만원에서 내년 4억 6,062만원으로 1억 5,165만원(49.0%) 오른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8곳 모두 보유세가 상승제한폭까지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지역 내 토지로 내년 두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표준지로 편입된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GBC 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당 5,670만원에서 내년에 6,500만원으로 14.6% 상승한다. 반면 총 보유세는 올해 196억원에서 내년에 294억원으로 50% 상승한다. 주요 상업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꽤 많이 늘어난다. 재개발 이슈로 토지 가치가 상승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 내 165㎡ 면적의 한 토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18.9% 오른다. 상승 폭에 제법 크다. 보유세는 올해 336만원에서 내년 404만원으로 20.2% 뛴다. 지방에서도 대구 동성로의 한 상가는 보유세가 올해 777만원에서 내년 917만원으로 18.0%(140만원) 늘어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팀장은 “올해 제한됐던 세 부담 상한(150%)이 내년에 반영되면서 보유세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면서도 “다만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공시지가의 경우 80억원 이상만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규모 토지의 경우 재산세만 부과돼 대다수 건물 부수토지의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지가 상승에 현실화율까지 고려하면 토지 보유세 등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증여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내년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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