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87년 체제 얘기 옳지 않아” 상임위 독점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25 16:37:55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하는 ‘87년 체제’를 깰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으로 안다”며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의석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힘인 민정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야기 한 ‘87년 체제’ 이전, 즉 6~12대 국회 때는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처음 열린 국회(6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하 마지막 국회(12대)까지를 이른다. 박 의원이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민주화 이전으로 국회가 회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는 군사독재 정부가 법안 처리를 원하면 이를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통법부(通法府)’라는 오명을 안았다.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은 13대 국회가 처음이었다. 6공화국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인 13대 총선의 결과,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 특히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의석 수가 쪼개지며 ‘정치의 황금분할’이 이뤄진 시기였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자 상임위원장 역시 나눠 갖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당의 진정한 국정 협조’를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야당의 옳은 자세”라며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재정 풀어 GDP 높인다지만...성장효과 낮은 현금복지론 공염불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5 16:28:36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실상 ‘기·승·전·확장재정’으로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가며 재정을 쏟아 붓는 상황에서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오히려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려면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는 식의 재정 만능주의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을 풀어야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얘기는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건전성 악화를 확장재정으로 제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국가채무를 의미하는 만큼 분모인 GDP가 쪼그라들지 않아야 건전성 지표인 채무비율 숫자가 치솟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성장률 제고→채무비율 하락’의 당정청 논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재정을 성장률 제고로 연결해주는 핵심 전제인 ‘효율적 재정 지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성장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제어한다는 논리는 지출이 효율적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공 부문 비대화, 단기 일자리 양산 같은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금 복지에 빠진 확장재정 실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다며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은, 즉 승수(乘數)가 떨어지는 데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는 현금 살포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기초생활보장·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재정 투입 대비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지 분야에 재정이 집중됐다. 올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12.1% 급증한 180조5,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지출 대비 비중은 32.5%에 달한다.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진다. 재난지원금 등 ‘현금을 주머니에 꽂아주는’ 이전지출은 재정 승수가 낮은 대표적인 재정 지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지출별 승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겼는데 기대와 달리 이전지출 승수가 낮게 나오자 공개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살리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 중인 30조~50조원가량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더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45%에 육박하게 된다. 기재부는 불과 10개월 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채무비율이 오는 2022년에야 44.2%에 도달할 것으로 봤는데 시점이 2~3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나라 곳간 사정이 짧은 기간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조차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증세 등 세입기반 확충과 국가채무 증가율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 얘기는 이날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재정준칙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때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세종=한재영·조지원기자 jyhan@@sedaily.com -
적자국채 벌써 72조인데...文 "재정 총동원"
정치 대통령실 2020.05.25 16:21:56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 경제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과 고용지표가 추락하는 가운데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내수를 살려 성장률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정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편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과감히 사용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위기기업 지원 △일자리 지키기 등에서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의 선제적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을 주문했으나 최근 급격히 악화한 재정건전성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총 2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빠르게 상승했고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불어났다. 30조~4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44.4%로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2%인 120조원에 달하게 된다.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이라지만 ‘나랏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세종=황정원기자seoulbird@@sedaily.com -
재난지원금에 이미 '지출 구조조정'... 이해관계 얽혀 추가 조정 쉽잖을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5 16:15:55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과감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출 사업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복지 지출은 늘리기 쉬워도 줄이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복지정책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효과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비 12조2,000억원 가운데 8조8,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공무원 연가보상비,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아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끌어모으고도 부족해 절반 가까이를 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재정 지출을 더 늘리기보다 규제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전시’ 언급한 文대통령 “재정이 치료제이자 백신 역할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5.25 15:00:21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고 강조하며 재정의 규모와 역할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과 여당을 향해서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강도높은 당부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며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이 금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백신’으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재차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 "전시재정 편성...1·2차 뛰어넘는 3차 추경안 준비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5.25 14:58:32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비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연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반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의 분자인 재정적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모인 GDP의 크기를 키워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외국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의 '확장재정' 어디에 쓰이나...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0.05.25 09:54:0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 예산 편성 규모 및 방향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와 소득 양극화 심화, 동시에 재정 건전성 악화까지 난제가 겹친 상황에서 수백조 나랏돈의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고,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다”면서 “이번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선도형 경제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시적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위기 속 ‘확장재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재정 건전성 역시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및 내년 재정의 확대 규모와 역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재정 포퓰리즘에 되레 국민 허리만 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5.25 00:05:00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과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 및 보험료로 구성된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384조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139조6,000억원이었다. 이를 합친 국민부담액은 524조4,000억원으로 이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부담액은 1,014만원이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였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사태로 복지 수요, 고용보험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3.2%, 장기보험요율을 10.25% 인상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나라 곳간을 헐어 쓸 궁리를 계속하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당초 검토하던 30조원에서 40조~50조원까지 확대하는 ‘역대급 추경’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3차 슈퍼 추경까지 더해지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선심성 현금 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은 곤란하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키워 되레 국민의 허리만 더 휘게 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재정준칙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 -
文, 25일 재정전략회의 주재...확장재정 속도낼 듯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4 16:23:5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4조원 규모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데다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충당하기로 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2020~2024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3차 추경안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전쟁 이후 가장 확장적 재정이 된다는 계산까지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이미 넘어서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과도한 예산팽창만이 답이 아니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에 증세가 없는데 토론 과정에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기술 발전으로 부동산업 자체가 재정의 될 것"
산업 기업 2020.05.24 10:55:33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일의 정의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을 외면했다가는 역사상 가장 큰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위 부동산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나 마스턴투자운용, 우미건설 등과 같은 회사는 이미 프로테크 회사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미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지스운용과 함께 공동으로 프롭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C)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를 만나 공간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인공지능(AI)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기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간 콘텐츠를 혁신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분석과 활용 쪽에 능한 회사들이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로컬스티치 같은 곳이 그런 회사다. 기존에는 한 공간을 통으로 임대를 해야 했는데 주거든 오피스든 그걸 쪼개서 공유 공간을 만든 게 로컬스티치다. 단순히 전대를 통해 공간을 나눠주는 게 다가 아니다. 기획력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간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욕망을 만족 시켜줘야 한다. -로컬스티치가 공간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테크놀로지와는 선뜻 연결이 안 된다. 로컬스티치는 테크놀로지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매치메이킹(match making) 해야 하고, 매치메이킹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의 성향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고 우리가 개발할 공간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다. 앞으로 매치메이킹 하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부동산 관점에서 공간을 잘라서 파는 회사들은 전부 다 망할 거라고 본다. 참고로 퓨처플레이는 작년 11월 이지스운용 등과 함께 총 20억원 규모로 로컬스티치에 투자했다. 로컬스티치는 이지스운용과 퓨처플레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육성과정 ‘이지스-테크업플러스(IGIS TechUP+)’를 통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점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간 오피스나 공유 주거 등 공간 콘텐츠를 만드는 곳은 많다. 로컬스티치를 선택한 이유는 로컬스티치 같은 회사는 없다. 다른 회사와는 핵심 역량도 다르고,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다. 특히 로컬스티치는 리빙(living)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랑 완전히 다르다. 코리빙(co-living)하고 코워킹(co-working)을 문화로 묶는 회사로서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한다. 로컬스티치만의 DNA가 있는데 거기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구석이 크다고 봤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코리빙에서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터에서 문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거는 개인적인 문화적 성향을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주거 공간을 통해서 고객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일터를 설계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코워킹에서 출발한 회사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고객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코리빙은 코워킹과 비교하면 훨씬 더 엔드 유저(end user)의 성향이 중요하다. 엔드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성장이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코리빙과 코워킹이 같이 있는 공간이 밀레니얼세대나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굉장히 잘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직업을 가진다는 것과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관점이 윗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로컬스티치는 가장 미래 세대 관점에서 설계된 삶의 공간과 일터를 제공하는 회사다. -미래 세대 관점에서 설계된 공간이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AI를 위주로 한 여러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기계가 알아맞추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접속만 하면 AI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팝업이 뜨고 그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주거와 일터라는 공간을 선택할 때도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거다. 앞으로 수요자조차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조합을 제공하는 회사가 선택을 받을 거다. 로컬스티치는 지금까지 그걸 했다. 근데 기술의 아닌 문화의 힘으로 했다. 그 문화의 힘을 기술과 접목할 수 있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로컬스티치가 가진 핵심 역량을 기술을 접목해 어떻게 플랫폼화 할지 협의하고 있다. -프롭테크 회사에 투자하는 기준은 우리는 몇 년만 지나도 다른 공간 콘텐츠 회사와 로컬스티치를 사람들이 비교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의사결정을 10년 뒤의 소비자를 보고 하고 있다.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 용기 있게 실행하고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수준이지만 2030년대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메가트렌드를 찾는 데 관심이 크다.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부동산 메가트렌드에는 또 어떤 게 있나 메이아이(영상처리인공지능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고객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인빌딩 애널리틱스 회사), 오픈업(AI로 상권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빌드블록(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플랫폼), 플랜즈커피(극소형 카페를 만드는 테크놀로지 회사) 등에 투자했다. 지금 얘기한 테마들은 10년 뒤 관점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다. 매장을 내려면 당연히 AI가 상권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한국에 살지만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다. 부동산 자체도 증권화될 거다. 퓨처플레이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한편 지난해 ‘퓨처살롱’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올 초 공유미용실 ‘쉐어스팟’을 열고 직접 공간 비즈니스에 진출하기도 했다. 퓨처플레이는 미용업에 AI를 접목해 미용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역삼동에 1호점을 냈으며, 올 하반기 한남에도 매장을 열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1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미용실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리테일 및 공간 임대 사업 등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직접 스타트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직접 공간 비즈니스에 진출한 게 흥미롭다. 공간 비즈니스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지 지금은 공간에서 테넌트가 점유하는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크니까 공간이 테넌트에 끌려가는 거 같다. 이를테면 스타벅스를 관찰해보면 의자의 효용이 굉장히 낮디. 거의 텅 비어있다. 앞으로는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과 효용에 집중하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공간, 극소형 스페이스를 블록 맞추기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게 될 거 같다. 현재 제일 중요한 테넌트가 스타벅스니까 극소형 스타벅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플랜즈커피에 투자했다. 플랜즈커피는 일종의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하이엔드 커피 자판기를 만드는 회사다. -오프라인 공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테마는 로봇 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앞으로 로봇이 공간의 일부가 될 거라고 본다. 이를테면 최근에 투자한 곳 중 ‘도구공간’이라는 회사는 코엑스에 방범 로봇을 넣었다. 그렇게 되면 코엑스의 공간 관제 시스템과 로봇 관제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미 시작된 미래다. 리테일의 경우 로봇이 식당의 일부가 될 거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베어로보틱스와 같은 서빙 로봇을 만드는 회사, 아보카도랩과 같은 쿠킹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했다. 과거에는 주방이 있고 그 안에 주방 설비와 요리사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주방이 곧 로봇이고 자판기처럼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 공간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주방을 임대하는 시대가 올 거다. 로봇 요리사까지 갖춰진 주방을 임대하는 형태로 공간이 변하는 거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다. -부동산 시장과 업(業)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 공간 전문가나 로봇 전문가, AI 전문가가 따로 고민하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공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종(異種) 분야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10년 뒤를 예측할 수 없고 대응 할 수 없다.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과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격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시간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한국만 해도 오피스는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공간 개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해야 할 거다. 투자 방식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업사이드(upside)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지금은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업사이드를 만든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왜 이 공간을 사갈까, 이 공간에 왜 돈을 낼까를 고민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거다. 부동산업을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운용사들이 문을 닫을 거다. -아직은 먼 미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 같다. 지금 테넌트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가 점포를 줄인 적은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롯데나 신세계는 메가 테넌트다. 메가 테넌트가 매장을 줄인다는 게 부동산업계에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중요한 건 고객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리테일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반대로 물류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다. 기술 발전이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 때문에 공간 효용은 올라간다. 옛날에는 버리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술을 활용해 점점 더 단위 공간당 가치를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업계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 공간을 활용한 스타트업 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밀레니얼세대나 Z세대는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또 스타트업 업계에는 어떤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장 롯데나 신세계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와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자산운용업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 극단적으로 보면 운용사 자체가 온라인화될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대면을 안 해도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온라인 운용사도 가능할 거다. 심지어 국경 없이 투자하는 시대인데 해외 전문가들과 손을 합친 온라인 운용사가 나오면 거기를 찾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투자금을 넣고 업사이드만 만들면 되는 거다. 그걸 오프라인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동산운용업 자체도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여년 간 여러 분야에서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본 입장에서는 부동산운용업에도 격변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운용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전문가들도 본인의 업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운용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당장 좋은 물건을 찾아서 좋은 가격에 투자하고 콘텐츠 넣어서 업사이드를 만드는 건 AI가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 디시젼(decision)의 영역은 다 AI로 넘어가고 사람이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역할 정도만 남을 거다. 앞으로 운용사는 구글처럼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은 운용사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구글만 살아남았듯이 부동산운용업계에도 그렇게 많은 회사가 필요하지 않게 될 거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의 위치까지 올라간 운용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부동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이 그렇게 될 거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1인 국민부담액 1,000만원... “재정 포퓰리즘에 허리 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24 09:56:05국민 1인당 내는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합한 금액인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한 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2018년)과 비슷하게 걷힌 원인으로 1인당 국민부담액 증가율이 비교적 완만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의 경우 과거 위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충격파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국민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훌쩍 상회하며 재정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재정난 겪는 제주항공 1,700억 유상증자 추진
산업 기업 2020.05.21 17:29:42제주항공(089590)이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제주항공은 21일 보통주 1,214만주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 대금 중 1,022억원은 운영자금으로, 678억원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도 다양한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1·4분기 65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답보 상태다. 아울러 제주항공이 최근 이스타항공에 주식매매계약(SPA)상 대주주의 사재출연을 추가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인수 무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대주주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두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이번 제주항공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공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제주항공은 AK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지분 56.94%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7.75%, AKIS가 1.74%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4일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박용만 "재정부담 줄이려면 법, 제도 정비"...文대통령 만난 기업인들 제언
정치 대통령실 2020.05.21 17:03:3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항공·해운·기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머리를 맞댔다. 당장 유동성 위기에 몰리거나 코로나19의 2차 충격이 우려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이 한배를 탔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나누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선박 발주 확대, 국가 간 교류 중단 해소, 법과 제도 정비 등의 제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정말로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동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을 향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0조원 규모로 설계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는 ‘고용 유지’를 당부했다. 기간산업안정자금에는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함께 도모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하늘길이 끊기며 위기를 맞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국가 간 교류 중단 해소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주요20개국(G20) 화상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정상통화만 30여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도 교류 재개, 항공을 다시 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신속통로제도’처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선 업계를 대표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은 여객선·교육선·실험선 등에 대한 공공 발주 확대를 제안했다. 수주가뭄이 닥친 조선 업계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이 한 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친환경차 확대’ 등도 비중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두 분을 만나보니 일하는 국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 표시도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해 있다”면서 “더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조조정의 ‘구’자 이야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의 어제 대화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노사정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조속한 합의점 모색을 당부한 바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中 양회 재정정책에 집중하나…‘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
국제 경제·마켓 2020.05.20 11:05:10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가 전달과 같은 3.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 만기 LPR도 4.65%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LPR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지난 15일 2.95%로 동결하면서 이번 LPR 동결을 예고했다. 인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은행 지급준비율과 LPR를 잇따라 내리면서 이미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린 상태다. 4월에는 1년 만기 LPR를 최대 폭인 0.20%포인트 내리기도 했다. 올해 1·4분기 중국 내 위안화 대출은 7조1,000억 위안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미 과잉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추가적인 소비자물가 급등, 주택가격 폭등 등 버블이 우려되는 양적완화 방식의 통화정책에 경계심이 큰 편이다. 대신 정부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 형식으로 재정적자율 상향, 특별국채 발행 등 구체적인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사설]재정회의 때 국가채무 준칙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5.19 00:05:00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산하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역성장하면 46%로 높아지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지출을 지속할 경우 50%에 육박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제신용기관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이 우려된다. 지난해 38%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 들어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해 41.4%로 높아졌다. 앞으로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되면 44.4%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했던 올해 39.8%는 물론 2022년 예상치 44.2%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전면적 경기침체를 선언했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회복이 길고 불확실한 경로를 거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럴수록 장기전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재정지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내세워 재정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 미래를 대비해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16조)’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91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선진국처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세금 낭비가 반복되는 사태를 막고 나라 곳간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