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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초청장' 좋지만… 韓, 反中동맹 부담
국제 정치·사회 2020.05.31 15:19:3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개최를 추진하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오는 9월께로 연기하면서 한국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확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조로 치닫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과 호주·러시아·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것(G7 정상회의)을 연기하려고 한다”며 “G7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앨리사 파라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국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향받은 국가들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초청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나가야 할 문제이며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이유로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그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워싱턴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추진했으나 독일·캐나다 등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 개최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윤홍우기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대통령 'G7+4' 구상에...靑 "미측과 협의할 사안"
정치 대통령실 2020.05.31 14:43: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미측과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G7은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데다 한중 등 다양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외교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다”며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이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비(非) G7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이 올해 G7에 참석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발판삼아 국제 현안에도 보다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G7+4를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트럼프 "G7에 韓 초청 희망" 미중 충돌에 '줄서기' 강요?
국제 정치·사회 2020.05.31 11:09: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경으로 연기하며,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비 G7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것(G7 정상회의)을 연기하려고 한다”며 “이는 G7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개최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뉴욕에서 유엔 연차총회가 열리는 9월에 개최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충격을 받은 국가들을 포함,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애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워싱턴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개최 확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다.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잉태됐으며,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G5 정상회의로 승격됐다.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해 1976년 G7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다만 현재 G7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점에 비춰 다른 회원국의 동의가 있다면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 소식이자 외교적 쾌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며 확대 G7 정상회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부분은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거칠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으로 구축된 강대국 질서를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서 주요 선진국의 모임을 주재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적인 선회”라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강력하지만... '홍콩 특별지위 박탈' 트럼프 회견 독해법
국제 경제·마켓 2020.05.30 08:45: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따른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는 이날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도시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뒤흔들 강력한 한 수죠. 그런데 회견 전까지 비틀거리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상승했습니다. 실제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전날 대비 14.58포인트(0.48%) 오른 3,044.31, 나스닥은 120.88포인트(1.29%) 상승한 9,489.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도 트럼프 대통령 회견 직후 상승 반전했지만 막판에 소폭 하락(0.07%)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이 강력하지만 강력하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회견은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봐야 할 정도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칼뽑은 트럼프 행동 나섰다…홍콩 국제금융·무역중심지 흔들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해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고 했죠.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학생 입국 중지를 위한 포고문을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인민해방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내용인 듯합니다. 이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도 비슷한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융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에 미국의 회계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지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와 관세, 무역, 비자 등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강력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홍콩과 중국을 분리해서 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날 “강력한 조치”라고 자신했죠.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충격이 크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을 오롯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해 포인트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①“박탈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서 움직일 공간을 남겨 뒀다. 시간벌기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해 거의 모든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오늘(Today)부로 관계를 종료(terminate)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면 당장 지금부터 하겠다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전면 종료라고 못 박아서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한을 정해두면 스스로를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조치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곧바로 할 거였으면 이날 공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추가 해명을 백악관에 요구했지만 대변인은 언급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거의 어떤 조치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②행정명령 얘기가 없다 →해석: 세부조치의 폭과 수위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하다. 단계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홍콩에 적용 중인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종료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혜 일부를 중단하거나 전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날 기자회견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탈절차를 시작하라고 한 게 그 얘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없애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이 그만큼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으로는 그가 공식적인 행정명령을 내려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낼지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최종적이고 극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중국산에 하듯 홍콩으로부터 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③미중 무역합의 얘기는 없었다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무역합의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한다 이날 회견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미중 무역합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무역합의 파기를 선언하거나 합의이행을 꾸물거리는 중국을 강하게 질타하며 또다른 압박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월가와 워싱턴 정가에서 계속 제기해왔듯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무역합의에 대해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와 빠른 경기회복을 고려하면 중국의 미국산 수입확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합의와 홍콩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홍콩 문제에 무역합의가 엮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CNBC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신호에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S&P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④시진핑 국가주석 언급도 빠졌다 →해석: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피하자는 의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비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직접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시진핑 주석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그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지적재산과 일자리를 훔쳤다고 지적하고 전임자들이 이를 놔둔 것을 맹비난하며 친숙한 불만만 되풀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법안을 서명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구르 인권법안 시행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중국 지도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요. 지난해 홍콩 인권법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마지못해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⑤질문 안 받은 기자회견 →해석: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덜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성명 발표형식이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비난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청산에 할애됐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회견 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다가도 화가 나면 중간에 회견을 끊고 들어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그러기에는 내용이 중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끝낸 것이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그들은 홍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주일 전 발표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나 시점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WP는 “미국이 중국에 강한 조치를 취하기 원하는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10분짜리 성명에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매체 중 상당 수는 기사 제목을 뽑을 때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보다 WHO와의 절연을 앞쪽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큰 틀의 방향 제시한 트럼프…미중 갈등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모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미중 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1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로 맞보복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미국 정부가 구체적 조치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놓거나 시행 시점을 앞두고 맞보복에 나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도 재보복에 나서겠죠. 한동안은 미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미국의 대중 군사압박도 계속될 겁니다. WP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중 긴장을 심화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만 놓고 보면 미국 정부가 운신의 폭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최악의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안도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거나 심각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력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강력하지 않은 회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관전 포인트는 미국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 조치들입니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를 할 텐데 무더기로 할 수도 있고 몇 개씩 쪼개서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맞보복을 불러오겠죠. 폴 크리스토퍼 웰스파고 수석 글로벌 시장전략가는 “미국 정부가 홍콩과 중국에 대한 언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와 말들이 오갈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본격적인 수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중국 약속 어겨…홍콩 특별대우 제거절차 시작”
국제 경제·마켓 2020.05.30 05:12: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을 ‘일국 일제’로 변경했다”, “중국의 잘못된 행동 양식은 잘 알려져 있다”고 성토한 뒤 “우리의 행동은 강력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北 "홍콩보안법은 국가수호 위한 것"...노골적 中 편들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9 10:08:12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처리로 미중 전면전이 가시화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목된다. 이는 미중 간 신냉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대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우호 관계를 여러 차례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1∼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위원들이 국가 안전수호를 위한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집행 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하기로 한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결정 초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정협 소식을 전하면서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기류를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중앙통신은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개별 안건은 소개하지 않았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反) 중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됐고 28일 초안이 의결돼 미중 간의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유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호주, 영국 등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처럼 홍콩보안법 문제가 미중이 세를 과시하는 진영논리에 빠지면서 관련국들은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평가된다. 실제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내놓은 ‘2019년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59.3%에서 2016년 84.4%로 크게 늘었고 2017년 92.3%, 2018년 91.7%로 조사됐다. 지난해 월별 북·중 무역은 1월과 2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3.0%와 4.8%가 감소했지만. 3월 37.9% 급증하며 반등한 뒤 연말까지 증가세가 계속됐다. 보고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대중 무역이 지속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과 경제 의존도가 심화하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향후 미중 패권 전쟁이 확산될 경우 중국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앙통신은 지난 25일에도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 문제는 순수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침묵을 이어가며 ‘전략적 모호성’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보안법과 관련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정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특징주] ‘일촉즉발’ 미중갈등...티플랙스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0.05.29 09:24:40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희토류 관련주 티플랙스(081150)의 주가가 29일 오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티플랙스는 전일 대비 12.82% 오른 4,4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8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중 갈등 고조로 희토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미중 무역갈등에 휘청이는 홍콩.. 한국수출도 '흔들'
산업 기업 2020.05.29 08:44:00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 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해 왔다. 최근 중국이 홍콩내 반정부 활동 감시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금지 개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로 통과시키며 홍콩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 중이다.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이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국 본토의 수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우리의 4위 수출 대상국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높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한국→홍콩→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홍콩 제재 강화로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차질 발생 및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해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다.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소 및 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와 대체 항공편 확보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무역지위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돼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에 불과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무역협회 측은 이번 미중 갈등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경쟁 우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중국과 경쟁 중인 석유화학, 가전, 의료 및 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 등 삼성전자(005930)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무언설태] 외교부 '미중 치킨게임' 대응 회의..."장고 끝 악수 없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5.28 17:17:14▲미국과 중국의 갈등 증폭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회의가 28일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민관협의체인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심사숙고는 좋은데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의 정원을 500명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사태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작 시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면서 의사만 늘릴 궁리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기만 하네요. ▲유럽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들이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이탈리아의 한 간호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가슴이 뛰면서 잠을 깬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 종사자의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건강부터 챙겨야 코로나19 위기를 넘을 수 있겠습니다. -
위안화 가치 사상최저 수준...미중 환율전쟁 본격화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20.05.28 16:48:40중국이 28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하며 미국과의 갈등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간 위안화 급락의 기준선으로 여겼던 ‘포치(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는 상황)’를 넘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4위안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또다시 미중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후2시를 기준으로 7.1841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밤 달러 대비 위안화는 장중 0.7% 급등한 7.1964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10년 홍콩 역외시장이 개설된 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미중 환율전쟁이 고조됐던 지난해 9월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 역내시장에서도 27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1775위안까지 올랐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위안화 환율 급등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미중 간 전면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의 갈등 고조가 위안화 환율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틀 연속 기준환율을 1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데다 역외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치솟자 미중 간 ‘환율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고조됐을 때 중국 정부가 ‘포치’를 사실상 용인하자 미국 정부는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가오 치 스코샤은행 통화전략가는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한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절하를 계속 용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중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해외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4위안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마크 챈들러 배넉번글로벌포렉스 시장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이 향후 몇 개월 안에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위안화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신흥시장에까지 ‘스필 오버(다른 국가까지 파급효과가 퍼지는 현상)’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외교부 "홍콩, 일국양제 하에서 발전하는게 중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8 15:49:54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갈등이 첨예할 때마다 정부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중러 등 주변국의 오판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정부가 패권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미중의 지지 요구에도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EPN) 구상 등 미중 갈등 현안과 관련한 한국의 외교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최근 미중 간 갈등구조하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은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곳이고 일국양제 시스템하에서 번영발전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또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러한 사항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정부가 인권 및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홍콩 보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미중 디커플링 속도 너무 빨라…中, 옛 소련과 달라 냉전시 피해 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국제 경제·마켓 2020.05.28 12:32:45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속도가 너무 빨라 동맹국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중국은 옛 소련과 달라 미중 냉전 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가 주최한 웹세미나에서인데요. 마이클 스와인 카네기국제협력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 관계가 너무 빨리 나빠지는데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이) 동맹국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지 않는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반도체 수출규제 같은 부분도 불쑥 제기되고 있지요. 스와인 선임연구원은 또 “미중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몇몇의 유럽 동맹국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미중의 제로섬 게임에 우리나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두 나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문제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양국의 디커플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바라는 베트남조차 자신의 뒷마당에서 두 나라가 맞붙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냉전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냉전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소련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180도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70~1980년대 미국은 봉쇄전략을 통해 소련을 막았습니다. 결국 소련은 1991년 붕괴됐지요. 하지만 이는 당시 소련이 국제경제와 별다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국내총생산(GDP) 순위 세계 2위면 글로벌 공장 및 소비시장 역할을 하는 지금의 중국과 미국이 냉전을 벌이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거라는 말입니다. 더그 반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 펠로는 “중국이 국제경제와 통합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냉전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독일에 소련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걱정했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걱정거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일촉즉발' 미중갈등에…강경화 "파급효과와 우려 잘 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8 12:04:29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한국도 대비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미중 대신 국제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날 오후 중국이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홍콩법 처리 강행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미중 갈등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밝혀 사실상 중국에 선전포고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간 인적 경제 교류 중단으로 일견, 시계가 멈춘 듯 국제사회가 고요해진 듯 보였으나 국제질서 변화의 흐름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개별국가의 대응 역량과 국제사회의 공조 역량이 모두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기존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규범들이 흔들리고 국가 간 관계에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K-방역’을 토대로 한 국제공조를 들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관 합동의 체계적 방역으로 우리의 혁신 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를 계기로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도 한층 공고해졌다”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을 발판 삼아 주요국과의 상호 호혜적 경제회복 견인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외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세계화 추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로의 퇴보가 아닌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연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도 참여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이날 통합분과회의는 올해 7월쯤 열릴 예정인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의 사전준비회의 성격의 모임이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中의 보안법 시도 불쾌”…美 고강도 제재시 악순환
국제 경제·마켓 2020.05.27 16:07:28지난 24일(현지시간) CNN의 서맨사 비노그라드 국가안보 해설위원은 홍콩을 ‘트럼프의 크림반도’라고 빗댔다. 지난 2014년 러시아는 군을 동원해 전략요충지인 크림반도의 중요시설을 접수한 뒤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 지역을 병합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측 인사를 상대로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홍콩을 제2의 크림반도로 보는 것은 러시아가 그랬듯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무역합의와 재선, 홍콩 인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 등 세계 경제에 밀착돼 있다. 하지만 26일 백악관의 발표는 명확했다. 이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안법)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경제와 중국 때리기 사이에서 후자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문제는 제재 수위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미국이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와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과 거래제한, 홍콩을 거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홍콩 인권법에 따른 제재 및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미국이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공동전선을 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마음을 굳힌 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이 중 홍콩의 특별지위 건은 일주일 내 국무부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자치권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투자자문회사 더프앤펠프스의 크리스 캠벨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해왔듯 대중 보복에 관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의 경제와 무역상 특별지위를 더 이상 주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높은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낼 경우 양국 간 경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미 중국 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시 주석까지 나서 홍콩 보안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는 중국 지도부가 묵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대로라면 ‘미국 제재→중국 보복→미국 맞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과 세계화 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워싱턴에는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중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환상에 빠지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말폭탄도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과도한 발언과 압박에 시 주석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해도)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는 홍콩 제재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에 홍콩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에는 홍콩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WP조차 미국과 홍콩과의 무역거래 규모를 거론하며 행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두 나라의 갈등 심화는 양국 모두의 피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회복이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이 경제와 선거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립이 국내 정치에는 득이 될지는 몰라도 성장률은 추가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막판까지 미국 정부의 최종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있다. ‘예정된 전쟁: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를 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양대 경제국의 관계가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두 나라 모두 지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인도와 중국 양국에, 현재 격화되고 있는 국경 분쟁을 미국이 중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중재할 의지와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앨리스 웰스 미국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인도에 대해 히말라야산맥의 인도-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중국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 으름장 부담됐나...중국에 등 돌리는 이스라엘·日
국제 정치·사회 2020.05.27 15:53:21이스라엘 정부가 담수화 공장 건설 사업자로 홍콩 소재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자국 기업을 선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투자 배제를 요청한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F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소렉2 담수화 공장 사업자로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홍콩 소재 대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 대신 현지 기업인 IDE테크놀로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5억달러가 투입되는 세계 최대 담수화 공장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달 중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중국 투자를 경고한 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이스라엘의 인프라·통신 시스템 등 모든 것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유발 스타이니츠 이스라엘 에너지장관이 담수화 공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미국의 영향은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온 중국을 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경전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 항구 관리를 위한 계약도 체결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중국 기업을 배제한 것은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한 관료는 FT에 “미국 관리들은 양국 간의 거의 모든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투자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탈중국 압박은 이스라엘 외 미 우방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의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장비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관의 범위에 사이버보안기본법에 근거해 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는 총 96곳의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은 통신장비 조달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과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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