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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강행 속…美中,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국제 경제·마켓 2020.05.27 15:35:29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을 겨냥해 중국군에 국가주권 수호와 군사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올 초 1차 미중 무역합의로 가까스로 무역전쟁을 봉합했던 주요2개국(G2)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갈등 속에 홍콩 보안법을 놓고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내달려 대충돌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보안법 제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매우 강력하다”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보안법 제정에 연루된 중국 관리와 기업의 금융거래 제한과 자산동결이 거론된다. 비자 제한도 검토 대상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홍콩 인권법에 따른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콩의 자치권 상실을 선언하고 특별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나라의 마지막 고리인 무역합의도 뒤로 밀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중국에 아주 짜증이 나 그에게 미중 무역합의는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날을 세웠다. 미중 갈등의 중심에 갑자기 서게 된 홍콩에서는 이날 중국의 보안법과 함께 또 홍콩 정부가 제정하겠다는 ‘국가법(國歌)법’의 반대시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홍콩 정부는 이날 대규모 폭동진압 경찰을 배치해 약 30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susopa@@sedaily.com -
[투자의 창]미중 충돌과 세계화 4.0
증권 국내증시 2020.05.27 14:59:042020년 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계절의 특성을 느끼기 힘든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대공황 이후 찾아볼 수 없는 대량 실업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가해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활동적인 왕래, 교류가 필수적인데 검역활동이 계속되는 한 이를 앞당기기는 쉽지 않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올해 초 단계적 무역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코로나19 질병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고 난 후 교역환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세계 경제가 빠른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공조 체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양국의 협력 관계 형성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 확장정책을 시행했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당시 미중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과는 다른 우호적 관계가 유지됐는데, 지금처럼 충돌 상황이 반복되면 자칫 시장 친화적 금융정책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보호무역 환경이 강화되는 것일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국가에 의한 세계화를 세계화 1.0, 기업에 의한 세계화를 세계화 2.0, 개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세계화 3.0으로 정의 내렸다. 플랫폼 시스템에 기반한 경제 생태계 변화는 이미 감지되었고, 비대면 경제활동이 강화되어 세계화 3.0은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듯하다. 그렇다면 세계화 4.0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과거로 회귀하는 후퇴를 뜻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또 한 번의 진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 기업 중심의 세계화는 값싼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찾아 이동하며 외형확장을 이루었다. 중산층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강제적 보호장벽을 세웠지만,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다. 사회구성원의 보건생활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며 과거의 채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기업은 문어발식 해외진출을 추진하기보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한계비용이 치솟은 지역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세계화 지도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세계화를 와해시키는 반(反)세계화가 아닌 지역 경제가 좀 더 강화되고 구분되는 ‘반(半)세계화’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 교역지도의 또 다른 변화에 한국은 조금 더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사설]미중 환율 전쟁, 유탄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0.05.27 00:05:00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제조업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6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날에 이어 또 올리면서 7.1293위안에 고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는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 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반영한 것을 넘어 미중 간 헤게모니 싸움이 금융시장에서 점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전방위 공세를 펼치자 중국이 가장 미묘한 부분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통화로까지 번진 냉전이 우리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원화는 통화가치가 위안화를 따라가는 위안 블록에 있어 환율 급변동의 유탄을 직접 맞을 수밖에 없다. 미중 간 환율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8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이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환율전쟁의 낙진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가장 먼저 한국을 지목했다. 당장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비롯한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나서면 외환보유액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다. 국내 기업들은 전체 외화표시 회사채의 80% 이상이 달러 부채다.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커지며 이자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달러 빚이 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직후 체결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과도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화전쟁이 환율을 넘어 자본시장과 실물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과 기업들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허약해졌다. 위기상황이 벌어진 뒤 문제가 발생한 곳에 달러를 공급하면 된다는 생각은 순진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
韓, 미중갈등 파고 넘을 대책 마련 나선다...28일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6 16:20:3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책임 공방에 따른 미중 갈등의 파고에 대비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은 28일 외교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의 불확실성 가운데 복합적인 주요 국제사안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의 격화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통합분과회의에서는 미국의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미중 간의 첨예한 이슈와 관련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EPN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EPN) 구상도 검토 단계인 구상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홍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중국 측은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위안화 0.38% 절하...미중 환율전쟁 조짐
국제 경제·마켓 2020.05.25 17:43:18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5일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12년 만의 최고치인 7.1209위안으로 제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옮아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양국 무역구조를 이끌어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의지를 완전히 거스르게 된다. 올 초 이뤄진 미중 무역합의 성과를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드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줄곧 문제 삼아온 불공정무역이 더 심화되는 것이어서 미국은 환율 이슈를 무역전쟁의 최전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5면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위안·달러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 대비 한꺼번에 0.027위안(0.38%)이나 올렸다. 이날 인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27일 이후 약 1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루 평가절하폭은 지난 4월16일 이후 최대다. 로이터통신은 “인민은행이 22일 홍콩 보안법 초안 제출 이후 위안화가치 손실을 반영해 이날 위안화 고시환율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무역전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은 급등해 ‘포치(破七·7위안 돌파)’가 이뤄졌고 이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대응했다. 난항 끝에 올 초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서 위안화 환율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코로나19의 책임론 속에 홍콩 보안법 사태까지 터지자 중국은 다시 위안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경제악화에 시달리는 신흥국 통화가치의 연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중 환율전쟁의 불길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新)환율전쟁’이 본격화하면 지난해와 달리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책임론이나 홍콩 보안법 문제에서 미중이 양보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가 주권 수호와 홍콩의 안정을 위해 홍콩 보안법을 차질 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위클리 국제금융시장] 미중 갈등 속 美 GDP 수정치 및 백신 소식 등에 주목
국제 경제·마켓 2020.05.24 19:53:45◇주식시장 지난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경제재개 기대감에 상승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29%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 나스닥은 3.44% 상승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경제 재개 상황 등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란 방침을 밝히면서 양국의 긴장이 더 첨예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증시를 지지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1차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해 “희망적(promising)”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재차 확인했다. 미국 모든 주가 경제 활동의 점진적인 재개에 돌입한 가운데, 아직 대규모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채권시장 미 국채 가격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라는 중국의 초강수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 우려가 커져 상승했다.마켓워치·다우존스-트레이드웹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1.8bp 하락한 0.659%를 기록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1.9bp 하락했다. 국채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국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웠다. CMC 마켓츠의 데이비드 마덴 시장 분석가는 “홍콩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마지막 결정타”라며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비난과 새로운 관세 위협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ING의 금리 전략가들은 “미 국채수익률이 내려가는 등 시장은 조용한 강세장이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점은 국채수익률 위험이 하락 쪽으로 치우친다는 주장에 근거를 더하며,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최근 우려의 근원”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달러 가치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 우려에 안전피난처 수요가 늘어나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지난 한 주 동안 0.63% 내렸다. 달러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안전통화로 여겨지는 엔과 프랑도 대체로 강세였다. 반면 위안화와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는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에 4월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낙폭을 회복해 소폭 하락했다. 미즈호 은행의 네일 존스 외환 세일즈 대표는 “현 외환시장은 리스크 오프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상승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며 “달러는 오르고, 유로와 파운드, 역외 위안과 같은 통화는 부담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유시장 지난주 국제유가는 중국 등의 원유 수요 회복과 산유국 감산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한 주 동안 13% 급등했다. WTI는 최근 주요국의 경제 재개 이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추가 상승을 제한하긴 했지만, 지난 주는 경제재개와 백신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의 산유량 감소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베이커휴즈는 지난 주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원유 채굴장비 수가 237개로, 이전 주보다 21개 줄었다고 밝혔다. 10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중 갈등 등으로 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FXTM의 루크맨 오투누가 수석 연구원은 “유가가 봉쇄 완화 등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글로벌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상승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전망(25~29일) 이번 주(25~29일)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충일 연휴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연후 기간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증시 반등 여부를 가를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소식이 나올 경우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코로나19 책임론 및 홍콩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무역 합의 등 경제 영역으로 본격 전이될 조짐이 나타난다면 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만 아니라면, 경제 재개의 범위가 차츰 확대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지표의 발표도 이어진다. 이번 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미국의 1·4분기 성장률 수정치 등이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따르면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 발표치 약 244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점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요인이다. 1·4분기 성장률 수정치는 속보치인 전기대비 연율 4.8% 감소를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4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내구재수주, 5월 소비자신뢰지수 등도 주요 지표다. 이밖에 오는 29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中이 항공사 취항재개 막아"…미중 갈등, 하늘길로도 확산
국제 경제·마켓 2020.05.24 17:31:05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항공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중국 당국이 미 항공사들의 중국 취항을 막고 있다면서 보복을 시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의 중국 취항 재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미중 양국 간 항공 운항을 허용하는 상호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교통부는 또 “미국으로 운항하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동방항공·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은 오는 27일까지 항공편 일정과 기타 세부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자국 항공사의 항공편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향후 중국 당국의 대응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에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 셈이다. 현재 중국 민항국은 해외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외 항공사들의 중국행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다. 3월 말 발표된 중국의 긴급 조치로 모든 해외 항공사들은 3월29일부터 중국 노선을 1개 노선에서만 주 1회 운항할 수 있다. 또 3월28일부터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시키는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도 해외 국가마다 1개 노선에 주 1회 운항하게 했지만 이는 중국의 자체 규정이지 다른 국가가 제한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미 교통부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들에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유나이티드항공 관계자는 “우리는 항공 운항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중국의 우리 고객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민항국은 22일 자국 항공사들이 오는 6월부터 국제 항공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외 항공사들의 중국 운항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트럼프는 홍콩과 농산물을 바꿀까?…미중 갈등 핵심 변수들
국제 경제·마켓 2020.05.23 14:13:35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이 양국 관계에 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미 의회는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무부도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를 들여다보고 있죠. 미중 관계는 당분간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서로 제재와 보복을 주고 받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금 중국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며 “이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만, 홍콩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현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기도 합니다. 中이 꺼낸 무역합의 ‘당근’…고민 깊어지는 트럼프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는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야 전날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무역합의는 의외였습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밀어 부치기 위해 무역합의를 미국에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날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이 이 카드를 받는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미국산 상품의 수입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중국도 더 이상 성의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딜’을 한 것이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1일 나온 농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미중 무역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다’는 이름의 이 자료는 최근 미국 측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미국 블루베리와 캘리포니아의 아보카도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시작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정부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인증을 추가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판다는 게 없는 거죠. 이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무역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완벽히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경기회복과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표심 공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합의 이행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은데 홍콩 문제의 경우 미 정가의 반발이 워낙 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은 홍콩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웠지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GDP 비중 18%→2.5%…中 “금융도시보다 시진핑이 중요” 실제 홍콩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굳건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인민의 근본이익과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인민의 이익, 즉 국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미국과 서방세계는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하면 국제금융도시로서의 홍콩의 입지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중국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며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해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국제금융도시나 홍콩의 경제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물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홍콩 국내총생산(GDP)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에서 반환받은 1997년 18%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IT 도시로 상하이를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중국은 홍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중국 지도부가 자본이탈 우려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금융도시나 경제 성장률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불만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과 실업 증가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중국은 불확실성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시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가량 높은 6%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에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성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홍콩 문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국의 성장을 막고 분열의 씨를 뿌리는 패권주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밀리면 신장 위구르를 포함해 도미노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셈이죠. 홍콩 다음은 대만?…결정의 시간 다가오는 트럼프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의 다음 타깃이 대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지난 1997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향후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을 보면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지난 40년 동안 대만을 언급할 때 써온 ‘평화적 통일 촉진’ 문구에서 평화를 빼버렸는데요. 이를 두고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 가운데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도서 점령을 위한 훈련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연임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이 강요하는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미국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도 중국 지도부를 조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TSMC에 압박을 가해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홍콩 다음 차례가 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레드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중국군의 대만 도서 점령훈련을 두고 “만약 시진핑 주석이 민족주의자들의 울부짖음이 필요하다면 그는 (이들 도서에 대한) 실제 공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대만 문제의 심각성과 미국의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따갑죠. 1차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대중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제재 카드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까지 어떻게든 무역합의를 유지하면서 홍콩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상황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홍콩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선거에 달렸습니다. 최근 폭스뉴스가 전국 등록 유권자 1,207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는 40%에 그쳤습니다. 안타깝지만 미중 갈등의 새 변수인 홍콩 문제는 홍콩과 농산물 가운데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공책을 쓸 확률이 높지만 적당한 선에서 요란하게 소리만 내고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초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입니다. 그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 전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날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농산물 가운데 무엇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지 끝까지 따질 것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미중갈등에 국제유가 하락 반전…WTI 2%↓
국제 경제·마켓 2020.05.23 11:43:00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미·중 갈등에 하락 반전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98%(0.67달러) 떨어진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현재시간 오후 3시 기준 배럴당 2.44%(0.88달러) 하락한 35.1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20일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법안 제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주간으로 보면 경제 정상화 기대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TI는 이번 주 약 13%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국제 금값도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13.60달러) 오른 1,735.50달러를 기록했다. 금값은 이번 주 1.2% 하락했다./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미중 갈등 속 중국의 행보는 러시아?…“시진핑 방러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0.05.21 16:57:19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는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는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두 정상회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 주석의 첫 해외방문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양국동맹에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양국 정상이) 서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많이 갖기를 희망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9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이후 30여 차례나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최고의 친구’로 칭했으며 3월 이후 세 차례나 통화를 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미국이 중국에 책임을 묻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세계 주요 지도자 중 유일하게 이를 비난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격해지는 미중 갈등…美 상원, 中 기업 증시퇴출 법안 통과
국제 경제·마켓 2020.05.21 08:15:41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외국기업이 본국 정부로부터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회계감사를 통해 3년 연속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해당 기업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바이두나 알리바바, 징둥닷컴 같은 중국 기업을 겨냥해 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을 발의한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로운 냉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중국이 룰대로 행동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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