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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계태세 어쩌나…'성범죄' 20대 탈북민 월북한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15:19:11군 당국이 26일 최근 한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 보도에 대해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 공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에 월북 사례가 있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군 당국이 북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셈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군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해 이 시기 탈북자 중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인원은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24세 김모씨 1명으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포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김씨는 3년 전 한강 하구를 통해 탈북 후 김포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같은 달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북한이 ‘분계선’이라고 표현한 것 관련해 일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철책이 뚫렸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는 지상이 아닌 한강 하구를 통해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월북 날짜라고 특정한 19일은 북한 지역에 도달한 날짜로 적시했을 수도 있어 기간을 폭넓게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속보] 軍 "북한 '탈북자 월북 주장' 가능성 크다…경로 조사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14:32:45[속보] 軍 “북한, 탈북자 재입북 주장 가능성 크다…경로 조사중” -
남북 軍 뚫은 탈북자, 北이 코로나 진단?…월북 미스터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14:08:16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해당 탈북민이 남한과 북한 군 경계를 모두 뚫고 개성에 안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북한이 제시한 탈북민의 월북 시점이 7월19일인데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 통일부, 정보당국이 최근 일주일 동안 월북 사실을 모두 몰랐다는 것도 믿기 힘든 정황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그간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북한이 감염자를 감별할 진단 능력을 정말 갖췄는 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어찌 됐든 북한의 이번 발표는 한국에 ‘코로나19’ 전이 책임을 물을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대북 보건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경찰, 통일부, 정보당국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숨겼을 개연성이 생긴다.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발표가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교체 시점과 미묘하게 맞물린 점도 관심사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탈북민이 3년밖에 체류하지 않고 무사히 북한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처음부터 남파 공작원이었고 정부도 현재 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나아가 그가 정말 군사분계선을 통해 넘어갔다면 이는 군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북한은 “월남 도주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월북한 탈북민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북한에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진단기술이 실존하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허위주장’을 가지고 전방의 군부대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조작해 발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나 교류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남북교류를 재개하기 원한다면 북한과의 방역협력에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입장에서) 개성·금강산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도 이것이 도발적 행위가 아니며 ‘방역’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가능하다”며 “이제 코로나19가 시인된 만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한 지원을 받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진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코로나 南탓? 몰래 월북? 개성 軍주둔?…정부는 "확인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12:04:27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도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해당 탈북민은 군사분계선을 통해 육로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돼 경찰과 통일부, 정보당국은 물론 군 경계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의 책임을 남측에 넘기는 한편 방역을 핑계로 개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인 만큼 경찰 단계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탈북민이 북한에 도달할 때까지 사실을 몰랐거나 공개하지 않았던 통일부 등 탈북민 관계 부처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 측 주장대로 그가 정말 군사분계선을 통해 넘어갔다면 이는 군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남한의 탓으로 돌리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국경지대인 개성에 군 부대를 주둔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입장에서) 개성·금강산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도 이것이 도발적 행위가 아니며 ‘방역’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가능하다”며 “이제 코로나19가 시인된 만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한 지원을 받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발생이 전능한 수령의 오류가 아니라 남조선의 해악에서 비롯된 피해로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평양 이남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도 한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배상’ 형식으로 한국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8월 이후 감시초소(GP) 지역 등에 총격을 가해도 ‘도발’이 아니라 ‘탈북자 차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탈북민 월북 시점을 7월19일로 밝힌 것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박지원 국가정보원 후보자 지명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南北 휴전선, 다 뚫렸나…김정은 "코로나 의심 탈북자 분계선으로 귀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08:51:5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정은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되였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보다 강력한 비상방역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정은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北 개성 완전봉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6 08:37:1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사 결과와 관련해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당 정치국은 아울러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7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했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월남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전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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