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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어...정의에 대한 우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3 11:18:17북한은 3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김설화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일본은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제목의 글을 싣고 “과거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 있는 일본은 절대로 안보리 상임리사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법(불법)적으로 강점한 후 100여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인 청장년들을 강제로 납치·연행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들었다”며 “오늘까지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파렴치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에 뿌리고 있는 금전도 지난날 침략과 전쟁으로 강탈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충당한 것”이라며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되겠다는 것은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우롱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침략사를 안고 있음에도 오히려 과거를 왜곡하고 있으며 재침 야망을 꿈꾸고 있다”며 “정부 각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놀음을 벌려놓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더러운 개 주둥이에서는 언제 가도 상아가 돋을 수 없다는 이치부터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유엔 창설 75년을 기념하는 유엔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전문] 이재명 "스가 총리 방한 없을 것 같다" …日에 날세워
사회 사회일반 2020.10.01 19:07:35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엔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줬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다”며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 군사적,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깝고 귀한 이웃이지만, 바로 엊그제 침략과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국가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타국 피해 위에 자국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정치학적, 외교군사적,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외교와 경제사회 분리, 상호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입니다.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에겐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습니다.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서를 불문한 현실인 모양입니다.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
요미우리 “日 스가, 연내 중의원 해산·총선거 보류 가능성 커져”
국제 정치·사회 2020.10.01 12:42:39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보류할 공산이 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스가 총리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와 경제 재생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가에선 스가 총리가 내각 출범 초기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중의원 임기 만료는 내년 10월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내년에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의 일정 때문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내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기치로 내건 스가 총리는 연내 중의원 해산을 보류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여당 간부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정치 공백을 만들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 국회를 이달 하순에 50일 정도의 회기로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스가 총리는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할 자세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스가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카드를 완전히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1년 이내 해산·총선거가 있다”며 “시간 제약도 시야에 두면서 생각해 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1년 이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있다는 발언은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하겠다는 의미다. 자신이 간판으로 나선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당내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시 도전해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1년 남은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과 야당 동향 등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올해 10월~11월 상순 조기 해산의 기운은 사그라드는 가운데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을 목표로 해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북한, 스가 일본 총리에 갑자기 격분한 배경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9.30 11:57:36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을 비난하며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30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외무성 소속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병덕 명의의 글 ‘어리석은 백년하청식 망동’을 게재해 “스가 정권이 아베(전 일본 총리)의 본을 따서 납치 문제에 미련을 갖고 여기저기에 구걸하는 해괴한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아베는 우리의 선의에 의하여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시종일관 자기의 정치적 인기와 몸값을 올리는 데 악용했다”며 “국내에서 정치추문이 터지고 불리한 형세가 조성될 때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떠들면서 인민들을 기만하고 반공화국(반북) 대결 분위기를 고취한 것이 바로 아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가 정권이) 아베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라면 스쳐지날 수 없다”고 경고한 후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납치문제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되돌려세울 수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결과가 명백한 문제에 매달리는 짓은 바보도 피하는 법”이라며 “그러고 보면 어리석은 짓에 몰념하고 있는 일본정객들의 행태를 두고 ‘백년 하청’식 망동이라 평해야 적중할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스가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한 당국이 스가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관계 개선을 모색한 데 대해 규탄했다. 매체는 “아베 패당을 그대로 빼닮은 일본의 새 내각에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넋도 자존심도 줴버린(내팽개친) 친일 굴종적인 추태이며 천년 숙적의 과거 죄악을 기어이 결산하려는 촛불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 재침, 군사대국화로 질주하겠다는 섬나라 날강도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해야 할 것은 관계개선 구걸이 아니라 일제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며 군국주의 광기를 짓눌러 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韓, 日 스가 내각과 수출규제 해소 ‘빅딜’ 나서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8 13:59:01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로 경색된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의 등장을 경색된 한일관계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준수 필요’라는 아베 전 총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스가 총리 등장만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스가 총리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인 관광 등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관심이 많고, 일본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고투(GO TO) 여행’ 프로그램을 입안해 적극 추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스가 총리로서는 일본 여행의 높은 잠재수요를 지닌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과 경색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도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그런 만큼 스가 총리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광 등 인적교류 확대,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글로벌 통상환경 구축 등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선 징용공 판결 관련 갈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국의 일본 정부 무역기구(WTO) 제소, 한국의 ‘노 저팬’ 등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 안’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가 내각의 경제 기조와 관련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스가 내각, 규제 완화 확대해야”…한 목소리 낸 日 기업 경영자
국제 정치·사회 2020.09.28 08:22:20일본 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사장과 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자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이달 중 2차례에 걸쳐 정례 및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89.3%가 스가 내각의 규제 완화 방향을 묻는 항목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스가 내각이 추진하길 원하는 규제 완화 분야(복수 응답)로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꼽은 답변이 73.9%로 가장 많았다. 재생에너지(49.6%), 온라인 진료(44.5%), 자동운전(41.2%)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스가 총리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청 신설과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선 지지하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지역은행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방향에 대해선 각각 97.9%와 9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최저 임금 인상에도 90.8%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행정기관 도장 폐지” 선언한 스가 정권…日 도장 문화 바뀌나
국제 정치·사회 2020.09.26 15:00:12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행정기관의 도장 폐지를 추진한다. 디지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가 총리가 일본에 뿌리 깊게 박힌 도장 문화를 관 주도로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지난 24일 행정 절차에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모든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폐지, 폐지 쪽으로 검토 중, 존속하는 쪽으로 검토 중 등 3개 질문에 이달 안으로 답하도록 하고, 존속 검토를 택한 경우 합당한 이유까지 대도록 요구했다. 사실상 도장 사용 폐지를 지시한 셈이다. 고노 담당상이 이처럼 도장 사용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스가 총리의 디지털화 추진에 도장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최근 모든 각료가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중 신설되는 디지털청에 대해 사회 전체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사령탑이라고 규정하고, 스마트폰에 의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고노 담당상은 부처에 공문을 보낸 당일 TV아사히에 출연해 “날인이 필요한 각종 절차가 1만 건 이상 있는데 도장을 없애면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대하고 있는 재택근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기업 간 계약이나 행정 절차 때 도장 찍힌 서류를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다. 이런 관행 때문에 재택근무 도중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도 지난 4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도장 문화 개혁에 나섰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먼저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혁 움직임이 민간으로 확대할 지는 미지수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시진핑 방일 논의 여부 '주목'...日 스가, 中 시진핑과 첫 전화 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0.09.25 22:10:31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통화는 오후 9시에 시작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시 주석과 전화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스가 총리는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문재인 대통령 등과 전화 회담을 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와 시 주석이 이번 전화회담에서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시 주석의 국빈 방일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중일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일본 측의 제의를 중국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스가 총리, 연내 방한할까...日언론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0.09.25 08:12:26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방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날 전화 회담에서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관해서도 협의했다며 연내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실현해서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향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고, “총리는 징용 문제에 관해 관방장관 시절부터 매우 엄격한 입장이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는 분석이 스가 총리 주변에서 나오는 등 징용 문제가 스가 총리 방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약 20분간 전화로 회담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지난해 12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文 “강제징용 최적 해법 찾자” 스가 “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09.24 16:52:55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회담을 하며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스가 총리는 그러나 관저 출입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고 싶다”고 언급해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부터 진행된 스가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한일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통화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 간 통화로 우리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외교가의 예측과 달리 강제징용 보상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일본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노선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올해 물꼬를 트지 않으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운데 정상 간 통화로 첫 단추를 채웠다”면서도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유보하든 우회하든, 한국 주도로 해결책을 마련해 성의를 보이라는 기존 일본 측의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코로나19’라는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야말로 양국이 협력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스가 총리도 “코로나19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특히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홍우·허세민·김기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스가 日총리와 첫 통화…무슨 대화 나눴나(종합)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13:32:06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이뤄진 전화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이 끝난 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전화 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일한, 일미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각각 대표하는 지위에서 직접 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정상 간 직접 대화는 작년 12월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회담한 후 약 9개월 만이다. 전화 회담은 약 20분 정도 진행된 후 오전 11시 15분을 조금 지나 종료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례 기자회견을 연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회담이 한국 측의 타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양국 정상의 이번 소통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고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 각각 전화 회담을 했으며 취임 후 인근 국가 정상과 통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25일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日 스가 총리, 시진핑 앞서 문대통령과 통화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11:14:07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전화로 회담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각각 대표하는 지위에서 직접 대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양국 정상의 소통이 양국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고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 각각 전화회담을 했다. 취임 후 인근 국가 정상과 통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5일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통화가 한국 측이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文대통령-日스가 오늘 첫 통화 가능성…'징용'문제 실마리 찾나
국제 정치·사회 2020.09.24 08:07:36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24일 첫 전화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 정상의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통화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양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누는 첫 직접 대화가 된다. 스가 총리의 이달 16일 취임을 계기로 성사되는 첫 대화인 만큼,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내 일본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규정하고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의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사흘 만에 보낸 답신에서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최근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 및 관련 사법 절차에 관해 두 정상 사이에 대화가 이뤄질지 여부다. 스가는 총리는 취임 전인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징용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징용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화에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당장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첫 대화에서 양국 정상이 향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며 공을 한국에 떠넘겼다. 스가 총리가 이런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를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한일 정상 첫 만남 이뤄지나…“문대통령-스가, 내일 첫 전화회담 조율 중”
국제 정치·사회 2020.09.23 14:50:49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23일 보도했다. FNN에 따르면 한일 정상의 전화회담은 24일 오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한일 정상 간 전화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하순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된다. FNN은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이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아베 "위안부 합의로 日폄하 못하게 돼...트럼프는 경청하는 사람"
국제 정치·사회 2020.09.23 10:46:02수교 후 최악의 한일 관계를 내버려 두고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자국을 헐뜯지 못하도록 재임 중 조치했다고 자평했다. 아베 전 총리는 2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하며 “지금도 역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언론전(戰)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한국과의 큰 현안에 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만들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베는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나 고통이 아닌 ‘완전히 해결됐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재임 기간 전반을 돌아보는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우익 성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베는 재선 의원이던 1997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라는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서술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는 등 일본의 역사 인식 우경화를 주도했다. 그는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전략적 호혜 관계’의 입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거듭했고 중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지와 달리 매우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솔직한 분이라서 여러 가지 상당한 논의도 했다”고 언급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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