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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제 폐쇄하는지 물었다"는 보고에...白 "월성 1호 즉시 중단"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7:46:28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한국수력원자력에 가동 중단을 적극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야당 측 감사 청구의 최종 목적이었던 조기폐쇄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1년1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에서 “2018년 6월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5월께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원전 판매단가를 직전 해(2017년)의 판매단가(kwh당 60원76전)보다 9.3% 낮은 kwh당 55원08전으로 변경하도록 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지적이다. 또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의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 시기를 청와대 보좌진에게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임에도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백 전 장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꼬집었다. 또 산업부 국장과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배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문책 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월성1호 폐쇄결정 언제"…백운규 "즉시중단"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7:42:55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와 무관하게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한 경위와 과정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잘못된 경제성 판단, 산업부 직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의 A 과장은 지난 2018년 4월2일 청와대의 한 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 B 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게시하자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B 보좌관에게 물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 과장은 곧바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각 가동 중단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A 과장이 한수원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전하자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과장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전부 뜯어고쳤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까지만 해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던 한수원은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게 됐다. 한수원은 같은 해 4월10일 체결한 B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경제성 평가 때도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60원76전/kwh)에서 한수원 전망단가(55원08전/kwh)로 불합리하게 변경하면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부사장의 주장은 묵살됐다.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하향식으로 불합리하게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은 감사원 감사 대응 때도 촌극을 연출했다. 산업부 C 국장은 국회의 요청으로 감사원 감사가 예고되자 지난해 11월 부하직원 D 과장에게 PC는 물론 휴대폰·e메일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까지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D 과장은 그해 12월 이를 이행했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한 감사원은 444개 문서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120개 문서는 결국 복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은 자제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의 행동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비위 행위로 보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그가 이미 퇴직한 후라 산업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산업부 장관에게는 정 사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고 산업부 C 국장과 D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다. 문책 대상자들과 관련한 자료는 수사기관에도 보내기로 했다.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가리는 게 아니었다며 정치적 해석과 거리를 뒀다. 보고서 이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지만 그 타당성 자체는 판단 영역의 밖에 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은 정부의 정책 결정,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으므로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감사위원 최소 3명 '親與'…최재형 원장과 막판까지 줄다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7:30:30감사원이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본격 공개한 가운데 이 결정을 내린 개별 감사위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그간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의 위원들 간 줄다리기로 결론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의장인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의결에는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퇴임으로 한 자리가 공석이 된 뒤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아 총 6명만 참여했다. 감사원법상 의결에는 감사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7명이든, 6명이든 최소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최 원장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1983년 사법연수원(13기) 수료 이후 30년 넘게 법원에 몸담았다. 이후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 자리에 올랐다.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 4년이다. 최 원장의 부친은 6·25전쟁 초기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으로 유명한 최영섭(92)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그의 동서들은 모 신문의 논설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8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부친은 ‘문재인 정권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동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논설을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원장은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머지 감사위원들은 모두 현 정부가 임명한 만큼 상당수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김진국 위원,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첫 여성 위원으로 임명된 강민아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맡았던 임찬우 위원은 여권에 가까운 인사들로 꼽힌다. 손창동·유희상 위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 사무차장을 지낸 내부 인사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의 대립 구도를 친여 성향 위원과 최 원장 및 감사원 내부 출신의 ‘3대3’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월성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명의 감사위원 모두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도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어떤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증거인멸' 드러났는데... 산업부 "재심 청구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0 17:29:07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한 산업부의 이 같은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앞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당시 담당 국장·과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했지만, 사안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현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역시 주의요구 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관련자 징계 수위가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아예 감사 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 입장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비교적 유리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현직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잡았을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를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비위행위로 판단, 책임을 백 전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2018년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나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등에 불이익을 받는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책임을 전직 장관한테 몰아준 셈이다. 정치권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2일 예정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삭제의 부당성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자료 삭제라는 증거 인멸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한 저평가"...靑 "특별 입장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0.10.20 16:46:05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가동중단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은 만큼 안도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번 결과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문을 보지 못했다”면서 “일단 전문이라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청와대가 아닌 관계 부처에서 설명한다며 말을 아낀 것이다. 청와대가 감사원 발표 전문을 확인한 이후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독립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줘야 해서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조기폐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탈원전 정책 업무를 담당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채 사장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삭제한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폐쇄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도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은 물론 2012년 대선에서도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원전 해체론’을 주창했다. 노후화된 원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월성1호기 언제 영구중단하나" 한마디에...백운규 "즉시 중단"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5:51:06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감사원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음을 감사원이 암시한 것이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치로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국내 첫 중수로 월성1호기 결국 '영구 정지' 된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0 14:20:09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의결하면서 결국 월성 1호기는 지난해 내려진 영구 정지의 운명을 밟게 됐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앞서 한수원은 2009년 12월 계속 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신청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 925억원을 투입했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다. 한수원도 이에 같은 해 6월부터 월성 1호기 운전을 재개했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2015년 3월 안정성 평가 누락과 주민 의견 수렴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2017년 2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냈고, 한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부족한 발전소라고 한수원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9년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원안위는 이를 확정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야당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제기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선 월성 1호기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한때 재가동까지 됐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에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월성 1호기 가동 정지에 사실상 힘을 싣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어렵게 됐으며 영구 정지로 가게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 com -
[속보]감사원 “산업부, 월성1호기 자료 삭제해 감사 방해”
정치 정치일반 2020.10.20 14:05:24 -
[속보] 감사원 "한수원 이사들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 배임은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4:03:47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조기폐쇄 타당성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4:01:48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의 최종 목적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문재인 정부 탈원전 논란 어떻게 흘러왔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0 14:01:21탈원전 기조에 불을 처음 지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시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원전 소재지인 경주에서 지진까지 발생하자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1970년대 이래 40여년간 이어졌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면 폐기를 공식화한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은 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설 백지화를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 그해 6월 시민 공론화를 추진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다. 다만 최종 설문 결과 59.5%의 시민 대표가 건설 재개를 요구하면서 공사는 예정대로 재개됐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관료 조직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폐로를 통해 총량을 6기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설계 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는 이듬해부터 전력계획에서 배제, 조기 폐쇄 방침을 굳혔다. 이어 2018년 6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2012년 가동 중단 예정이던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보수를 마치고 2022년 11월까지 설계 수명을 늘려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사회는 돌연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폐로를 강행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12월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13:59:20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는 게 그 내용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0.10.20 13:57:45감사원은 20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과 관련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채희봉 가스公 사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20 13:08:37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당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느냐”고 질의하자 “당시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며 채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오늘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文정부 '탈원전' 후폭풍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0 09:16:24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20일 공개한다. 감사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정계와 에너지 업계에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국회와 언론·관계기관에 공개·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올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脫)원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놓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책까지 감사 결과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그 대상으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물론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까지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기폐쇄의 타당성 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료 삭제’ ‘진술 번복’ 등 감사 저항 문제만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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