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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선'에 울산-대구 정전·도로통제…월성원전 정지도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09:58:37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울산, 대구 등지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월성원전 2, 3호기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울산에 117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전 7시 53분께 남구 황성동 일대 130여 가구, 오전 7시 51분께 남구 무거동 일대 2만4천여 가구 일부가 정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온산 화산리 1,300여 가구, 북구 호계동 일대,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110여 가구, 서생면 대송리 일대 등도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과 현대모비스도 일시 정전이 발생해 한전이 복구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전 직원이 오전 휴무 중인 상태이며 울주군 정전 지역 일부 중소기업은 직원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지역 전체 학교는 이날 태풍 등에 대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울산재난대책본부는 지역 전체 정전 피해 규모를 확인하면서 복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은 신천동로 전 구간, 가천·금강·오목 잠수교 70∼300m 구간 3곳, 앞산순환도로 송현교 하단 100m 구간과 가창댐 입구 삼거리∼헐티재 13㎞ 구간 등 도로 10여 곳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이날 오전 월성원전 2호기와 3호기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는 원자로 출력 60%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터빈 정지에 따른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 태풍의 영향으로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셧다운 위기 넘긴 월성원전..."맥스터 증설 확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8.20 11:01:28정부가 시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던 월성원전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주관한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증설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후속 절차만 거치면 맥스터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이 증설에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월성 2~4호기 가동중단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사용했던 핵연료를 보관할 맥스터가 필요한데 올해 3월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율은 95.36%로 오는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8월까지는 지역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맥스터 착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고려해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으로 발생한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하고 이를 전광판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정세균 "월성 원전 임시저장시설 차질없이 추진"
정치 총리실 2020.08.20 09:43:11정세균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소개하면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월 3주에 걸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81.4%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계획의 의사결정도 예정돼 있으니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안건으로 꺼냈다. 정 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거나 영업이나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 건도 넘게 발굴됐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올해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선허용-후규제시스템·적극행정 확산 등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에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맞닿아있는 자치법규는 243개 지자체 총 10만개에 달하는데, 중앙의 규제혁신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정 총리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법령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안전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사설]월성 "맥스터 증설" 찬성 81%…탈원전 경계 목소리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7 00:05:00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이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조사에서 81.4%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해 반대 11%를 압도했다고 24일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차 조사에서 58.6%였던 찬성률이 3차 조사에서 81.4%로 높아진 것이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당국의 막무가내식 정책과 달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이미 용량 16만8,000다발 중 95.36%가 소진돼 2022년 3월이면 꽉 찬다.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에 맥스터 증설에 나서야 하지만 데드라인에 임박해서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나마 월성원전은 한숨을 돌렸지만 10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르는 한빛·한울·고리 등 다른 원전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런 혼란과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6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주민·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9년까지 영구 처분장 용지를 선정하고, 2053년까지 영구 처분장도 짓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라 근본적인 핵연료 관리대책조차 뒷전으로 밀린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가동 중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는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장의 호소를 외면한 값비싼 대가다. 에너지 정책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백년대계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 독주를 멈추고 과학적 판단과 경제성을 근거로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
월성원전, 압도적 ‘찬성’에 셧다운은 면했지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25 13:41:1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던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중단 여부를 좌우할 저장시설 증설을 두고 환경·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는데요. 정작 다수 지역 주민들은 증설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원전 가동중단 사태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임계점에 이르러서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주 월성 지역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81.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11%, 모르겠다는 7.6%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월성 원전 5km 이내에 있는 3개 읍·면 주민과 인근 경주 시민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전에 9차례 설명회를 거친 후 지난달 무작위로 3,000명을 우선 추리고,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145명을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찬성 의견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시민참여단은 3주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숱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찬성률은 1차 조사에서 58.6%였으나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습니다.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고요. 반대율은 8.3%에서 11%로 3%포인트가량 늘긴 했지만 찬성률 상승폭에 견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발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맥스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결과 바탕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산업부가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증설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증설에 반대했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중 최종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설 결정 즉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설 관련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맥스터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월성 2~4호기 가동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사용했던 핵연료를 보관할 맥스터가 필요한데 올해 3월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포화율은 95.36%에 달해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8월까지는 지역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다만 한숨 돌린 월성원전과 달리 다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한빛원전은 2029년에 각각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포화 이후 넘쳐날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핵연료를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해 가동 중지 상황까지 내몰렸던 월성 원전의 사례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전업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립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를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 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17년 로드맵을 없던 것으로 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건데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났지만 여지껏 이렇다 할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임에도 공론화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월성 원전 셧다운 피했다…'맥스터 증설' 81% 찬성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24 10:00:42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렸던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기사회생했다. 중단 여부를 좌우할 저장시설 증설 표결에서 다수의 지역 주민이 증설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4일 경주 월성 지역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81.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1%, 모르겠다는 7.6%로 집계됐다. 시민참여단은 월성원전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145명으로 구성됐다. 찬성 비율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는 동안 상승했다. 찬성률은 1차 조사에서 58.6%였으나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다. 반대율은 8.3%에서 9.7%, 11%로 소폭 상승했다.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재검토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가 권고안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증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증설에 반대했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중 최종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설 결정 즉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설 관련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맥스터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월성 2~4호기 가동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사용했던 핵연료를 보관할 맥스터가 필요한데 올해 3월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포화율은 95.36%에 달해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8월까지는 지역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수원은 맥스터 추가 건설에 따른 지역보상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지역 지원 방법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지역의견 수렴 결과 24일 공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22 18:22:06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증설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24일 공개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제31차 회의를 통해 경주 지역 주민 14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결과를 24일 경북 경주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지난 18~19일 월성원전 부지 내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경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경주지역 공론화 절차를 마쳤다. 이후 경주시는 지난 21일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 받은 뒤 이를 다시 재검토위에 전달했다. 재검토위가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면 산업부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 이르면 이번주 윤곽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20 18:54:09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정기회의 때 월성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8∼19일 지역 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종합토론회를 진행하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결과를 전달받은 지역실행기구는 이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경주시는 결과 접수 10일 이내에 이를 재검토위에 전달하게 된다. 재검토위가 22일 정기회의 때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가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원들 간 논의가 길어지거나 의견수렴 결과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재검토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하는 신규 맥스터 착공 시점(8월)에 지장을 주지는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토론 과정을 봤을 때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면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때 찬반 비율과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돕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몇 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어서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 조만간 결론 날 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7 14:59:19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는 18∼19일 지역 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이틀간 종합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주민 중 무작위로 3천명의 모집단을 선정한 뒤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150명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3주간 숙의 학습 과정을 거쳤다. 실시간 원격 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종합토론회에선 임시저장시설 확충과 관련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의, 질의응답, 분임 토론 등이 이뤄진다. 토론을 모두 마치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해 찬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행기구는 의견을 취합해 경주시에 보고하고, 재검토위를 거쳐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뒤 습식저장소 냉각을 거쳐 맥스터에 옮겨 보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000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기존 맥스터 부지 옆에 16만8,000다발을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사 기간은 약 19개월로, 이를 역산하면 8월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핵폐기물 '공론화' 뒤에 숨은 정부...월성 원전 멈춰설 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6.29 16:41:51핵폐기물 처리 방향에 대한 공론화 기구가 최근 ‘위원장 사퇴’라는 돌발변수와 맞닥뜨리며 정부의 관련 정책 마련 역시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여론 수렴이라는 산도 넘지 못하는 마당에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까지 난항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겉도는 공론화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핵폐기물 포화에 의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가 공론화라는 과정에 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도 의견 못 모아...예고된 난항 정정화 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지난 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내놓은 ‘사퇴의 변’은 “지역주민과 탈핵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 공론화’여서 차후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정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고 ‘공론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탈핵 시민사회계’라고 거듭 반박했다. 또 당장 다음달 1일 호선을 통해 재검토위원장을 즉각 재선출하고 다음달 중 종합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변호사·대학교수 등 15명으로 출범한 재검토위는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 사퇴하면서 11명이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난항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크다. 재검토위는 3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에 사용할 ‘가이드북’에 해당하는 자료다. 그러나 이 논의 결과에도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담겼을 뿐이다. 오히려 맥스터 추가 건설, ‘지하심층처분기술’의 안정성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한 재검토위 위원은 오히려 ‘맥스터 설치 및 방식은 공론화 사항이 아니라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론화의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월성 원전 스톱 땐 TK 전력 22% 생산 차질 공론화가 겉돌며 당장 빨간불이 켜진 현안은 월성 원전 2~4호기의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맥스터가 지난해 말 이미 포화율이 94%를 넘긴 만큼 추가 7기를 당장 오는 8월부터는 짓기 시작해야 한다. 맥스터 건설 기간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9개월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검토위 공론화가 다시 쳇바퀴를 돌 경우 월성 2~4호기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월성 2~4호기의 발전량은 130억6,000만kwh로, 이는 같은 기간 대구·경북 전력소비량인 595억kwh의 2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영구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결정해야 할 쟁점은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한곳에 몰아서 지을지, 분산할지,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할지 등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1호기 감사, 정치권 눈치 보고 미루는 것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05 14:18:36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예정 기한을 벌써 넉 달 가까이 넘긴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해당 감사는 외압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미뤄진 게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다. 최 원장은 5일 이례적으로 최근 언론보도들에 대한 입장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국회 감사요구 사항을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뿐, 외압에 의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사항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담당 감사 부서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의에 재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과 일부 위원들의 과거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러한 사정이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 발표를 막고 있다거나 월성1호기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나를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은 언론의 이러한 보도들이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의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월성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 발표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감사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최재형 원장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흘 간 휴가를 떠나면서 더 고조됐다.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유기죄로 4월6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월성 맥스터, 역대급 지진에도 안전사고 없이 정상 운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28 15:56:08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최근 막을 올린 가운데 이미 월성에 설치된 기존 임시저장시설은 지난 1992년 최초로 지어진 후 안전사고 없이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과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들 역시 맥스터를 비롯한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맥스터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는 1992년 건식저장시설이 처음 설치된 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영돼왔다. 현재 월성 원전 내에는 1기당 54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와 1기당 2만4,000다발을 수용 가능한 맥스터 7기가 총 33만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담고 있다. 이 시설들은 2016년 9월 고리·월성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과 이듬해인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지진에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와 포항 지진은 규모 면에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각각 역대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했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증설 예정(2단계) 맥스터는 기존 건식저장시설보다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운영변경허가안을 보면 2단계 맥스터는 0.3g의 최대지반가속도를 견딜 수 있다. 최대지반가속도는 지진 발생 시 진동으로 지반이 움직인 최대 가속도를 뜻하는데, 경주·포항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의 최대지반가속도는 각각 0.11g과 0.063g이다. 또 2단계 맥스터가 견딜 수 있는 최대풍속은 초속 45m로 기존(초속 40m)보다 높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방식이다. 실제 캐나다는 1987년부터 캐니스터 3기와 사일로 2기, 맥스터 1기 총 6기의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3년 맥스터를 지었고, 아르헨티나와 루마니아 역시 각각 1993년과 2003년 사일로와 맥스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놓고 울산 북구민 뿔났다
사회 전국 2020.05.27 11:36:53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두고 도시 경계를 맞댄 울산 북구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경주 여론조사를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울산 주민이 배제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에 나서는 등 증설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28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261개 투표소, 29일에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 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한다. 이어 내달 5~6일 울산 북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34개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북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수 17만3,6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개표는 6일 투표종료 후 북구청 옆에 있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에서 이뤄진다. 울산 북구 주민들과 탈핵단체는 맥스터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산업부가 대응하지 않자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주민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현직 울산 북구청장들도 동참하며 여론조사에서 울산시민을 배제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동권 북구청장과 윤종오·이상범 전 구청장 등은 지난 15일 북구청 광장에서 경주 월성원전까지 20㎞ 구간을 걸으며 주민투표를 홍보했다. 울산·경주 경계에서 월성원전까지는 8㎞ 정도에 불과하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울산시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성공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북구민과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오는 2022년 3월께 포화상태에 도달해 늦어도 올해 8월에는 추가 저장시설 공사를 시작해야 월성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막 오른 공론화場…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속도내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26 17:17:50“예측불가능한 지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시설이 견고한가요.” 26일 오전 경주시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월성 원전 소재 지역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가 처음 열렸다. 경주 월성 원전 부지에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을 놓고 주민 공론화의 막이 오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쌓여가는 문제와 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피력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이 선 채로 경청할 만큼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최창렬씨는 “우리나라에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가 자칫 중간저장 시설처럼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학철씨는 “정부가 최종 처분 시설을 마련해 경주 내 임시 보관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지 못한 것은 중간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시설 부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 중으로 처분 시설을 조기에 마련하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맥스터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들은 전문가 수준으로 높았다. 한 참석자는 “맥스터는 공기를 통하게 해 사용후핵연료를 식히는 구조라 공기를 타고 방사능 등이 외부로 퍼질 수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도 아니라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고 물었다. 김재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운영실장은 “사용후 핵연료가 강철 원통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공기와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며 “저장시설 주변 방사선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오는 양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맥스터가 7.0 규모의 지진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사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맥스터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맥스터 증설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용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오늘 설명회로 일단 대략적인 상황은 공유하게 됐다” 며 “추가로 다뤄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양남면 복지회관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설명회를 마치면 경주 지역 시민 150여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숙의 과정도 갖을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전업계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가 2022년 3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이 순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에 1년 7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8월쯤에는 논의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경주=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월성 원전 ‘맥스터’ 포화 2년도 채 안 남았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21 18:17:59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맥스터)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내에 포화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맥스터 추가 건설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원전 가동 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1일 방사성폐기물학회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월성 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이면 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앞서 지난 2월 맥스터의 포화 시점이 기존(내년 11월)보다 4개월 늦춘 2022년 3월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3월 방폐학회를 통해 정확한 포화 시점 추산에 나선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포화 시점인 2011년 11월은 정비일정 연장으로 원전 가동이 멈춘 날짜가 늘어나는 등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 해에 1만3,164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재측정 결과 1년에 1만1,068다발만 나왔다는 것이다. 재검토위 측은 “월성 원전이 2010년대 초반부터 출력을 감소 시켜 운전 중이며, 월성 3호기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정비 일수가 당초 50일에서 226일로 크게 늘어 운전이 중단된 만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포화 시점이 4개월 늦춰졌다지만, 추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남은 시간은 빠듯하다. 증설을 위한 공사 기간은 최소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8월에는 맥스터를 착공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정의당 경주지역위원회 등 17개 경주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전면투쟁을 선포하고 6월말까지 일정으로 경주역 광장에서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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