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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감사결과 20일 발표…기로에 선 文정부 탈원전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9 19:08:27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1년1개월여 만에 마치고 20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감사원은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하는 여섯 번째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올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20일 오후2시 감사보고서를 국회와 언론·관계기관에 공개·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脫)원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일부라도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책까지 감사 결과에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물론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까지 거론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감사결과 20일 공개...文정부 '탈원전' 재검토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19 17:53:0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년 1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 정계와 관가, 에너지업계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脫)원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책까지 포함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하기로 한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다. 유관기관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경제성 평가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다. 정계와 관가에서는 ‘경제성’의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결론까지는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일부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다. 이에 따라 감사원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경제성 평가 산출 과정에서 의도적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직원 등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 산업부 원전 정책 공무원들을 비롯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까지 이번 감사와 연결돼 있다. 문책으로까지 번진다면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전반의 경제성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러나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고 (감사원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 자체는 타당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극히 사소한 문제만 발생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지난해 9월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의결... 20일 오후 2시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9 16:27:12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년1개월 만에 의결했다. 그 결과는 20일 전격 공개된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하는 여섯 번째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4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지난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20일 오후2시 감사보고서를 국회와 언론, 관계기관에 공개·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 여부다. 유관기관들이 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경제성 평가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책까지 내용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감사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더라도 정계와 관가, 에너지업계에 큰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0.10.19 16:24:52(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 -
감사원, '탈원전'에 칼 빼드나...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오늘 의결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9 09:38:491년 넘게 이어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19일 의결을 앞둔 가운데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은 부정했지만,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의 완전한 법적·행정적 면책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감사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더라도 그 후폭풍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를 되도록 이날 의결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뒤 20일께 그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감사위원 한 자리는 공석이다. 6명 중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가 동의해야 의결에 이를 수 있다. 정계와 관가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번 결론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원점 재검토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늦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며 “감사 관련 수집자료,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자체 문서까지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가)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지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치는 타당했다거나 극히 일부 의사 결정 과정만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감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7일과 8일, 12일, 13일, 16일 다섯 차례나 릴레이 회의를 열었지만 보고서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결론을 서둘러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백운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전망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법이면 책임질 것"
경제·금융 정책 2020.10.15 16:40:17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5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이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사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들었다’고 거듭 확인하자, 정 사장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진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권 의원이 ‘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와 미리 교감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정 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중단 결정했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정권은 5년 단임제인데, 다음 정권에서 정부 정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최재형 "월성 1호기 감사 자료 산업부가 삭제... 이르면 19일 보고서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1:31:00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와 관련해 “16일쯤엔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국감 직전까지 무려 네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킨 것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혹시 수정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지만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결과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인쇄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 13일 연속해서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최 원장은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안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점도 원인이 됐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의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론, 15일 국감 이후로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8:25:1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무려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의결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결국 오는 15일 국정감사 이후에 회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13일 오후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네 번째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준비부터 한 뒤 그 이후 다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 대한 정확한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으나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에도 하루 종일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국감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감에서는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또 결론 못내... 13일 회의 속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2 18:30:22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이달 7일, 8일에 12일에도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특정 감사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번의 감사위원회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결국 13일 회의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논란도 많고 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3일에도 감사위를 또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과 8일에도 하루 종일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감사위가 13일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내에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올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13일에도 의결에 실패할 경우 14일에도 회의를 이어갈 지, 보완 조사를 더 할 지 재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든, 내지 못하든 관련 사안은 15일 감사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이틀째 결론 못내... 12일 또 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7:17:4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8일 오후5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2일에도 감사위를 또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전날에도 하루종일 감사위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위원들의 엇갈린 정치 성향 때문에 감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5명의 감사위원뿐 아니라 최 원장도 현 정부 들어 임명됐는데 감사위원들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위가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내에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올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든 못 내든 관련 사안은 15일 감사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엔 실패했다.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와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 이르면 내일 발표.…탈원전 정책 갈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8:46:06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께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지난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이날 바로 의결하지 못하고 8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가 8일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르면 당일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일 공개 가능성은 여러 보완 작업 상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보고서 공개 시점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결이 되면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을 넘길 때까지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며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 실패하고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와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해당 결과는 오는 15일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문화재의 뒤안길]경주 월성 '고환경 연구'
문화·스포츠 문화 2020.09.27 13:46:35발굴조사는 역사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생활했던 환경을 밝혀내기도 한다. 이를 ‘고환경 연구’라고 하는데 옛사람이 생활했던 환경, 그리고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환경 연구는 땅속에 남아 있는 여러 구성 요소의 변화 모습을 읽어내는 일이다. 사람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경관(景觀)이라 하는데 고환경 연구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관의 복원’이다. 지금 경주 월성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이러한 경관 복원 작업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70종이 넘는 신라시대 씨앗과 열매를 확인했고 흙 속에서 과거의 꽃가루도 확인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5세기 어느 여름날 경주 월성의 경관을 복원할 수 있었다. 5세기 무렵, 경주 월성을 둘러싼 북쪽 해자에는 물이 차 있었고 이 해자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조성됐다. 가시연꽃 씨앗만 2만점 넘게 출토된 것으로 짐작해본다면 이 식물이 해자의 경관에서 가장 눈에 띄었을 것이다. 해자 근처에는 초본류, 즉 풀이 주로 자라는 환경이었으리라. 그리고 북쪽으로 더 나아가면 지금의 계림과 소하천인 발천 일대를 중심으로 느티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느티나무 숲은 남천·형산강 등의 강변 평지에서 숲을 이루고 있었고 주변 산지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숲이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주 월성 발굴조사와 연구들이 조금 더 진척된다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상현실(VR) 기술 등과 접목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이종훈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
월성원자력본부, 초·중·고에 3,600만원 상당 열화상카메라 전달
사회 전국 2020.09.24 14:24:52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최근 주변 초·중·고 7개교에 3,600만원 상당의 열화상카메라 12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열화상카메라는 감포초, 양북초·중, 양남초, 산초, 양남중, 화랑고 등에 전달됐다. 앞서 월성본부는 지난 6월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7,490개를 지원한데 이어 7월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고등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주=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경주 월성원전 2·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0:19:27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월성원전 2·3호기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는 원자로 출력 60%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터빈 정지에 따른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전했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원인을 점검해 복구할 계획”이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태풍 ‘하이선’ 영향? 월성원전 2, 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7 10:05:10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2, 3호기 터빈발전기가 멈춰 섰다.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월성 원전 2호기의 경우 이날 오전 8시38분, 3호기는 9시18분께 정지됐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현재 발전소는 원자로 출력 60%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능의 외부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해봐야 하겠으나 태풍에 따른 배전선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본부 측은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터빈발전기를 정상 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선’은 현재 부산 남동쪽 해상으로 지나 강원 동해안으로 이동 중이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이날 오전 8시 기준 부산 남동쪽 40㎞해상에서 시속 41㎞로 북상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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