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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1호기' 대대적 수사..이낙연 "검찰권 남용" 격분
정치 정치일반 2020.11.06 16:49:27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에까지 검찰이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여권과 윤 총장이 사실상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격분했다. 이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개입”이라며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정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며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수사가 ‘제2의 조국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한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수사를 주도하는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지검장이 맡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청와대 정책실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여권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도 여당이 분개하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면서도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 평가는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손에 칼을 쥐어줬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현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들과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검찰로 불려가 수사를 받을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라며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번번이 충돌해온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넘어 여권 전체와의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여당에서 윤 총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야당은 엄호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은 흔들림 없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위법성 여부, 관련자의 직권 남용과 조작 및 은폐의 전모 등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들을 어떻게든 살려내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구경우·송종호·한민구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월성1호기 압수수색에 與격앙…이낙연 "조국 때 연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6 10:47: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6일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시작한 뒤 산업부 직원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내용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며넛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검찰이)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며 “야당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지 1주일만에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부 정치검찰과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 우리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한 것이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이다. 유감이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수사”라며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다”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 고발, 수사 의뢰가 없었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윤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하다”며 “대전지검장은 세간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들 많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고민정 "일사불란 검찰칼날 두려워"..진중권 "사모펀드 하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6 10:30:20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형이 같은 날 내려진 것과 관련해 6일 “그들(검찰)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고리1호기가 경제성이 있음에도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당시 산업부 장관인 윤상직 전 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의 폐로를 한수원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부산 기장 지역구 의원이 됐고,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은 ‘낡은 원전을 영구정지하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확인한 정부의 결단에 부산시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폐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모두 현재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1호기 폐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했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역시 일사불란하게 해당 정부 기관을 바로 다음 날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겁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을 비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며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지어 부정부패,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검찰의 발언을 보며 적의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렵기도 하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믿는다. 우리의 판단을, 역사의 힘을, 국민을”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무슨 짓을 하셨길래 검찰의 칼을 걱정하나”며 “혹시 누구처럼 문서위조 같은 거 하셨는지 이상한 사모펀드 같은 거 하시나”라고 진 교수 특유의 방식으로 지적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고민정, '정경심 눈물'에 "檢 칼날 두렵다"…진중권 "문서위조 같은 거 하셨나"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9:03:485일 검찰이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형이 같은날 이뤄진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검찰의 칼을 걱정하시나”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며 “공인이 되었으면 검찰의 칼이 두려운 삶은 청산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라면서 “혹시 누구처럼 문서위조 같은 거 하셨나”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상한 사모펀드 같은 거 하시나요. 아니면 차명계좌로 주식투자 하고 계시나요”라며 “대체 뭘 두려워 하는 건지”라고도 적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며 “(월성 1호기 관련 압수수색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분란하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에도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고 의원은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부정부패, 국정농담이란 단어를 거론하는 검찰의 발언에 적의를 느낀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정 교수는 온가족이 파렴치한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면서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가족과 친구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썼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檢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자부 등 대대적 압수수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5 17:47:56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광역시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이뤄졌을 당시 업무 담당자와 감사원 감사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이 근무한 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봤으며 그 결정 과정에 산업부 직원이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실제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 전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지방 검찰청 방문을 재개하며 첫 목적지로 대전지검을 택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검사장이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저항’ 등 문책 대상자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감사원장 "靑노영민 '월성1호기 감사 난센스' 발언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6:47:45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두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노 실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혹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금 더 깊이 소통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안전성·국민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 원장은 이와 별도로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해 감사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에서 왜 자문위원회를 감사하느냐고 이의제기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부여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조차 착각을 했다”며 “대통령 자문위는 청와대 소속이 아닌데 이걸 대통령 자문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檢 산업부 압수수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1.05 10:48:29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당일 새벽 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등 광범위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2018년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본사 역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노영민 靑 비서실장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넌센스"
정치 대통령실 2020.11.04 22:25:2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와 관련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으로 평가, 감사한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넌센스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 국민수용성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넌센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노 실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달 20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가동중단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정부 내 부정부패를 감사하는 데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나”라고 지적했고 노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노 실장의 ‘넌센스’ 발언과 관련해 “어떤 것은 결과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또 다른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넌센스라고 하면 감사원의 영이 서겠나”라고 비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원장님 힘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화환 반나절만에 철거
정치 정치일반 2020.10.29 20:26:22감사원 앞에도 놓였던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 화환이 29일 등장했다가 반나절만에 철거됐다. 최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2의 윤석열’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만큼 눈길을 모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출입구 앞에는 화환 3개와 화분 9개가 놓여있었다. 대부분 원전 지지단체와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가 보낸 것으로, 이날 정오께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환에 달린 리본에는 ‘최재형 원장님 힘내세요’, ‘최재형표 정의를 지지합니다’, ‘원자력으로 나라 지켜준 감사원 감사합니다’, ‘원자력 꼭 지켜주세요’ 등 최 원장과 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 적혔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도 ‘원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구와 함께 화환을 보냈다. 이 화환과 화분들은 등장 약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모두 철거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청에 수거 요청을 했다”며 “청사 앞에 화환을 놓아두는 것을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감사원장님 힘내세요"…감사원 앞에도 ‘응원 화환’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7:40:41월성1호기 감사를 놓고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화환이 잇따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 지지자들의 화환 3개와 화분 9개가 놓였다. 이들 화환은 원전 지지단체와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도 ‘원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구와 함께 화환을 보냈다 -
윤석열 이어 최재형 원장도..."힘내세요" 응원 화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9 15:33:56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잇따른 데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응원 화환이 등장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출입구 앞에는 최 원장을 응원하는 화환 3개와 화분 9개가 놓였다. 원자력발전 지지단체와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가 보낸 것이었다. 화환에 달린 리본에는 ‘최재형 원장님 힘내세요’ ‘최재형표 정의를 지지합니다’ ‘원자력으로 나라 지켜준 감사원 감사합니다’ ‘원자력 꼭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도 ‘원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KAI, 수리온 이어 소형무장헬기 개발 '하늘의 수호신'
산업 기업 2020.10.27 17:04:05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산 항공기의 개발과 생산, 수출을 통해 한국군의 자주국방 강화에 기여해왔다. 국내 첫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은 의무후송전용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경찰헬기, 소방헬기, 산림헬기 등으로 파생되면서 우리 군과 정부기관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고 있다. KAI는 현재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을 통해 국내 헬기 개발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AH는 수리온 다음으로 KAI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두 번째 국산 헬기다. 지난 2015년 6월 개발을 시작해 3년여만인 2018년 12월 시제 1호기를 처음 공개하고 지난해 7월에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현재 비행성능의 확장과 무장 운용능력 입증 위주의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말에 체계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LAH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조종사의 조종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디지털 항법장비와 지도, 완벽한 자동비행을 가능토록 하는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 등을 통해 조종사는 야간이나 악기상에도 임무 수행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헬기에 최초로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장착해 합동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유·무인 복합운영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는 유인과 무인 플랫폼의 전술적 장점을 결합해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체계다. 전장 상황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원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 플랫폼과 전투원을 포함하는 유인 전투체계를 운용해 시너지를 얻는다. 예컨대 정찰 임무를 부여받은 LAH MUM-T가 LAH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임무 대상 지역으로 이동한 LAH MUM-T는 정찰 지역으로 무인기를 발사해 실시간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때 무인기는 적군 위협 지역 상공을 선회하며 정보를 수집한 뒤 군단 지휘소에 전송하는 것이다. LAH MUM-T는 지상부대의 적진 침투 없이 주요 표적과 좌표로 정밀타격하고 복귀한다 KAI는 LAH 개발을 순조롭게 완료한 뒤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를 통해 미래 전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구현할 계획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전문]이재명 "탈원전은 가야할 길…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 방치"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21:00:46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글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줬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 지역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며 “우선순위가 바뀌면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 건강을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탈원전은 가야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됩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싸고 효율 높은 원자력 의존도가 높아 국토 대비 원전 수 세계 1위, 원전밀집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원전 인구밀도 역시 최상위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가 17만명인데 비해 고리는 380만명이나 됩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지역의 안전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로 단계적 전환을 해나가는 것만이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비상식적인 수습의 결과로 자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 건강을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를 공유한 주변국은 물론 영향을 받는 전세계와 함께 풀어야 할 인류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감사원 정보공개 설전…與 “고발 때문에 못해” 野 “비공개로 하자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20:25:32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26일 여당이 정보 열람을 거부하며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련 감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법사위가 결정한다면 감사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회의록 공개가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의결로 회의록을 보는 안을 제안했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고발할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12명이나 되는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선 모든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도 보고 싶지만 그새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제가 오전에 ‘국민의힘 간사로서 최종적으로 정정 요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2013년 전례에 따라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열람한다고 정정해서 요청드렸는데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말씀하시는거라면 차라리 노골적으로 싫다고 말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사례를 들어 고발된 사건이라도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감사 회의록 공개한 적 있다”며 “통합진보당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공정위원장, 조달청장까지 싹 다 고발해놓은 상태에서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걸(회의록 공개를)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때그때 다르지 말고, 의결해서 민주당이 촉발한 (강압 수사) 문제 제기에서 문제점이 과연 있었는지 점검해보자”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여야정협의체 재가동한다지만...험로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17:44:1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최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와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담은 10개 항의 ‘질의서’를 전달하며 조만간 대통령과의 회동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를 방문한 최 수석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는데 (최 수석에게) 협의체를 통해 자주 만나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빨리 기구가 가동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가운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인 만큼 협의체는 곧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야 관계 악화로 2년간 중단됐던 협의체가 재가동된다 해도 다룰 주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가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의 말을 듣는 회의체가 아니라면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언제든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회동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공개 질의와 대통령의 답변과 관련해 신경전도 벌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최 수석에게 “문 대통령에게 질의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서로 질의 응답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최 수석은 답변서를 갖고 왔지만 국민의힘이 비공개 일정을 공개 일정으로 바꿔 전달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개 질의의 답을 왜 비공개로 전달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사과,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 등에 관한 요구와 질의 등을 담은 새로운 질의서를 최 수석에게 전달했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에게 만나보자 요청을 하려고 한다”며 “아마 금명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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