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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변창흠, 월평균 7.4일 본사근무…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5 12:06:12국민의힘은 1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외쳤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창흠 후보자의 본사 근무 일수가 월평균 7.4일에 불과하다. 너무나도 초라한 근태 기록”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와 도시재생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지방균형발전에 관심 있는 척했지만, 정작 변 후보자는 지방에 위치한 본사근무는 제쳐 둔 채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들을 전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을 만드는 공기업의 수장이었음에도 국민 주거안정보다 권력에 더 관심 있고, 국민에겐 ‘13평 임대주택에 4명 가족이 살 수 있다’더니 ‘영끌’까지 하며 강남아파트를 구입한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40평대 방배동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황 부대변인은 “이 정권의 인사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균형발전마저 내로남불인 모양”이라며 “이미 변 후보자는 친분 있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다시 능력도, 자질도 없는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면 국민고통만 더욱 가중될 뿐”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회는 오는 23일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정책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는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
'국토부 장관 내정' 변창흠, LH 사장 퇴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4 10:07:35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년 7개월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LH는 14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 강당에서 변 사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니즈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지난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했다. 재임기간 중 주거복지로드맵 공급목표를 달성하고 도시재생, 정비사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LH 출범 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1,460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 한-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 등 19개국 35개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그린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변 사장은 LH 사장에 앞서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취임해 3년간 재임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와 도시재생특별위, 주거정책자문위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4일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학자 출신으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분야를 주로 연구해 온 주택 공급정책 전문가로 꼽힌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국민의힘, “문 대통령 '공공임대' 발언 놓고 변창흠 야단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3:45:18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둘러본 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주장이 아닌 질문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13일 국민의힘이 “억지”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2일)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13평형 ‘복층형 신혼부부형’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변창흠 후보자가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고 질문했고, 변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몇몇 매체가 문 대통령이 ‘13평형 아파트에서 신혼부부와 아이 2명까지 살 수 있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통령의 주거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주장이 아닌 ‘질문’이었다며 이들 보도가 왜곡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라면서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창흠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 역시 이날 새벽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중에 “대통령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13평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하신 말씀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편법 의혹이 있는 농지에 국비를 투입해 사저를 짓는 대신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은 13평 임대주택 가서 살고, 대통령은 795평 전원주택 가서 사는 나라”라며 “대통령이 된 이후 내세울 업적이라고는 전무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대놓고 챙겨 드시는 것은 탁월하다”고 주장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시무7조' 조은산 "임대주택도 먼저 집값 안정돼야 의미 있는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3:18:56‘시무 7조’의 필자 진인 조은산이 이번에는 현 정부를 향해 “차라리 부동산, 집값,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은산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텔 발언’, 진선미 의원의 ‘환상 발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빵 발언’ 등 나왔다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재간이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이런 것도 꿰뚫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니가 가가 공공임대’라고 꼬집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그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은산은 강 대변인을 향해 ”당신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아직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동하고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일정은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이었나, 아니면 참모들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청와대의 ‘부동산 대란’ 수습 과정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시장을 왜곡한 그대들이 언론의 왜곡을 지탄하는 것부터 사실 우습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부동산 대란을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욱 우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기하라“면서 ”그 어떤한 행보와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망가진 시장은 되돌리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조은산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비난하며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산은 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을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을 임대 주택에 가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감성적 언사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대들이 남긴 업적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조은산은 자신이 스무 살일 때 가족 세 명과 함께 13평형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사한 첫날, 방바닥이 따뜻하다며 다 큰 성인이었던 나는 깔깔 웃으며 데굴데굴 굴러다녔다“며 ”욕실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하루 종일 샤워를 해대다 어머니에게 등짝을 후려 맞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은 알바를 하러 집을 나서는 내게, 분양동 입주민이 고층에서 물이 든 페트병을 던졌고 며칠 후에는 유리병을 던졌는데, 그런 저런 일들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빼고는 다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은산은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감사하다면서도 ”임대주택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박 의원의 말대로 임대 주택에서 부의 축적을 이룬 시민들이 이러한 욕구(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 등)를 이루기 위해 나섰을 때, 이 나라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10억이 넘는 집값? 씨가 마른 전세? 덩달아 뛴 월세?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이라고 반문한 뒤 ”다시 말한다. 임대주택 찬성하지만 임대주택도 집값 안정이 우선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文 "중형임대 확대" 주문에... 卞 "예산 맞추다 보니 작은 평수만..."
정치 대통령실 2020.12.11 17:37:48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화성 동탄 행복 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작은 평형이 계속 나오게 된다”며 중형 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동탄 행복 주택을 둘러보며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동행했지만 문 대통령의 당부는 차기 국토부 장관에 오를 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변 후보자의 안내에 따라 복층형·투룸형 주택이 포함된 행복 주택을 살펴본 문 대통령은 식탁에 둘러앉아 중형 평수 공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예산부터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불가피함을 토로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은 예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져 있다”며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화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와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날 변 후보자는 동탄 행복 주택을 공급한 LH의 사장 신분으로 현장에 참석했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한 것은 국회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자가 함께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은 그만큼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동탄 임대주택 직접 둘러본 文, 변창흠에게 한 당부는
정치 대통령실 2020.12.11 14:00:1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LH가 건설한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입주민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건설한 것으로 지난 6월 준공됐다. 특히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며 양적 확대는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8~2019년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7,000호로 지난 정부(2013~2017년)의 연평균 공급량 8만 4,000호보다 많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200만호를 달성해 2025년까지 24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주거안전망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올해 OECD 평균인 8%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2025년이 되면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입주가 예정된 신혼부부와 청년과 함께 두 가지 타입의 주택을 둘러봤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이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 한정해 이같은 특화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살고싶은 임대주택 보고회’가 진행됐다. 김현미 장관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 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랜선 집들이(온라인 화상 집들이)’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원격으로 연결된 안암동 청년주택 입주민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바라는 점 등을 청취했다. 이어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문제점 알면서…‘공공임대’ 밀어붙이는 변창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0 17:25:42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알고도 임대주택 확대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하자 비율이 높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의 하자 비율이 공공 분양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의 공공 분양 물량은 7,513가구이며 하자 건수는 1,676건으로 집계됐다. 하자 비율은 0.22%였다. 반면 공공 임대 물량은 1만 2,099가구로 하자 건수는 3,489건이었다. 하자 비율은 0.28%로 공공 분양보다 0.0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자는 주로 도배와 오·배수 시설, 위생 기구 시설 등에 많이 나타났다. 공공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의 민간 분양주택과 비교해 인테리어도 달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등에는 ‘소셜믹스’ 정책으로 같은 아파트 동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는 민간 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사용 규정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은 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 인테리어만 보면 임대주택인지가 확연히 드러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분양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공 임대를 개인 소유로 인식함에 따라 하자 접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과 신혼희망타운 등에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철학을 지닌 만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공공 임대를 늘리고, 공공 택지에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변 후보자가 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 공급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선호도 측면에서 막대한 차이가 있다”며 “시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는 주거비 지원으로 민간 임대 혹은 분양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변창흠도 영끌? "방배동 아파트, 3억 대출로 샀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2.10 10:15:46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영끌’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카드사에 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이 아닌 카드사 대출을 사용한 이유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변후보자 소유의 방배동 아파트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변 후보자가 카드사로부터 3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게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방배동의 129.7㎡ 아파트를 5억 2,300만원에 구매했는데 한 카드사가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고려하면, 변 후보자는 3억원 가량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송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근저당 금액은 매매가의 57.4%에 해당한다. 이른바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집값의 60%가량을 대출로 조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이라며 “당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은 은행과 보험의 경우 40%였고 저축은행은 60%,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70%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여신금융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주택정책을 맡는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시장서 외면 받은 공공자가주택 도와주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2.1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은 모양부터 어색하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날 후보자의 생각을 경제 수장에게 거론한 행위는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셈이다.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해도 대통령이 지켜야 할 행정 체계는 분명 존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창흠 후보자의 주택 공급 구상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공공 자가 주택’ 개념을 주장했다. 환매 조건부 주택과 토지 임대부 주택이 핵심 유형으로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되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은 최대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환매 조건부 주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경기도 군포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미분양 등으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역시 2011년 강남 일부 지역에 도입된 후 중단됐다. 주택 구입 목적 중 하나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인데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유달리 큰 우리 풍토에서 이런 정책이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다. 변 후보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재건축을 발표한 지 넉 달이 넘도록 시장의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변 후보자가 강조하는 도심 역세권의 고밀 개발 역시 공공성에 집착한다면 수요를 끌어내기 어렵다. 정권 마지막까지 시장을 반쪽짜리 관제 정책의 실험 도구로 만들면 되겠는가. -
변창흠, 고밀개발 허용하되…결국 임대주택 더 지어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9 18:40:22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만큼 새로 나올 방안 역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확대 등이 거론된다. 한 예로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의 관건인 공공 주택 의무 비율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변 후보자가 그간 강조했던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서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5·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역세권은 교통 여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도심 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했다. 임대주택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공급 물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올해 5·6 공급 대책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종(種) 상향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공공 주택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서울 내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해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 개발 방안을 공급 보완책으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혜택이 추가로 부여되는 대신 공공 주택 물량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은 계속 따라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 역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더라도 공공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 -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토지임대주택 환매 의무화’ 국회 통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9 17:18:27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여서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로,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론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국토부 중앙부처 중 청렴도 '꼴찌' 불명예...최하위 5등급 유일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5:17:23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민원인들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나란히 3등급에 랭크됐지만, 올해 검찰은 작년보다 1단계 뛰어 2등급을 받은 반면, 경찰의 경우 1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15만 3,141명) 대상 외부 청렴도 조사와 기관 소속 공직자(5만 5,011명) 대상의 내부 청렴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5등급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전년보다 0.08점 올라 4년 연속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3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8.02점)가 제일 낮았다. 등급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우선 국토부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져 홀로 5등급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1계단 올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과 함께 2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년보다 2단계이나 뛰었다. 반면 경찰청은 1단계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고, 법무부는 3등급을 지켰다. ‘단골 꼴찌’ 국세청의 경우 올해는 1계단 오른 4등급으로 최하위를 면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의 경우 일반·유해업소 수사·조사 업무 청렴도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1등급은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차지했다. 통계청은 8년 연속 1등급 행진을 이어갔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등급은 없었고, 광주광역시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등급에 올랐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벌써 국토부 장관?…변창흠, 공급안 주문 "공공 더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9 12:51:06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과 관련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사업 활성화의 관건인 공공주택 의무비율 축소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어 실제 활성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변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했던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에서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5·6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역세권은 교통 여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도심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거 외 용도비율 20∼30% 이상,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맞춰야 했다.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했다. 임대주택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급물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올해 5·6 공급대책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종(種)상향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공공주택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서울 내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해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개발 방안을 공급 보완책으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왔고, 개발 이익에 대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혜택이 부여되는 대신 공공주택 물량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은 계속 따라 붙을 전망이다. 도심 고밀 개발 이외에 도심 입체 공급방안 등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일부 노후역사의 경우 복합개발로 가능하지만, 실제 공급량은 미미해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공급의 경우, 지하화 비용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가격폭등' 토지임대부…변창흠, 실패한 정책 되풀이 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8 17:33:06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재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선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변창흠 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도입됐지만 일부 지역은 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리고 인기 없는 외곽 지역은 수요가 거의 없는 등 양극화만 초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된 서울 강남권의 토지임대부 주택들은 분양가 대비 최대 7배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브리즈힐’ 전용 74㎡는 11억 원, 84㎡는 13억 3,0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2월 입주한 서초구 우면동 ‘LH서초 5단지’ 전용 59㎡는 10억 2,000만 원, 84㎡는 12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브리즈힐 74㎡의 분양가는 1억 9,610만 원, 84㎡는 2억 2,200만 원 수준이었다. 서초 5단지는 1억 4,480만 원(59㎡), 2억 460만 원(84㎡) 수준으로 최근 거래가와 비교하면 6~7배까지 높아진 것이다. 반면 참여정부가 2007년 10월 경기 군포에서 전체 415가구 규모로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대부분이 미달되는 등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입지에 따라 ‘로또’와 ‘무관심’이 엇갈리는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을 주요 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우려가 여전한 데다 매매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입지 조건에 따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제도”라며 “매매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고 전월세 시장의 수요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윤건영 “野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비난, 이해 안 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8 10:18:58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를 향해 ‘김현미 시즌2’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인물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비난부터 하는건 과도한 비난이다.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비전과 포부도 밝히지 않았는데 뭘 비난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개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선 “부동산 민심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이 노력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뼈아프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친문 3철’이라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있는 주장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자신들이 했던 인사는 금방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상실과 같다”며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맹형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했다.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초기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야당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은 많다. 이런 식의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는 발언에 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야권에서 ‘대통령이 답을 하라’고 연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여 놓고 소위 말하는 진흙탕싸움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이슈에 대해 한 마디 하면 자신들은 열 마디, 백 마디 공격하겠다 라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초동에만 있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 방역이나 경제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계속 정치적 공방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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