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임대' 예산 피력한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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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물러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靑 "경질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0.12.04 14:38:03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출범부터 함께한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지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정 수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담당해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 진단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속화 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며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며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 내는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년 여 넘는 재임 기간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이 되레 오르고 전·월세 대란까지 터지며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이 변화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뀌기보다는,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을 현장에서 지휘하셨던 분이어서 보다 더 현장감 있는 현실성 있는, 체감형의 정책들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자체법, 지방세 개정안 대표발의 등 지방분권과 재정, 지역균형발제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 국정 운영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강화, 실질적 자치분권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뉴딜 통해 중앙지방간 균형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뒤를 잇는 인사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다. 현재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의 뒤를 이어 실무형 인사를 앉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에 대해 “보건복지정책에 초석 다지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내강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 대응,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 와중에 복지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방역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고, 그동안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나라로 유지가 돼 왔다”며 “최근 들어 확산하고는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체계 혼선이나 공백, 차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다양 분야 두루 겪으신 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다. 정 수석은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북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영역에서 여권 시장에 앞장 서 왔다”며 “여성학 전문성,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성평등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핵심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주택자로 알려졌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