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이익공유 프로그램·인센티브 이달 안에 제시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6:05:0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극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 대표가 연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강제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해 드리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면 수긍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피눈물 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른바 ‘K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 기록을 보면 대기업은 플러스인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익공유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를 언급하며 “그 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1년 전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을 때도 창신동이나 숭인동, 중랑구에 있는 마스크 공장, 봉제업체들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박영선 장관님이 주선해 주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덕분에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익공유제 실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를 최소한 본부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홍익표 "이익공유제, 강제적 방식 아냐…세금은 마지막에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1:21:35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적 방식은 저희들도 고려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적 방식이 아니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재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당도 그런 기조하에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재난연대세’ 등 세금을 걷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세금은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중심안인데 세금이라는 건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라며 “세금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추가로 세목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서 의미 있는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뤄진다면 좀 더 확대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그런 것 없이 바로 세금부터 걷자는 건, 쉬운 길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를 위해선 금융권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이나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이니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건 권리의 차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방역 상황도 심각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방식이 전 국민 지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다 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대통령도 이익공유제가 좋은 일이라는데...기업 자발적 선택 가능하겠나"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43:19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익공유제 도입을 정부가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한 예시로 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지원상생기금 조성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야기한 상황과 재난 상황에 따른 기금 조성을 어떻게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이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재계는 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주문했지만 거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대통령까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도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예로 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부적절한 사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민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는 재난”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인엽·박한신기자 inside@@sedaily.com -
정세균 "文 대통령개혁 완수 의지, 진력 다해 뒷받침"
정치 총리실 2021.01.18 17:18:2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라는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완성을 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회견을 보고 있노라니 남은 1년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며 포스트코로나로 우뚝 서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라 느껴진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하여 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면을 통한 생소한 기자회견 방식이 낯설었지만 소통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거리두기는 코로나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국민 서로 간의 생각을 단절시키기도 했고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주장은 단호하면서도 명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그동안 국론을 어지럽히던 검찰개혁과 사면,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 부동산과 이익공유제, 논란의 중심이던 현안 과제에 대해 대통령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백신 수급과 접종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려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게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주례회동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고 의논했던 내용들이었지만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겨울 언 땅을 갈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날 장마와 폭풍을 잘 이겨내도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대통령 “이익공유제, 제도화 아닌 기업 자발적으로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1:15:31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업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돈을 더 버는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속보]文, 이익공유제 "자발적 운동에 인센티브 제공...바람직한 일"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1:09:56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에서 띄운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오히려 기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고용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선례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가 입히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힘께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기업 자발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與 이익공유제 ‘마이웨이’에 금융권 ‘좌불안석’
산업 생활 2021.01.18 07:00:00민주당이 재계의 거센 우려에도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압박한다면 거부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18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봐야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가닥이 잡힌다면 결국 금융권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방침이 서면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여당의 이익공유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카카오페이 등은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폭증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런 만큼 이와 연계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민주당 불평등해소태스크포스(TF)에서는 “카드사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국민들의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이에 카드사 수수료 수익도 증가했으므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하고 있고 배당도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는데 이제는 이익공유제까지 참여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쉬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통화에서 예대 금리 차가 크다고 언급해 정치권이 사기업 마진에까지 관여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동원될까 두려워하는 바탕에는 코로나19 국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이 자리한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증권사 수수료가 늘고 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금융권이 이자 수익에만 집중한 것에서 벗어나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빅테크(네이버·카카오), 핀테크(토스 등)에 맞서 자체 혁신 노력을 한 것도 있다”며 “금융사의 경영 노력을 간과하고 돈을 잘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강행하면 경영진은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사설]‘벼락거지’까지 쏟아내는 K자 양극화
오피니언 사설 2021.01.18 00:05:00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됐다. 지난해 3·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사업소득은 8.1%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은 0.6%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되레 5.4% 증가했다. 자산 시장 양극화는 더 심각했다. 상위 20%의 순자산을 하위 20%의 것으로 나눈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월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크게 뛰었다.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 6,000명으로 1년 새 48.9%나 급증했다. 2000년 이후 최대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6%나 상승했다. 증시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 치솟으면서 양극화가 커졌다. 시중에서는 “벼락거지들이 급증한다”는 푸념까지 쏟아진다. ‘벼락거지’는 집값과 주가 등 자산 가치 폭등에 따라 월급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갇힌 반(反)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자영업 붕괴와 고용 참사 등이 빚어졌다. 세금 폭탄과 규제에 매달리는 부동산 정책을 펴다 보니 외려 집값이 폭등했다. 여당이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소득 격차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중심에 두고 파이를 늘리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
[동십자각] '선의(善意)' 정치의 역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7 17:59:51기자가 지난해 3월 이사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전세 4억 원짜리 아파트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집 주인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5억 4,000만 원에 매입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대차 계약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당시 돌도 안 된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우선 거부감이 들었다. 그리 긴 생각을 하지 않고 집 주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임대인은 곧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한 달 만에 매수자와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 시점으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재 최고 실거래가 기준 같은 평형의 전세 가격은 5억 7,000만 원, 매매 가격은 7억 원이다. 전세 가격은 1억 7,000만 원, 매매 가격은 1억 6,000만 원이 각각 오른 것이다. 굳이 지면을 할애해 기자의 개인사를 공개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입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셋집 구하기는 물론 내 집 마련이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과 입법의 명분으로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지는 줄어들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도 과로 방지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임차인 보호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취약 계층은 되레 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수는 595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55만4,000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19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최대 증가 폭이다. 늘어난 단시간 취업자가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또 하나의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소득은 늘어났을까. 2020년 3·4분기 저소득층(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10.7%)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 본 이를 돕는 또 다른 ‘선의(善意)’ 정치를 펼친다고 한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19로 수익을 거둔 집단의 이익을 피해 집단과 공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정보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반강제적 배분 시 나타나게 될 부작용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jhlim@@sedaily.com -
전경련 "코로나 이익 산정 어려워...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과 역차별"
산업 기업 2021.01.17 17:44:22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다섯 가지 쟁점을 들며 도입을 반대했다. 17일 전경련은 ‘이익공유제의 다섯 가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진 사법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 유인 약화의 이유를 들며 이익공유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익공유제의 당위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기업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봤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글로벌 경기 및 시장 트렌드, 경쟁력, 마케팅, 환율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코로나에 따른 발생이익 측정 어려워 현재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가전 대기업과 카카오(035720)·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 등이 있다. 전경련 측은 이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매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선방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전경련은 “전자 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며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렌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19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역설적으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 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비슷한 법도 존재한다.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 기업의 공동 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전경련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 사법처벌 가능성 배제 못해 이 법은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높인다.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정치권 압박에 의해 반강제적 기부로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 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이윤 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성장 유인 약화 등도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익공유제, 기업성장 약화"…전경련이 제시한 5가지 이유
산업 기업 2021.01.17 17:37:29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보고서를 내고 이익공유제 논의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의 손익은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주주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우려된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 주주의 이익 침해와 함께 이에 대해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시론] 이익공유제는 재분배 도구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17 17:13:27통상적으로 ‘이익공유제(profit-sharing)’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전통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산업 등과 교차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업종이나 계층의 이익 일부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 환원해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가 엉뚱하게 코로나로 인한 ‘재분배제도’로 둔갑한 것이다. 친노동 정부는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 100조 원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지원하면서 파산 지경에 몰린 중소기업에 지원할 돈은 없다. 코로나19로 대박 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것은 음성적 행정명령이다. 수혜 기업들이 경영상 서로 관계없는 피해 기업들의 손실까지 메워주는 사실상 ‘기업 간 손실보상제’이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책임을 수혜 기업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땀 흘려 이뤄낸 이익을 다른 기업에 양보할 리 없다. 피해 기업 근로자들도 소속 기업에 돌아갈 지원금을 반길 리 만무하다. 분명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의 이익으로 축적된 유보 이윤을 배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제는 이익공유제로 적자 기업을 지원하라고 한다. 정부의 임기응변식 코로나19 대책이 이제는 사기업의 독자적 이익 분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정부가 100% 소유한 산하 공기업의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서 취약 부문에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이익은 많든 적든 명백히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다. 만일 사기업 이익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이러한 방식으로 관행화되면 기업의 이윤 동기가 말살되면서 경쟁력은 순식간에 소멸하고 만다. 결국 모든 기업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좀비가 될 것이다.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특성은 이렇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전통 산업들의 기득권과 정부 규제에 대응해 끊임없이 혁신해 온 회사들이다. 둘째, 반기업 정서의 척박한 정치적 기업 환경에서 만성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해온 회사들이다. 셋째, 기존의 전통 산업에 시너지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인 회사들이다. 넷째, J-곡선 성장이론에 따라 이제 막 수익을 내며 안정적 성장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한 회사들이다. 그동안 손실을 보충하고 새로운 투자를 더 유치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미래의 대표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것이 된다. 코로나19로 개인 소득과 기업 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로 전염력이 더 높아지면 비대면이나 ICT 관련 산업들의 활황이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이들이 양국화의 주범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후퇴하고 사회 분위기는 더 경직됐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국민의 백신 접종으로 소멸한다 해도 우리의 일상은 이미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사회로 전환된 상태이기에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수혜 기업을 양극화 해소보다는 재도약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친노동정책을 통해 기업 구조 조정과 혁신을 가로막은 것에 반성하고 차세대 기업들의 성장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
배당자제 이어 이익공유제 압박...짙어지는 정치금융
산업 생활 2021.01.17 15:37:15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권은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압박하고 나설 경우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 요구, 배당 자제 요청 등 최근 금융권을 향한 행태를 봤을 때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에 동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봐야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가닥이 잡힌다면 결국 금융권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규제 산업이라는 금융업의 특성상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방침이 서면 사실상 강제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여당의 이익공유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카카오페이 등은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폭증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런 만큼 이와 연계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민주당 불평등해소태스크포스(TF)에서는 “카드사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국민들의 카드 사용이 늘었고 이에 카드사 수수료 수익도 증가했으므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야 어느 정권에서건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실행해야 하는 신세였지만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특히 심하다”며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익공유제까지 참여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 쉬었다. 그는 “배당도 금융 감독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해 고충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통화에서 예대 금리 차가 크다고 언급해 정치권이 사기업 마진에까지 관여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신용도가 개선돼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임대료 수입이 줄어 신용도가 낮아진 건물주에게 오히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금융사 건전성만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동원될까 두려워하는 바탕에는 코로나19 국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이 자리한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 4,591억 원으로 전년보다 4.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3조 4,53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할 불어날 것으로 보이며 하나금융지주는 2조5,028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4.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증권사 수수료가 늘고 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금융권이 이자 수익에만 집중한 것에서 벗어나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빅테크(네이버·카카오), 핀테크(토스 등)에 맞서 자체 혁신 노력을 한 것도 있다”며 “금융사의 경영 노력을 간과하고 돈을 잘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강행하면 경영진은 배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전경련 “이익공유제, 기업 혁신과 성장 유인 약화...주주 이익 침해”
산업 기업 2021.01.17 11:11:59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고 나서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익공유제 도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이익 산정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외에 △글로벌 경기 △제품의 경쟁력 △기업의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랜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 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에만 이익공유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성장유인 약화 등을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낙연, 지지율 반등 급선무…‘총리 징크스’ 우려 나와
정치 정치일반 2021.01.17 08:29:1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여의도에 복귀한 지 1년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이 대표가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상당한 격차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리자 일부에서는 총리 출신은 대권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총리 징크스’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4·15 총선 승리를 이끈 뒤 압도적인 대세론 속에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취임, 중앙 정치 전면에 섰다. 그는 총리 시절 ‘사이다 발언’ 등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질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첫 역전을 당하며 양강 구도를 허용한 뒤 최근들어선 상당한 격차로 이 지사에게 밀리고 있다. 총리 출신의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강하고 개성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총리 출신의 한계점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김대중 정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국 ‘영원한 2인자’로 생을 마감했고, 판사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로 유력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 차례의 도전에도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관료 출신인 고건 전 총리나 교수 출신인 정운찬 전 총리도 2인자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야권의 유력 주자였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도 총선 참패와 함께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이 대표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지난해 6월 28%에서 이달 10%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하락하다가 연초 사면론 제기가 직격탄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장점으로 꼽혔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중도실용 이미지도 진보 진영이 원하는 개혁과 대야 강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때 이 대표가 먼저 ‘윤석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대표는 50여 일 남은 임기 동안 이익공유제, 신복지체계 등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구축하며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4월 재보선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 대표 측은 “사면론에 실망한 여론을 수습하며 본선 경쟁력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존재감 부각에 나선 정세균 총리도 ‘총리 징크스’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이라는 것이 차별점이지만, 일단 3% 정도에 머무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