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이익공유제 마이웨이'… "ESG 공시 의무화 당겨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7:51:01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조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SG 공시를 이익공유제 시행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놓고 ESG 공시제도를 활용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반강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해달라”며 “ESG 공시 의무화 전에라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하면 ‘그린 뉴딜’에,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30년 ESG 공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ESG 제도 활용과 2월 임시국회 관련 입법으로 이익공유제 시행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를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업체 등의 이익공유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SK·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이익공유 대상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종배 국민의힘 쟁책위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기업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박한신기자 jhlim@@sedaily.com -
기업 자율 참여라더니…與, 美 사례 들며 플랫폼 기업 수수료 인하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7:45:58“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을 대표하는 이 대표와 정 총리의 최근 발언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 식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 나온 화두는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조기 의무화’였다. 당정의 거듭된 ‘자발적 참여’ 방침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경영계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ESG 공시를 이익공유제 시행에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소위 ‘망신 주기’를 통해 ‘억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아울러 카카오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삼성·LG 등 대기업,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도 조만간 이익공유제 시행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 등 플랫폼 업계 정면 겨냥=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ESG 공시 제도를 이익공유제 시행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SG 공시를 조기에 하도록 하면 기업이 이익공유제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판단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전통적 이익 공유 모델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 등 세 가지 이익 공유 모델과 각각의 해외 사례를 보고했다. 먼저 전통적 이익 공유 모델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사례가 소개됐다. 롤스로이스는 6개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30여 년간 발생하는 매출액을 투자액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대기업의 참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로는 미국의 도어대시·그럽헙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애플·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이 최근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배달의민족·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인하가 이익공유제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혜택을 본 카드사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로는 지난해 프랑스 보험회사가 2억 유로(약 2,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기부한 사례가 소개됐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野 강력 반발…與 일각도 우려=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비판은 여당 일각에서도 나온다. 여당의 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익공유제 시행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영계, 반시장 정책에 강한 불만=민주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 총리를 비롯해 이 대표도 이익 공유를 기업에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사실상의 반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각종 규제 법안을 단독으로도 만들 수 있는 민주당과 규제·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경영계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이익공유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기업 활동 여건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백번 양보해 경영진이 정치권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익을 공유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업을 유지하며 벌어들인 이익”이라며 “상황이 급하니 이들 기업으로부터 돈을 끌어 쓰자는 발상은 기업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임지훈·박한신·전희윤기자 jhlim@@sedaily.com -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쟁 대신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1:4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와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법을 국회에 내놨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영등포 지하상가 방문과 관련,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 찌른다”며 “내재된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상부상조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방역 저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달라”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최승재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엉뚱한 소리 말고 중소상공인 보상법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0:48:00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는 둥 지역 화폐라는 둥 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며 “먼저 중소상공인들에 적절한 보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최대 160일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수입은 전혀 없는데도 임대료,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위로금만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며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 대북전단법, 임대차법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기립까지 하면서 처리했지만 보상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만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집단반발하니 선거를 앞두고 보상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용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는 둥 지역 화폐라는 둥 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며 “먼저 중소상공인들에 적절한 보상이 우선”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하는 게 맞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팔 비틀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금융불안·재정중독·조세정의 저해…국가경제 흔드는 ‘정치권 선거병’
정치 정치일반 2021.01.15 07:00:00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만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포퓰리즘 선거로 치달아 국가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병’에 빠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이익공유제 제안부터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 통과 예고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등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는 점이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는 표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본 업종과 기업·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 이익을 얻은 업종과 기업 등이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동안 기업이 얻은 파이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자는 것과 동일하다.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거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기업 경쟁력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형위 결정이) 여전히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결국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양형위의 결정이 미흡한 만큼 양형위의 추가적인 양형 기준 상향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노동계의 표심 공략을 위한 거여의 행보도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해온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가사근로자법 등 이른바 ‘근로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지훈·구경우·박진용기자 jhlim@@sedaily.com “선거만 이기면 끝” 고용 옥죄고 재정중독·조세정의마저 무너뜨려 巨與, 조세원칙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익공유제’ 밀어붙여 與·野· ‘재정중독’ 빠져…건전성 입에 올리면 배신자 낙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4월 보궐선거 일정에 맞춰 △근로자 3법 △특별재난연대세 △서민금융 추가 확대 등의 경제정책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서울·부산시장에서 밀릴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 속에 여당과 함께 야당 역시 ‘표심’만을 바라본 선심성 정책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만 이기면 끝’이라는 식의 정책 제안에 결국 ‘정치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고 시장 안정까지 해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공매도제도가 대표적이다. 여야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매도를 올해 3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금융위가 올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공매도제도가 시행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화살이 정치권에 올 것을 우려해서다. 여당의 한 의원은 “4월 선거가 코앞인데 당장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 빚을 얻어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이 커지고, 이게 고스란히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를 정치 공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사들의 이익을 동원해 서민 대출을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우리 경제(명목 GDP) 대비 가계 대출 규모는 100%를 넘어섰다. 여기에 777조 원에 이르는 빚을 가진 자영업자 가운데 적자 가구만 20.3%에 이른다. 올 3월 자영업자 등에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끝나면 빚을 못 갚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올 2월 2.3%에서 내년 12월 10%대까지 수직 상승할 위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일단 빚부터 내줄 기세다. 더욱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익공유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피해가 덜한 기업·가계가 피해가 심한 업종·계층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심지어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직전 연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5%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피해 계층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보편 과세’라는 조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장사 685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전년보다 5.1%포인트 뛴 42.4%로 치솟은 게 기업들의 현실이다. 특별재난세는 투자와 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몽땅 세금으로 추징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금융사의 이익을 출연받아 서민대출을 더 늘리는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세는 ‘집 없는 직장인’의 소득으로 ‘집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로, 계층 갈등의 불씨로 번질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특정 경제주체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14일 정부와 ‘한국판 뉴딜 당정 추친본부 회의’을 열고 이른바 ‘근로자 3법(가사근로자법·플랫폼종사자법·필수노동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취약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법안의 처리시기를 2월로 못 밖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법을 꺼낸 시기다. 고용시장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약 22만 명 줄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하나같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내용이다. 가사도우미에게 근로시간·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법이 대표적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는 대부분 육아에 맞춘 시간제 형태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직장인의 부담이 높아져 이들이 고용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또 플랫폼종사자법은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개인사업자에게 ‘노사관계’에 준하는 노동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사업자들의 비용 증가로 고용이 줄고 산업생태계마저 위축될 수 있다. 재난 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필수노동자법도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된 노동규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일자리 회복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생산이 급격히 확대되면 노동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고용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우려는 정치권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중독’ 상태에 빠진 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도 되기 전에 “충분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서민금융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전국 50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만 보상해도 5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 627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 954조 원까지 치솟는 현실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지 오래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분위기다. 금융 안정과 조세 정의를 외면하고 재정 중독에 빠진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내년 대선까지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가계·기업·자영업에서 동시에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양 교수는 “만기 연장 유예로 부채의 질마저 나빠진 상태에서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거나 소득을 채울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실물 경제의 위험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낼 정부마저 빚만 늘리고 있어 당장 관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박진용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모든 정책이 선거전략인가…시장 흔드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1.01.15 00:05:00여권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구상들을 쏟아내고 있다. 3월 15일 만료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는 14일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로 개인적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실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원칙과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공매도 재개를 달가워하지 않는 동학 개미들을 달래려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여권발(發) 정책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띄우더니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제안했다. 대기업이 코로나19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처럼 몰고 감으로써 갈라치기 전략이 될 우려가 있다. 이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돈 풀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월 이전에 남북 대화가 개최돼야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이벤트를 4월 보선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남북 대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이 거론하는 선심 정책들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거나 대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중요한 경제·안보 정책들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경제 정책을 선거와 결부시키면 시장 원리를 흔들고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 -
"선거만 이기면 끝"...파이 키울 생각보다 있는 파이 분배에 집착
정치 정치일반 2021.01.14 19:25:56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법안과 정치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이익 확대보다는 기업이 이미 이루어놓은 성과를 나누는 방안이 대거 쏟아지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4월 보궐선거 일정에 맞춰 △근로자 3법 △특별재난연대세 △서민금융 추가 확대 등의 경제정책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서울·부산시장에서 밀릴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 속에 여당과 함께 야당 역시 ‘표심’만을 바라본 선심성 정책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만 이기면 끝’이라는 식의 정책 제안에 결국 ‘정치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위축 우려 ‘근로자 3법’=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국판 뉴딜 당정 추친본부 회의’을 열고 이른바 ‘근로자 3법(가사근로자법·플랫폼종사자법·필수노동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취약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법안의 처리시기를 2월로 못 밖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법을 꺼낸 시기다. 고용시장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약 22만 명 줄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하나같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내용이다. 가사도우미에게 근로시간·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법이 대표적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는 대부분 육아에 맞춘 시간제 형태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직장인의 부담이 높아져 이들이 고용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또 플랫폼종사자법은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개인사업자에게 ‘노사관계’에 준하는 노동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사업자들의 비용 증가로 고용이 줄고 산업생태계마저 위축될 수 있다. 재난 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필수노동자법도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된 노동규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일자리 회복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생산이 급격히 확대되면 노동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고용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익공유 계층 갈등 불씨 될라=더욱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익공유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피해가 덜한 기업·가계가 피해가 심한 업종·계층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심지어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직전 연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5%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피해 계층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보편 과세’라는 조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장사 685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전년보다 5.1%포인트 뛴 42.4%로 치솟은 게 기업들의 현실이다. 특별재난세는 투자와 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몽땅 세금으로 추징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금융사의 이익을 출연받아 서민대출을 더 늘리는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세는 ‘집 없는 직장인’의 소득으로 ‘집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로, 계층 갈등의 불씨로 번질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특정 경제주체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기업·자영업 부채 폭탄 터질 수도=더 큰 우려는 정치권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중독’ 상태에 빠진 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도 되기 전에 “충분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서민금융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전국 50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만 보상해도 5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 627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 954조 원까지 치솟는 현실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지 오래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분위기다. 금융 안정과 조세 정의를 외면하고 재정 중독에 빠진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내년 대선까지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가계·기업·자영업에서 동시에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양 교수는 “만기 연장 유예로 부채의 질마저 나빠진 상태에서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거나 소득을 채울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실물 경제의 위험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낼 정부마저 빚만 늘리고 있어 당장 관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박진용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선거만 이기면 끝"...재정에 금융·조세 정의까지 무너뜨려
정치 정치일반 2021.01.14 18:33:56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이익공유제 △특별재난연대세 △공매도 금지 연장 △서민금융 추가 확대 등의 카드를 내세우며 경제정책을 오는 4월 보궐선거 일정에 맞추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여당은 이 같은 표심 공략용 정책 카드를 내건 가운데 야당마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가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안정도 뒷전으로 밀려 문제는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고 시장 안정까지 해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점이다. 공매도제도가 대표적이다. 여야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매도를 올해 3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금융위가 올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공매도제도가 시행된 후 주가가 하락하면 화살이 정치권에 올 것을 우려해서다. 여당의 한 의원은 “4월 선거가 코앞인데 당장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 빚을 얻어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이 커지고, 이게 고스란히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를 정치 공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사들의 이익을 동원해 서민 대출을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우리 경제(명목 GDP) 대비 가계 대출 규모는 100%를 넘어섰다. 여기에 777조 원에 이르는 빚을 가진 자영업자 가운데 적자 가구만 20.3%에 이른다. 올 3월 자영업자 등에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끝나면 빚을 못 갚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올 2월 2.3%에서 내년 12월 10%대까지 수직 상승할 위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일단 빚부터 내줄 기세다. ◇재산권 침해와 조세 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익공유제 더욱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익공유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피해가 덜한 기업·가계가 피해가 심한 업종·계층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심지어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직전 연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5%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 피해 계층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보편 과세’라는 조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장사 685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전년보다 5.1%포인트 뛴 42.4%로 치솟은 게 기업들의 현실이다. 특별재난세는 투자와 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몽땅 세금으로 추징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재난세는 ‘집 없는 직장인’의 소득으로 ‘집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로, 계층 갈등의 불씨로 번질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특정 경제주체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전 재정 외면하는 정치권 더 큰 우려는 정치권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중독’ 상태에 빠진 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도 되기 전에 “충분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서민금융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전국 50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만 보상해도 5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 627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 954조 원까지 치솟는 현실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지 오래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분위기다. 금융 안정과 조세 정의를 외면하고 재정 중독에 빠진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내년 대선까지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가계·기업·자영업에서 동시에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기 연장 유예로 부채의 질마저 나빠진 상태에서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거나 소득을 채울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실물 경제의 위험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를 받아낼 정부마저 빚만 늘리고 있어 당장 관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기업경쟁력 흔드는 선거병 '모럴해저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8:33:36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인 인텔의 지위가 흔들리는 등 글로벌 기업의 기술 패권 전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만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포퓰리즘 선거로 치달아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이익공유제 제안부터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 통과 예고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등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는 점이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표면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기업·자영업자 등을 반사이익을 얻은 업종과 기업 등이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기업을 지원한다기보다 그동안 기업이 얻은 파이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자는 것과 동일하다.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거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기업 경쟁력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형위의 결정이) 여전히 사망 사고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등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고 말했다. 결국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양형위의 결정이 미흡한 만큼 양형위의 추가 양형 기준 상향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노동계의 표심 공략을 위한 거여의 행보도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해온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가사근로자법 등 이른바 ‘근로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형량 강화가 산재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어려운 계층을 돕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구경우·박진용기자 jhlim@@sedaily.com -
"복지재원 부담 민간에 떠넘겨" 금융사들 부글부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8:29:48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 대상을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자 대형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은 “민간 금융사들에 사실상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여전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출연금 규모는 현재 연간 1,800억 원에서 약 2,0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는 게 유력하다. 이렇게 매년 쌓인 돈은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세부적인 출연 기준과 출연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 부담 금액이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5년 동안만 참여해도 최소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게 된다”면서 “은행권의 경우 이미 자체 재원으로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새희망홀씨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주 취급처인 햇살론 재원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만 해도 방치됐던 법안이 여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부상한 것은 이 법안이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은행과 보험사 등은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여권에서는 대형 금융사들이 저신용자 계층을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 차원에서 출연 기금 부과에 동참하면 사실상 사회연대기금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에 저축은행이 해당 기금 출연을 사실상 책임졌던 것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 사업으로 인한 수혜를 동시에 누렸기 때문인데,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한 제1 금융권에 동참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이미 자체 재원으로 연간 3조 원 이상 규모의 새희망홀씨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주요 취급처인 햇살론 재원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금융사들은 이자 이익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민간 금융사에 복지 목적의 재원까지 동참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與 “한국판 뉴딜 31개 법 25일까지 발의…2월 국회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8:11:38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31개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핵심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 과제를 모두 발의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0대 핵심 입법 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을 꼽았다. 10대 과제는 각 과제별 31개 법안으로 나뉜다. 이 중 민주당이 입법을 완료한 법안은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약 20개 법안으로 나머지를 오는 25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변인은 3월 출시되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5천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이낙연 대표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익공유제, 기업목조르기?…홍익표"'일해·미르' 국민의힘 전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1:05:4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업 팔 비틀기는 국민의힘이 훨씬 전공이 아닐까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한데 따른 반격을 가한 셈이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한 동안 야당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지난 비판하더니 이젠 겨우 기업 팔비틀기, 목조르기를 주장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분야는 국민의힘이 훨씬 전공 아닐까 싶다”며 “전두환 시대 일해재단 박근혜 미르재단 등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전력 노하우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걱정하듯 기업 목조르기 팔 비틀기 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며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울러 특정 기업 한번 언론에 이야기했더니 그 기업 들쑤시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마십쇼”라며 “해당 기업 누구와도 최근 1년 만난 적도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익공유제를 설명하며 SK그룹이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공매도, 좋지 않은 제도... 이익공유는 국민공감대 우선"
정치 총리실 2021.01.14 09:59:50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그는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해당 방송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영 성과를 낸 기업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분담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익공유제는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법·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정신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15일 만료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하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해서는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 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그가 연말·연시에 직을 내려놓고 대권에 본격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보궐선거 일정, 아직 낮은 지지도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는 4월 이후로 미뤄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역경 속에서 희망을 키워 온 1년”이라며 “지난 1년,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실이 무거웠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무거움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총리였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다”며 “담대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포용과 혁신, 공정과 정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겠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이익공유제, '국민 공감대'가 우선…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09:45:27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에 대해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견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낙연 ‘이익공유제’ 띄우자…與-野 없이 반대 목소리(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07:0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논의에 정치권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야당에서는 야권의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 발언을 내놨다. 한편 이 대표는 각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 지상욱 “증세 이야기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를 두고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 원장은 “증세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국민들한테 불만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나”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한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다”며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지 원장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며 “사회 공동체 사다리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사회가 돌아올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사회적연대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최초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것(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낙연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