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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제 참여 전방위 압박…‘상생 강요 3법’으로 법제화 수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3 08:00:00더불어민주당이 22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금융협회 회장에 이어 정보기술(IT) 업계를 호출했다. 새해 초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조기에 궤도에 올리기 위해 집권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에 착수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이익을 올렸다는 프레임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재계는 “여당에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서 결국 선거를 앞두자 전방위적인 기업 압박으로 태도 전환에 들어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이날 ‘플랫폼 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 연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금융권과 플랫폼 업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 만큼 집권 여당이 결국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도 이날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 추진을 내세워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던 집권 여당이 22일 기업들을 잇따라 불러 모은 것은 그만큼 민간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 보상법’에 대한 논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초기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여당은 이들 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지칭했지만 경제계는 자발적 참여라 해놓고 법제화로 강제화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참여보다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에둘러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결국 법제화 수순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법제화한 나라는 전무하다”며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크 역시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입법화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아예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을 불러놓고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을 강조했지만 결국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을 비롯해 금리 인하, 이익공유제 등에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은 이날 소확행위원회 ‘대출 제도 개선 패키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도 가졌다. 신동근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취약 개인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신용법을 하루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가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으로 준비 중인 소비자신용법을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법은 채무자가 빚을 감면해달라고 할 경우 금융사가 빚 독촉을 중단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으로 은행 부실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금융권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TF를 결성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자 유예에 금리 인하까지 압박할 경우 한계에 도달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은행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은행을 압박한 데 이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정보기술(IT) 업계를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상생 연대’를 거듭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이 이른바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만큼 이익공유제 우선 적용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지만 IT 업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량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을 내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이익공유제로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코로나19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인 해외 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해외 기업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생3법’이라 지칭하며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 경제 단체 임원은 “이익공유제 자체가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입법화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법으로 정해놓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이익 공유보다 고통 분담 등의 발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라고 비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손실보상·이익공유·재난지원... 퍼주기 경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23 00:00:01여권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업 제한 기간을 넉 달로 한정하더라도 보상액이 무려 98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정 총리는 당초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뒤 기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2일에는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동참을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5대 금융그룹 수장을 불러 모아 K뉴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거대 여당이 말로는 자발성을 외치지만 사실상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등으로 인기를 모은 이 지사는 보편적인 지원금 지급 등의 선심 정책을 펴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 정부 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로 급증한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공공 부문 부채(D3) 기준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2019년에 이미 59%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106%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국가 채무 비율의 적정 수준이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경우 97.8~114%라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37.9~38.7% 정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면서도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겹치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반(反)시장적 현금 살포 정책을 남발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만 초래한다. 또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게 되면 선거 공정성 논란도 벌어진다. 이제는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퍼주기 경쟁을 멈춰야 한다. -
[與 이익공유제 전방위 압박] '상생 강요 3법'으로 법제화 수순...재계 "세계 유례없는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8:23:56‘코로나 이익공유제’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던 집권 여당이 22일 기업들을 잇따라 불러 모은 것은 그만큼 민간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기적인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초기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자영업손실보상법을 상생 연대 3법으로 분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상생 연대 3법이 아니라 상생 강요 3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참여보다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상생 연대 3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서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법제화한 나라는 전무하다.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크 역시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의 반발이 이처럼 거센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을 불러놓고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압박했다. 민관 협력을 강조했지만 결국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을 비롯해 금리 인하와 이익공유제 등에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은 또 이날 소확행위원회의 ‘대출 제도 개선 패키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도 가졌다. 신동근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취약 개인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신용법을 하루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가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으로 준비 중인 소비자신용법을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법은 채무자가 빚을 감면해달라고 할 경우 금융사가 빚 독촉을 중단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으로, 은행 부실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금융권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TF를 결성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자 유예에 금리 인하까지 압박할 경우 한계에 도달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은행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권을 압박한 데 이어 정보기술(IT) 업계를 호출해 전방위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상생 연대’를 거듭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이 이른바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만큼 이익공유제 우선 적용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지만 IT 업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량이 많아져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이 실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이익공유제로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코로나19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인 해외 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해외 기업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은 “법으로 정해놓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이익 공유보다 고통 분담 등의 발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며 “‘이익 공유’보다 ‘손실 공유’”라고 비판했다. /송종호·이태규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선거 앞두고…與, 이익공유제 전방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8:04:43더불어민주당이 22일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금융협회 회장에 이어 정보기술(IT) 업계를 호출했다. 새해 초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조기에 궤도에 올리기 위해 집권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에 착수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이익을 올렸다는 프레임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재계는 “여당에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서 결국 선거를 앞두자 전방위적인 기업 압박으로 태도 전환에 들어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이날 ‘플랫폼 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 연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금융권과 플랫폼 업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 만큼 집권 여당이 결국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도 이날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 추진을 내세워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송종호·이태규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부도 플랫폼 기업 압박하나?.. '배민' 방문한 공정위원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22 17:31:19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의민족’ 서비스사인 우아한형제들 측에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지분(88%) 인수를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방문해 “배달 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점 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배달 앱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얻은 우아한형제들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중점 추진 사안으로 분류하는 등 디지털 시장의 신규 질서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금일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온라인 업계에서는 ‘비대면(언택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제’ 논란이 한창인데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번 방문이 이뤄져 우아한형제들 측이 여러모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與, 금융지주 회장들 앉혀놓고 "고통경감 역할 해달라" 압박(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5:23:03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 금융협회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자영업자 고통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과 나아가 금리 인하, 이익공유제 등에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직접적인 이익공유제 참여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사 수장들을 한 자리에 부른 것만으로도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과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조용병 신한·손태승 우리·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대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금융권의 'K뉴딜' 참여도 독려했다. 민주당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는 곳이 금융사이므로 K뉴딜 관련 투자와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민간 자금이 빠르게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등에 들어가야 한다”며 “작년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중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부동산 거품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했다”며 “중국은 대형은행 총자산 40% 아래로 부동산금융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금융권이 오피스 빌딩에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향후 가격 하락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금융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기업면담 퇴짜 맞은 이낙연…이익공유제 시작부터 '삐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1 17:56:52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주요 플랫폼 및 게임사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려 했지만 업체들이 난색을 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와 함께 민주당이 배달 플랫폼 규제법 도입을 공언하는 등 강온 전술을 동시에 펼치자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긴장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배달의민족·라이엇게임즈 등 4개 회사와 상생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비공개 간담회 개최를 추진했다. 그동안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금융권과 플랫폼 업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 가운데 민주당이 우선 협력 대상으로 특정 회사를 지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해당 회사 대표급 인사들이 함께하기로 했지만 업체들이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기관이 대신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민주당에서 특정 회사 4개사를 콕 찍어서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개별 회사들이 진행해온 상생 협력 사례와 상생 협력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잘했다고 하면 더 잘하라고 요구하고, 못했다고 하면 질책을 받을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상생 협력이라는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발성을 갖춘 협력 모델 역시 구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생 협력 대상으로 몇 개의 회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부터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권과도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플랫폼 회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에 나서는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가 절감 노력과 물류망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에 따른 이익 창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이익 발생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상생 협력 아이디어 찾기에 첫발을 뗀 민주당은 또 ‘플랫폼 규제법’ 도입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과 마켓컬리·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동네 마트, 슈퍼, 식당,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까지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신영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익공유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현 지도부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방향이 잘못 흐르는 것 같다”며 “자발성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등이 현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이익공유제,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이익 내 세금 내고 일자리 늘리는게 기업 역할"
산업 기업 2021.01.21 14:47:32경제계가 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익공유제’ 도입이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KIAF는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다. KIAF(회장 정만기·사진)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상생 방안 모색과 이익공유제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KIAF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이익이나 손실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이익에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구분해내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IAF는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국제 관광 대신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 거주지 인근 숙박 시설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개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며 "이런 경우 수혜 기업인지 피해 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익공유제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영업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기업 경영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익 공유 사례로 언급된 롤스로이스와 보잉사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고 수익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공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IAF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낸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사설]‘자발적 이익공유’ 내세워 전방위 압박 나선 與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1 00:05:00여권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열흘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 혜택을 본 플랫폼 기업이 거론됐으나 갈수록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금융권까지 겨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 받는 것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이날 “이르면 이달 안에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민간도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민간 기업·은행을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여권 지도부가 이익공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영리 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이윤을 나누자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처사다. 이익을 임의로 쓸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은행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시장 경제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이 자발성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이익공유제는 기업 팔 비틀기이자 반(反)시장적 발상일 뿐이다. -
윤곽 드러낸 이익공유제...與 "5,000억 사회연대기금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8:07:49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원 조달 방식은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는 것도 민간 참여가 사회연대기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연대기금의 규모를 5,000억 원 안팎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업종 등에서 기금에 출연하면 이 기금으로 어려워진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 역시 진행될 것”이라며 “기금에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원의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와 함께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껴 사회연대기금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설득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간의 참여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과거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은 4년여 동안 1,400억여 원 조성에 그쳤고 기업의 참여는 불과 26%에 불과했다”며 “중장기적 추진력을 얻기 위해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당 의원은 “시범 사업들의 성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며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상환유예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은행 역시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금리 중단이나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권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예대 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면서도 “은행이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엄연히 외국계 지분이 있는 등 사기업”이라며 강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홍 정책위의장의 이자 중단 제안이 논란이 일자 “이자까지 정치가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염태영 "이낙연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연대' 실현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6:41:31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이낙연 당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익공유제로 사회적 연대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방역과 생업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왔다”며 “코로나19로 생긴 사회적 재난은 바이러스 종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년 사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폐업이 줄을 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안 요소이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낙연 당 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신 취지도 재난의 후폭풍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가자는 데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또 염 최고위원은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다”라며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분투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제시했다. 이어 “전국 113개 지방정부는 위수탁 사업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이익공유의 방식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기업 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며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틀을 넘어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한 K-뉴딜정책 전반에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방안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며 “재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민주당, 소상공인·중기 대출 '금리인하 요청'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4:09:12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 요청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외국인 지분이 있는 사기업인 은행에 금리를 중단 또는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예대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재연장과 관련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권 손실 부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약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 없다…정부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0 11:07:38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를 두고 “이익공유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 자꾸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안일하게 코로나19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정부가 재정에서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가 12월 이상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지난 예산 국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발미에 겨우 3조 원 정도 확보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해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서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경제를 코로나19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1년간 거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며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질병은 이야기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미)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2월 말에 접종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계층부터 시작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국민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았을 경우 과연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낙연 “당 대표 하는 동안 이익공유제 빨리 틀 만들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19 21:42:06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빨리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익공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이달 안에 인센티브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 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자는 것으로, 이 대표가 지난 11일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역풍과 관련, “많이 야단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어찌 됐건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일단 매듭지어졌으면 한다. 그렇게 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당의 제지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처하자, 그런 취지도 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내일모레 사이에 개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이미 표명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정부에서 나와서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의 ‘깜짝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홍익표 "은행 이자 안 받아야"…與 이익공유제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9 17:40:2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과 관련해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대 시중은행 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은행권의 금리를 정조준한 후 또다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익 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추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정책위의장은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이를)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을 압박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실행에 은행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 직접적인 이익공유제 참여 또한 요구했다. 그는 “기금 조성 문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며 “금융 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이익공유제 참여는) 자발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등이 제안한 ‘재난연대세’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금을 만들어서 (이익 공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금을 더 넣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세금을 걷어서라도 기금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국민적 동의나 논의가 있으면 세금을 걷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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