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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론'으로 불길 번지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06:3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불씨가 ‘증세론’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 대표가 13일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되레 증세론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유세와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을 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까지 검토하고 나서자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일부 계층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대기업·금융권 자본으로 펀드를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TF 출범 첫날부터 당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증세론까지 제기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용우 의원도 “증세 이슈와 결부된 것이지만 헌법상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 한다”고 증세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자영업자 지원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상당 기간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피해가 장기화된 자영업자에 대해서 직접 재정의 역할을 시사한 발언으로 결국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솔직하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라며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고,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하는데 세금 이야기는 피하고 말을 포장해서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도 “실효가 입증되지 않은 반시장적 계층 편 가르기”라며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분투한 기업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이익공유·재난연대세…반시장 발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1.01.14 00:05:32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영업이익이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대기업·고소득자에 2년 동안 세금을 5%포인트 더 부과하자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두 당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 같은 정책들은 모두 반(反)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회사 주주의 이익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행 방안도 허점투성이다. 기업 영업이익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은 참여 기업에 세액공제 및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대기업들과의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자발적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 등의 정공법으로 하자”며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와 여당이 시장 원리를 어기면서까지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4월 보선 표심을 의식해 계층을 갈라치기 하는 포퓰리즘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여권은 기업에 갖가지 규제 족쇄를 채운 데 이어 이번에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발상을 멈춰야 한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협력이익공유제' 촉구한 조국 "180석 있으니 가능…문재인표 '재조산하' 완성"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7:39:0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골자인 ‘재조산하(再造山河·새로운 나라 만들기) 뼈대가 완성된다며 여권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올렸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됐다”고 상황을 짚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족하나마 제정됐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면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 뒤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다”고 썼다.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사신이 서애 유성룡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 “유성룡에게 국정을 맡기면 난국을 해결하고 혼란을 진정시켜 산과 강을 다시 만들 것”이라며 선조 임금에게 중용을 권한 글에서 유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로 ’재조산하‘를 꼽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0월6일 유성룡 생가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재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낙연 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반발 커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6:26:0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 공유제’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야권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표 ‘이익 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 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시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송석준 "이익공유제, 정부가 나서서 강제해선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6:01:41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여당이 띄운 이익공유제 논의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경제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며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여당 정치권은 남들에게 이익 공유를 주장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소득을 공유하는 것이 순서요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당 성일종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허공에 뜬 구름같은 개념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줘야지, 이익공유라는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집권여당의 대표가 던지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 및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얼마의 비율로 정할 건지 △이익공유를 할 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익을 공유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코로나 종식 후에 적자가 나면 ‘손해공유제’를 도입할 건지 등 허점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종철 “코로나 '이익공유제', 민간 자율에?…효과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5:32:50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stop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고,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며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국회가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보다 민간의 자유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0:59:13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의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이 이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면서 이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고 나서는 가운데 당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반대 발언이다. 이에 향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등 진보야당 역시 실패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재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한발 물러선 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0:26:1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가 한순간 휘둘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방역,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당 차원에서 더 단호히 대처하겠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지상욱 "이낙연 '이익공유제', 증세론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0:15:03야권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며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증세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국민들한테 불만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나”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한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다”며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 원장은 이익공유제가 증세라고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지 원장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며 “사회 공동체 사다리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사회가 돌아올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코로나 이익 공유제 강행하는 與…野 "반헌법적 발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05:28:3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하는 방식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원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년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국민 통합’에 불을 지핀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통해 사회·경제 통합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제를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론 수렴이 없는 ‘독불장군’ 행보가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아 적잖은 논란만 남긴 채 후퇴한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의 일환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행할 경우 국민 ‘편 가르기’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재계의 우려 속에 결국 미뤄졌지만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분 삼아 표심 잡기에 몰두할 경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수출 현장 점검차 인천 신항에 방문한 이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속도를 붙이며 오는 13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장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SK(034730)·LG(003550)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035720)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기업이나 금융 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의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주호영 "이낙연, 기업 팔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5:43:4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언급하자 이를 두고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처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어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당의 노력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뜻은 전달받았다”며 “시행이 1년 남았으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보완할 것은 계속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부동산 정책, 한국형 뉴딜 정책 등과 관련, “민주당에서 양도세 인하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한 것을 봐서는 여론에 밀려 대통령이 사과했을 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형 뉴딜은 정부 주장처럼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 1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이후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있다”고 여야 합의사항을 전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홍익표 "야당, 이익공유제 '공산주의'라며 비판…'과거 메카시즘'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0:33:4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해당 정책을 놓고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거 메카시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해야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이 한시적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여러가지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돼 사회적 접촉이 어렵다면 전국민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다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동감하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최고지도자로서 송구하다는 마음이고, 여당도 같은 마음”이라며 “설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여부와 관련, “논의되고 있지 않다. 자칫하면 버티면 양도세나 보유세를 완화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남북관계를 두고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현재로선 소강을 유지하면서 탐색전 국면이 이뤄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을 감안해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종인은 공동선 자본주의 제안…여야가 앞다퉈 취약층 표심 공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7:0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익공유제 카드를 제시한 것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장경제만 강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을 압박해 여야 모두 포퓰리즘 대결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정보기술(IT)과 비대면 서비스, 바이오 또는 수출 집약 기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수혜를 본 업종이 얻은 이익을 관광·외식 등 피해 업종과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공유할 경우 공유한 금액의 일정 부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공유 금액의 절반 안팎을 세액공제해줄 경우 기업으로서는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과 함께 세액공제를 통해 공유한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방안 이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도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의 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 기업의 이익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당내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마코 루비오가 쓴 이 보고서는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보수 야당의 수장이 새해부터 이 같은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국민의힘도 기업 이익을 강제로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과 정책 발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 수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업 이익 공유 △부자 증세 △취약 계층 지원 등 전통적 포퓰리즘 정책을 꺼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이 내놓은 ‘공동선 자본주의’도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가 집필한 보고서는 직원의 복리 후생보다는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를 지적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관련 부처를 강화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코로나 이익 봤으면 나눠야"…이익공유제 꺼낸 이낙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19:13:5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자발적 방식이라고 언급했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고 한 뒤 “민간과의 연대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은 (이들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연구해달라”며 “이미 우리는 수탁·위탁 기업 간 성과 공유제를 하고 있다. 그런 상생 협력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이익까지 자발적이라는 명분을 붙여 나누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기업에 처벌을 강화하고 부담까지 지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낙연 “K-양극화 나타나…‘코로나 이익공유제’ 검토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1 10:29:1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산을 늘린 계층이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검토하라고 11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K양극화’가 나타난다”며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복지 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이전 소득으로 시장소득의 격차 확대를 막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장하며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이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도입할 만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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