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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의힘,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주장하더니 한달만에 돌변"
정치 정치일반 2021.03.02 10:45:08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야당 불과 한 달전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매표 행위니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하원은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독일, 일본도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박 후보와 함께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세계 표준도시로 만들겠다.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도 이루겠다"면서 "박 후보와 민주당이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단일화' 서두르지 않겠단 김근식 "文정부 반대 모든 지지층 결집하는 방식 고민"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0:25:0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야권의 지지층들을, 태극기부대부터 중도층까지 스크럼을 짤 수 있는 단일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일 전파를 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다음에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태극기부대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다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 2주간의 긴 과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발상의 전환을 하면 야당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한 번에 단일화를 해버리면, 2주라는 많은 아름다운 야당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단일화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꼭 여론조사라고 하는 단일화 방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다"라며 "스크럼을 짜주는 것들은 여론조사가 아닌 방식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당 열성 지지층인 태극기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 아울러서 이번에는 무조건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단일한 목표로 결집을 해야 한다"면서 "화합적 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4월 7일 선거에서는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 대표는 전날 '제3지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금태섭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한 안 대표는 앞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 대표와 금 후보 쪽 실무협상단은 같은 날 국회에서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와 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범여권 단일화, 의원직 내려놓는 '김진애'…시대전환 '조정훈'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0:19:15열린민주당·시대전환이 더불어민주당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민주당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진애 의원은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범여권 단일화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시대전환 예비후보인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인 9일 이전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김진애 의원과 조정훈 의원 모두 기존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는 만큼 단일화 승부에서 불리하지만 조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대전환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파생된 신생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 승리를 위해 의원직까지 사퇴하는 열린민주당과 달리 시대전환은 자기당 알리기 차원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다는 비난이다. 김진애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서울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투표하러 꼭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야당 단일화 바람을 조기 진화하고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가게 된다. 조정훈, "단일후보 안됐는데 의원직 사퇴는 도의 아냐" 한편, 민주당과 시대전환은 후보간 정책 검증을 위한 스탠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후에는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토론회 날짜는 4일로 구체적인 시간과 방송사는 협의중인 상태다. 앞으로 민주당과 시대전환은 오는 6~7일까지 100%국민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2개 조사기관 평균값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해 8일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즉, 조 의원 측은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9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8일 이전 단일화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당선된 조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의원직 승계는 시대전환이 아닌 민주당에서 하게 된다. 조 후보가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소통관에서 단일화 합의 관련 발표를 마친 조정훈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 질문에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확답을 피했다. 조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마의 진정성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진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완주 의지를 내비치다가 마음이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는 "단일 후보가 되면 완주할 것"이라며 "저도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다. 그럼에도 이 단일화조차 이길 수 없다면 보궐선거에서 결코 이길 수 없으니 단일화에 모든 걸 걸어 보자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단일화에 동의한 것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실현하고 싶은 정책이 너무 많다"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도를 생각하는 단일화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열린민주 김진애, 단일화 배수진 '의원직 사퇴'…김의겸 의원직 승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09:58:20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야당 단일화 바람을 조기 진화하고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가게 된다. 김진애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서울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투표하러 꼭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시는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럽다. 열린공천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열 달 동안 뜨겁게 일했다"며 “법사위에서는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김진애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국토위에서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시작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 발언과 표결까지 마무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18대 민주당 의원으로서 'MB 4대강사업 저격수'를 할 때와는 다른 보람이었다”며 “거대 여당 의원들이 못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재인정부를 대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 안착시켜서 대선 승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의 실사구시 역량, 정치인 김진애의 흔들림 없는 소신과 믿음 가는 행보, 그리고 인간 김진애의 사람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 시대에 적합한, 가장 좋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드린다”며 “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받게 된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 5.42%를 얻어 3석(김진애·강민정·최강욱)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4번이던 김 전 대변인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안철수 '제3지대 단일후보' 결정에 홍준표 "김종인, 몽니 말고 아름다운 퇴진을"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08:00:56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제부터라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몽니나 심술 부리지 말고 판세가 흘러 가는대로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게 4월 7일 아름답게 퇴진하는 길"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예상한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1차 단일화는 무난히 성사됐다"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로 야권 단일화는 완성되고, 서울시장 탈환만 남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홍 의원은 또한 "2차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비교 경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발언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안 대표쪽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아울러 홍 의원은 "벌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측 극히 일부 사람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대세는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미 양대 보궐선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제3지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금태섭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한 안 대표는 앞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 대표와 금 후보 쪽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와 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與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3지대에는 안철수…"국민의힘 나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07:00:0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과 제3지대 후보로 확정되면서 ‘결승전’에 나서는 각당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 확정 이후 여당은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열 정비’에 나서는 한편, 야권은 2차 후보단일화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우선 이날 금태섭 무소속 후보를 꺾고 ‘제3지대’ 단일 후보에 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를 위해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경선 승자가 보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국민의힘은 안 후보를 견재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단일화 바람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 단일화에 군불을 지폈나갔다. 박 후보는 이날 경선 승리 직후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원팀’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며 자신의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실현을 강조했다. 박 후보에 맞설 야당은 후보 단일화 과정을 다시한번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엿보였다. 안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신속한 최종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 1위를 유지해온 만큼 국민의힘에 여유를 주지 않고 밀어불여 딘알화 고지를 먼저 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후보가 공감하고 지지층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안 후보의 승리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 후보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이날 마지막 TV토론에 참석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기호순) 예비후보는 “단일화 없이는 승리도 없다”며 한결같이 입을 모았지만 안 후보를 경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안 후보를 향해 “처음부터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 아닌가. 그러면 단일화를 위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가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철부지 생각”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비대위 산하 비전전략실에서는 당 최종 경선 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하되 당원·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인단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오는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된 후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안 후보는 ‘야권 후보 적합도’보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적합도를 고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 후보는 앞서 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을 선택해 3지대 후보 승리에 안착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 4·7 보선 돌입, 정권 성적표·미래 비전이 잣대다
오피니언 사설 2021.03.02 00:10:00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3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출됐고 야권의 제3지대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뽑혔다. 국민의힘이 4일 나경원·오세훈·조은희·오신환 가운데 한 명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한 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된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영춘·변성완·박인영과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성훈 등이 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하고 있다. 두 지역 보선은 모두 민주당 출신인 전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것으로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親文)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한편 무리한 개발 공약과 재난지원금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야당도 권력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파와 개인의 이해에만 함몰돼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제3지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며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에게 진정 정권을 견제할 생각이 있다면 안 대표 깎아내리기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에 협력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새로운 리더십으로 수도 서울과 제2 도시인 부산을 이끌 적임자를 내놓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각 당 후보들도 선심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 서울과 부산이 글로벌 대도시들과 경쟁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과 일자리를 비롯해 육아·교육·교통·환경 등 다양한 민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과 비전을 놓고 정쟁 아닌 정책 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논설위원실 -
野, 본선행 박영선에 "민주당이 박시장 피해자 집단 가해할 때 어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9:55:37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올라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집단 가해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을 내몰 때 박 후보는 어디 있었나"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경선 승리가 확정된 후 논평을 통해 “예비후보로서 (박 전 장관의) 17번의 그 숱한 현장 행보 어디에도 ‘여성문제’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의 ‘출마 자격’부터 따져 물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성범죄, 그 귀책사유로 민주당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선거였다”며 “당헌 당규까지 우격다짐으로 고쳐 등장하게 된 박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후보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약자인 여성 곁에 서지 않으려는 후보가 여성 시장을 뽑아 달라 말할 염치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야당은 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예찬'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보유국'(이란 박 전 장관의 말이) 단박에 떠오른다”며 “경선 기간 내내 서울시민이 아닌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보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을 꺾고 서울시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박 후보의 선출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서울시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69.56%의 최종 득표율로 30.44%를 얻은 우상호 의원을 따돌리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국민 ARS 투표(50%)를 합산한 뒤 여성가산점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벌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나경원 '기본주택' 공격에 오세훈 '방어'…국민의힘 마지막 후보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8:51:472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4인 간 첫 합동토론이자 마지막 TV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나경원 예비후보가 앞장서 오세훈 예비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닮았다”며 토론의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오세훈 예비후보는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자신의 공약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소개했다. 물고기를 사냥할 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처럼 언제나 도전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 예비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포퓰리즘’이란 키워드로 오세훈 예비후보를 옥죄는 전략을 펼쳤다. 나 예비후보는 오세훈 예비후보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을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찬성한다”며 “기본주택은 제가 서울시장 때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면서 “기본주택은 중산층 이하라면 일정한 기간 10년, 20년 사실 수 있는 주택을 준다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뭐가 다른가. 이재명 '시즌2'를 말하는데, 찬성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몰아갔다. 아울러 오신환·조은희 예비후보에게 차례로 “기본주택 개념에 찬성하느냐”고 물었고, 두 후보 모두 기본주택 개념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은희 예비후보는 “지금 돌봐야 될 주거 복지할 분들은 아직 집을 못 얻어서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갖기도 힘든데, 왜 중산층에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주냐”며 “절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예비후보도 “기본주택·기본소득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를 반대한다”며 “민간이 자율성을 가져야 공공도 같이 커진다”고 거들었다. 반면 오세훈 예비후보는 자신을 소개하는 키워드로 서울의 비전(Vision)을 그리는 “V”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대신 자신의 정책 공유에 집중했다. 그는 나 예비후보의 기본주택 비판에도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시프트로) LH공사의 재투자 선순환 구조 가능해졌다”고 짧게 반박하고 넘어갔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자신이 만들어낸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원 안내 창구인 ‘120 다산콜’의 시즌2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주어진 업무 매뉴얼대로 기간 내 반드시 답변하고, 인허가를 처리하게 만든다면 시민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방치된 경인 아라뱃길을 재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의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양화대교를 통해 중국에서 배가 들어오도록 준비를 다 끝낸 상태”라며 “여의도나 용산 쯤에 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관광이 재개되면 중국 관광객이 하늘에 이어 뱃길로 들어와 서울에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네 후보 모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야권이 외연을 확장해 승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예비후보는 “당 내부에서 뽑은 대표가 중도까지 진전하는 힘을 이뤄내야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與, 박영선 '삼수' 끝에 서울시장 본선행 티켓 잡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8:48:11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더불어민주당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3수’ 도전 끝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2011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후 범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박원순 무소속 후보에게 양보하고 지난 2018년에도 박 전 시장과 당내 경선 경쟁에서 고배를 마셔 본선 진출은 번번히 좌절됐다. 다만, 꾸준히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만큼 이번 핵심 선거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 등은 그동안 공약을 집대성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준비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야당 후보들과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며 자신의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 실현을 강조했다. 이는 21분 교통거리 내에서 직장과 교육, 의료,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다는 박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박 후보는 또 다른 공약인 “평당 1,000만원대 반값아파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의 공공아파트를 5년간 30만호 공급하고, 소상공인이 3년 뒤 원금만 갚는 5,000만원 대출 등을 시행을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바람에 맞서 박 후보는 앞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통해 범여권 단일 후보 과정도 거칠 전망이다. 한편 박 후보는 MBC 기자 출신으로 17·18·19·20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민주당 박영선·제3지대 안철수…서울시장 후보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8:45:55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1일 여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이날 금태섭 무소속 예비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진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영선 후보가 69.56%의 최종 득표율로 30.44%를 얻은 우상호 의원을 따돌리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국민 ARS 투표(50%)를 합산한 뒤 여성가산점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벌였다. 박 후보의 압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에 따른 여파로 치러지는데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당 내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측 실무협상단도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달 4일 제3지대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 뒤 두 차례 토론을 거쳐 27~28일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무게감이라는 측면에서 제3지대 경선은 일찌감치 안 대표의 승리가 점쳐졌다. 안 대표는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후 야권의 ‘2차 단일화’ 를 앞두고 있어 양측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영상]민주당 경선 승리한 '박영선'의 공공분양 30만호, 실현 가능성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01 18:23:04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로 부동산 정책을 뽑고 있죠. 이에 발맞춰 시장 후보들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들일까요? 그 첫 시간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 중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 분양을 통한 ‘반값 아파트’를 5년 내 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가 말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 분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 혹은 ‘반의반 값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6년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하며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 후보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행할 수 있는 국공유지와 시유지가 서울에 아직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물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을 예시로 들었죠. 특히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싶은 곳은 강북 지역의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2인 가구를 위한 20~25평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부분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구체화’라고 언급하면서 말이죠. 박 후보는 여러 매체에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보급수 보다 빠른 1인 가구 수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공 분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약을 통해 50%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은 5년 안에 30만호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주민들의 반발, 민간 건설사와의 협조 문제 등 여러 과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윤주선 홍익대 건축 도시대학원 교수는 “5년 이내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5년 이내에 착공하려면 (시민들이) 강력하게 수용을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교수는 서울 시내에 30만 호를 공급할 만한 시유지 및 국공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서울시에서 30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유휴토지나 철도용지 같은 공공부지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며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도시 복합 용지를 만들어서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30만호를 공급할 만한 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5년 이내에 토지만 확보하는 정책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덧붙여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 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지 않을 것이고 입지 확보 및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죠. 윤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별로 좋은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반 분양 주택과 점점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을 사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삽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가치가 상승하는 토지가 주택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미래 가치가 적은 토지 임대부 주택의 수요가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요가 적은데 30만 호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따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집값 상승이 작아, 서울 도심이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어야 수요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실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0.1: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지구에서는 각각 청약 경쟁률 4.2:1, 6.89: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수요자들의 필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입지 선정부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반 분양 주택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평당 1,000만원에 공급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업에 드는 재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현지 기자 local@@sedaily.com -
여권, 후보 단일화 잰걸음…與위성정당 뿌리'시대전환'과 우선 단일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6:07:27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보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우선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야권의 단일화 바람에 맞불을 놓겠다는 목표다. 1일 민주당과 시대전환에 따르면 이날 확정되는 민주당 최종 서울시장 후보와 조 후보간 정책 검증을 위한 스탠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후에는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후보 측은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8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8일 이전 단일화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당선된 조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의원직 승계는 시대전환이 아닌 민주당에서 하게 된다. 조 후보가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도 단계적 단일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단일화 일정과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김 후보는 민주당과 단일화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대전환과 달리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선을 완주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野 최종 단일화 속도…'안철수 기류'에 與 '긴장' (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4:47:09여야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2차 후보 단일화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1일 금태섭 무소속 후보를 꺾고 ‘제3지대’ 단일 후보에 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2차 단일화와 관련한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경선 승자가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안 후보를 견재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제3지대 단일 후보 경선 승리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신속한 최종 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 1위를 유지해온 만큼 국민의힘에 여유를 주지 않고 밀어붙여 단일화 고지를 먼저 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금 후보의 과감한 결단과 참여로 정권 교체를 위한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를 창출해야 승산이 있다 판단하고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후보가 공감하고 지지층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정을 농락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을 단죄하고 서울을 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야권 단일화를 순조롭게 이뤄낸다면 오는 4월 7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안 후보의 승리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 후보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안 후보를 향해 “처음부터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 아닌가. 그러면 단일화를 위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가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철부지 생각”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비대위 산하 비전전략실에서는 당 최종 경선 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하되 당원·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인단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오는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된 후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안 후보는 ‘야권 후보 적합도’보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적합도를 고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 후보는 앞서 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을 선택해 3지대 후보 승리에 안착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안철수, 금태섭 꺾고 서울시장 '제3지대 단일후보'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1 13:18:25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1일 ‘제3지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금태섭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한 안 후보는 앞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반전 기회를 주지 않고 단일 후보 고지를 점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드시 승기를 잡겠다며 벼르고 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쪽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달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2차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주도권을 의식한 듯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최종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4일 확정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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