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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美서 한미일·中서 한중…불붙은 美·中 갈등 속 한국은 부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31 11:12:35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에선 한중외교장관회담이, 미국에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충돌한 후에 이뤄지는 외교 이벤트라는 점에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곤혹스런 입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달 3일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또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이 참석한 장관급 회동이 이뤄지게 되었다.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자 협력과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미중관계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향은 상반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미·일이 함께 나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중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국을 우군으로 붙잡으려 하면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부쩍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주 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해 '2+2' 회의를 하며 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홍콩과 신장(新疆)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약한 고리'인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듯 하다. 일각에선 왕이 부장의 정 장관 초청이 블링컨 방한 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블링컨 장관이 다녀가자마자 방중이 이뤄지게 되면서 마치 중국이 정 장관을 불러 경고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외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한국으로선 미중 갈등이 행여나 북핵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용 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25일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불과 보름여만에 주요국과 연달아 외교장관회담을 하게 됐다. 외교부는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김준형 “가스라이팅 표현은 오해…현재 한미관계 그렇지 않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30 19:12:0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30일 신간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창비 펴냄)’에서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로 정의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보수 일각에서 남북 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빗대는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에서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불거진 것”이라며 “현재 한미관계는 가스라이팅 상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실제 김 원장이 쓴 책에서 한미 및 남북 관계와 가스라이팅에 대한 설명은 프롤로그에 실려 있다. 그는 프롤로그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고, 압도적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은 한국에 친밀하고 압도적 존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비난을 일삼곤 하지만, 남북 사이에는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미국 현지에서 벌인 한국 총선 부정 주장 피켓 시위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일부 보수 세력과 야당 관계자들의 행태야말로 “한미동맹에 이성을 잃고 가스라이팅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헌법에 따라 선출된 한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에게 구속·기소해 달라고 탄원하는 등의 행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신간에 “성숙한 한미 관계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 불편해도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나 북한과 달리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고, 한국의 설명을 들어주는 만큼 불편해도 우리 정부가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진정한 호혜적 동맹 관계란 안 할 말은 있어도 못할 말은 없는 관계”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자기 검열과 소극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
민주주의4.0, 70년 한미동맹 못지 않게 '한·중' 협력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30 10:56:25더불어민주당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이 한-중 의원·정협위원간 온라인 현안 대화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전날 화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측에서는 민주주의 4.0연구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김영호·박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한팡밍·닝푸쿠이·자칭궈·왕쫑이 위원이 참석했다. 현안 대화 진행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중국 쌍순환 전략이 디지털 혁신과 그린경제라는 접정을 가지고 있고, 공생의 협력관계 만들어 나간다면 더 큰 경제적 성과 거둘 것”이라며 “한중이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팡밍 정협위원은 기조발제에서 “한중우호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돼야하고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대화·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FTA 추진으로 산업사슬 안정화를 이루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측은 한반도 불확실성을 완하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70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북한과 유일하게 소통 가능한 중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인 자칭궈 정협위원은 “미중관계가 완화되면 한국이 직면한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며 미중관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 역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김숙 前 UN대사 "中에 한미동맹 중요성 반복하고 美에 동맹 보호 요구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22 18:00:00“밧줄도 한 겹보다는 두 겹, 세 겹으로 만들 때 더 튼튼하듯 외교도 여러 국제 다자협의체에 중복해서 개입해야 유리합니다. 다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숙 전 유엔대사(현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반중 전선 형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회가 된다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뿐 아니라 쿼드 플러스(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추가하려는 구상),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 등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쿼드 플러스 구상에 대해 “현 쿼드의 결속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참여 국가들(미국·호주·일본·인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쿼드를 통한 미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에게는 미국과 동맹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우리 정부가 내비친 입장을 보면 ‘눈치 보기’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높지만 쿼드에 단호히 참여한 호주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과의 탈동조를 바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미중 사이에서 균형, 전략적 모호성을 찾다가 엉거주춤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게도 잃고 우럭도 놓친다”고 우려했다. 김 전 대사는 중국의 압박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되 시장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6.25 전쟁 이후 한미 동맹이 핵심 국익에 속한다는 사실을 중국에 일관되면서도 분명히,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도 우리가 쿼드 등 반중 전선에 동참할 경우 동맹 보호의 부담을 일부 더 지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첨단 군사 장비 도입에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4~2005년 외교부 북미국장 시절 외교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 대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대사는 현 미중 갈등 국면을 ‘신냉전의 초입’이라고 표현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도 당장 군사 대결 양상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는 과거 얄타(냉전) 체제와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력 격차가 기존 미국·소련 간 차이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봉쇄’하고 첨단 기술, 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적극 경쟁하는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대사는 “동북아시아로 지역을 좁혀보면 북중러 공조 체제의 중국이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갖기 전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3불(미국 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 포기) 강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사는 마지막으로 한미·미중 관계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찾이 ‘2+2 회담’을 부활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높 평가했다. 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를 일본과 한국으로 택한 것은 안보 공백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동맹이 약화된다는 인상을 외부에 줘서 안보 공조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의 핵 보유 입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 만난 美 "中과 적대·협력·경쟁관계…함께 과제 극복"
정치 대통령실 2021.03.18 19:35:47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미·중 관계에 대해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중국에 대한 작심 비판에서 수위를 낮춘 것이지만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對)중국 압박 노선에 동참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 장관들의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의 참여 여부를 포함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는 사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외교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가 ‘경쟁과 협력과 적대’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복잡한 관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에서는 한중관계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서 “향후 중국 관계에 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반(反)중국 포위망 안으로 한국을 포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견제 수단의 쿼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쿼드 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쿼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해 이견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도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 뒤 “다행히 양국이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안했다거나,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 라는 표현에 함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의 토대가 되는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정의용 "미국·중국 중 하나 택하라? 있을 수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8 19:19:59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접근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마치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는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는 경제 분야에서 돈독한 사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미중간 어떠한 방향이든지 소통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중국과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기후변화 문제 등 미중 간 협력할 분야도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계속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쿼드 역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새로운 블록 형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2+2 회담에서는 쿼드 플러스 가입 여부를 두고 “우리 국익에 맞고 지역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쿼드보다 확대된 협의체인 쿼드 플러스가 중국을 자극하는 안보 분야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협력이 아니라면 동참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블링컨 "中·北 인권유린"…한미 가치동맹 강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7 20:09:57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방한해 중국과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두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취임을 축하한다. 지난달 11일 첫 통화 이후 우리는 계속 파트너였다”며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한미 간 ‘가치 동맹’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이 ‘인권 수호’ 역할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변함 없이 확고하며 우리는 우정, 상호 신뢰,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가치로 맺어졌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을 겨냥해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가 선거의 결과를 뒤집어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중국은 힘을 사용해 홍콩의 경제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티벳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 주장으로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안전하고 열린 사회, 인권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었는지 목격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학대를 자행한다”며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우리에게는 공동의 위협”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한미 관계가 더욱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임기 초반에 한국을 함께 방문한 것을 특별히 환영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해리스 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장관의 방한에 앞서 13.9% 인상하기로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긍정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에서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문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되새겼다. 이어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최수문특파원의 차이나페이지] <84> 美에는 “레드라인 지켜라” 경고, 韓에는 “中 성장에 동참” 권유
국제 정치·사회 2021.03.17 08:01:00지난 11일 폐막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중국 경제·사회 사업계획 확정,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계획 확정 등과 12일에는 쿼드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등 우리 경제와 외교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모두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을 국제사회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미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지 못했다. 미중 갈등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의 변화를 요구했다. 18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취지였다. 다만 미국 편을 들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인터뷰는 지난 12일에 진행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뷰 전체를 싣는다. 류루이(劉瑞) 인민대 응용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로서의 지속 가능 성장 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에 정책 자문을 한 경제학자다.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로 통한다. 왕원(王文) 충양금융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소장 학자로, 충양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거버넌스, 금융발전, 대국관계 등의 연구를 통해 중국 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류루이 인민대 응용경제학원 교수 Q.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 ‘정부업무보고’와 ‘14차 5개년 규획’ 등에서 한국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A. 중국 경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중국 정부나 연구자들의 공통 인식이다.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6%라고 발표됐는 데 중국 학자들마저도 이를 보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성장에 관해 속도보다는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경제는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14차 5개년 규획의 경우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2035년까지는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국내총생산(GDP)를 현재의 두 배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평균 4.7%의 성장률이 필요한데 이는 쉽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경제업무의 출발점은 질적 성장이다. 즉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며 중미 경쟁으로 인해 초래된 두 개의 핵심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는 ‘목을 조르는(cutthroat)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비장의(one’s trump card)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14·5규획을 통해 국제·국내 쌍순환으로 향후 5년동안 국내 시장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시장 개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른바 대순환은 국내시장 개척을, 쌍순환은 국제시장 개척이라고 하면서 두개 시장을 동시에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Q. 한중 경제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A. 한국의 우선 관심사는 중국시장이 계속 확대 개방될 것인가, 한국의 상품과 문화콘텐츠가 계속 중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인 데 내가 인식하기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례로 한국 화장품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4억명이고 향후 5년간 5억명, 15년 후에는 8억명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산층은 생활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를 점차 높일 것이다. 즉 건강, 미용, 피부 산업 등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한국에는 그외에도 휴대폰 같이 경쟁력있는 제품이 많다.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 등 제품이 이미 경쟁력을 키워 삼성 등 한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듣기로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휴대폰을 점차 포기하고 대신 LED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전략은 이롭지 않다고 보인다. 통신단말기산업은 유망 산업이기 때문이다. LED 산업을 중국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목을 조르는 기술’에는 LED 디스플레이도 포함돼 있다. 한국의 LED 디스플레이는 세계적 선두고 중국의 많은 텔레비전이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핵심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한국과 강한 경쟁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문제도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국의 문화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춘제(중국의 설날) 기간에 호전됐지만 아직 최고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온라인 콘텐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 서 앞서 있는 상황이다. Q. 중국이 최근 ‘백신 여권’을 내놓았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A. 한국은 중국인의 한국관광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유학생과 관광객은 한국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한국에 가는 관광객이 매우 적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여권 건강증명서(백신여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중국인의 출입국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추진중인 백신여권은 좋은 소식이다. 한국의 방역이 좀더 잘돼 중국의 여행객과 유학생이 한국에 편리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 Q.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나. A.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우리는 3가지 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협력과 경쟁, 그리고 미국측 동맹이다. 중미 협력에 대해서는 리커창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바 있다. 개인적인 입장은 미국에서 규칙이 있는 경쟁과 우호적인 경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환영한다. 규칙도 없는 게임에 중국은 더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경쟁의 영역은 하이테크, 지식재산권 등 미국이 우세한 분야를 포괄한다. 예를 들면 5세대(5G) 이동통신, 우주항공 등이 있다. 미국은 아직 세부적인 경쟁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호적인 경쟁환경도 만들지 못했다. 중국의 요구는 미국이 제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고율관세 부과 이전의 상태나 또는 중미 제1단계 무역합의 때로 말이다.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경쟁을 원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과의 공동 대응은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은 냉전시기도 아니고 각자 이익이 읽혀 있어 통일전선 목표, 강령 등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Q. 미중 양국이 오는 18일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예고했다. A. 리커창 총리가 강조했듯이 중국의 핵심 이익은 대만,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남해(일반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다. 이 핵심이익을 중국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무역 문제를 외교 문제화 하고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미국 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중이다. 만약 트럼프 때와 같다다면 중국은 아무것도 협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국과 대립, 적대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이나 신장, 시짱(티베트) 등도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미국은 줄곧 이런 문제로 중국을 공격해왔다. 물론 이들 문제로 미국이 전쟁을 발동하는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만, 조어도, 남해 문제로는 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 홍콩 문제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도 반격했다. 현재의 인적교류와 관세 등 손실은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발전 전략에서 핵심이익은 최고의 존재다. 홍콩은 과거에는 국제 금융·물류의 중심이었는데 현재 지위가 하락한 상태다. 이미 쇼핑의 천국도 아니고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작아지고 있다. 아마 종국에는 일반적인 상업도시로 변할 것이다. ■왕원 충양금융연구원 원장 Q. 이번 양회 발표에서 한국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A. 코로나19가 중국에서는 통제되고 있으며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5.5~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고 이런 성장 속도라면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에는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소비시장은 내년에 미국을 넘어설 듯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 가장 큰 투자시장이 됐다.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국으로 놓고 봐도 최대 흡인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쌍순환을 위주로 아시아 일체화 속도를 가속화 할 것이다. 아시아 일체화는 RCEP, 중일한 FTA 추진이 포함된다. 중국은 더욱 개방될 것이고 이는 금융, 인적 자원, 투자, 산업의 개방을 포함한다. 이들은 중한 간의 협력과 인력왕래를 더욱 밀접하게 할 것이다. Q. 한중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A. 중한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헤어질 수 없는 이웃으로서 더욱 더 일체화 될 것이다. 중한 간의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쇠락은 필연적 추세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래’인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에는 14억 인구의 시장이 있다. 비록 적지 않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개방도상국으로 6억명의 월수입이 1,000위안(약 150달러) 이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중국을 개발하러 오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열렬히 환영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중한 협력 분야는 첫째, 하이테크다. 한국의 전자·반도체 등 세계적인 수준이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 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 사회서비스고 세째는 실버산업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명으로 노령화는 상당히 심각하고 실버산업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 한국은 실버산업에서 더 선진적인 이념과 더 나은 경험을 갖고 있어 광범위한 협력 공간이 존재한다. Q.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나. A. 미국의 과거 4년간의 대중 억제정책은 실패했다. 중미 무역전쟁과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억제도 모두 실패했다. 2년여 무역전쟁 결과에도 중미 간의 무역액은 증가했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도 늘어났다. 과학기술 전쟁으로 봐도 화웨이, 틱톡 등이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망한 중국 회사는 하나도 없다. 미국의 힘은 한계에 다다랐다. 미국의 대중 정책의 실패 후 중국으로 보면 자신감이 커졌고 전략적 파워가 더 세졌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한 억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듯하다. 다만 트럼프 때 보다 더 영리하게 대응할 듯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최악의 상황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굴기를 억누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게 됐고 중국의 발전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곧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다.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중국의 GDP는 미국을 넘어서고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저지할 능력이 없게 된다. 중미 간의 장기간의 긴장관계는 필연적이고 일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다만 전쟁이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고 신냉전이 다시 도래하지도 않을 듯하다. 향후 중미는 장기적인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경쟁은 무역·과학기술·경제·투자·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등에서, 협력은 기후변화·테러대응·녹색금융 등에서 나타날 것이다. Q. 미중 양국의 오는 18일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전망하면 어떻나 A. 18일 중미 장관급 회담은 바이든 정부와의 첫 중미 ‘전략대화’로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입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중국의 주권 한계선인 신장, 홍콩, 시짱, 남해 등에서 도전받고 있는데 중국은 물러설 곳이 없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은 계속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고 미국에게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며 미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전달할 것이다. 대신 중국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력을 제안할 것이다. 협력공간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 경제회복, 무역전쟁이 남긴 문제들, 기후변화 등이 있다. 회담에서 중국은 주권을 수호하려는 결심을 강조하고 동시에 협력을 확대할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게임에 자신이 있다. 갈등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고 태도를 바꿔야 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美 외교·국방장관 오늘 동시 방한…북핵·대중 공조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1.03.17 05:00:00미국 국무·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한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와 한미일 공조,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에 대해 "동맹을 복원하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국무·국방 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처음이라며 "임기 초 첫 순방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대내외에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17일 오후 각자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 각각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이어 오는 18일 오전에는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2+2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 기자회견도 연다. 외교장관회담과 2+2회의 의제는 한미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네 가지다. 특히 미국 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방한 기간 한국 측과 의견을 교환한 뒤 수주 내로 검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미관계 향방에 관심이 더 쏠린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 명의 자료를 내고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고 밝히는 등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미국의 이런 압박이 단절된 한일 간 대화를 복원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代)중국 공조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실현하기를 원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는 중국이 관련된 현안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 측의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 쿼드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돼 미국이 한국에 가입 제안 등 관련 요청을 할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지역 위구르족 탄압 문제 등 인권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 장관급 대화 성격상 큰 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네 가지 의제 외에 세부 내용까지 미 측과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사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18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블링컨 장관은 청년지도자 및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에서 출발할 계획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장하성 “중국 8대 전략산업, 우리 뜻과 겹친다”
국제 정치·사회 2021.03.15 17:36:01“중국이 혁신성장을 목표로 최근 8대 전략산업과 7대 과학기술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것과 겹칩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15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국 정부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한 성장 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새로운 현대화 계획으로 기초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발표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이들 계획에 “전략사업에 선진국형 위성산업 이야기도 있고 농촌과 관련된 농업기계 장비 육성도 들어있다”면서 흥미를 표시한 데 이어 “과학기술에서도 AI(인공지능), 뇌과학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통해 5가지 중점과제, 고품질 혁신 비전, 개혁개방 심화를 강조했는데도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특히 올해 성장률도 국제기구 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내용적으도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며 이산화탄소 감소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 데 이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양회 내용을 최대한 분석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작년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했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의사도 표시했다”며 “우리에 관심 사항은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일본이 소극적이라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중국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최근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1%가 중국이 투자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답했고, 또 82%가 중국에 있는 제조업 시설을 옮길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미중 양국이 국제 정치상의 갈등 속에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상당히 깊은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장 대사는 아울러 “양회 끝나고 곧바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와 경제외교, 공공 외교를 펼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지방의 총영사관이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8일 미중 고위급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양회가 끝난 상황에서 중국에서 모든 관심은 미국과의 대화에 쏠려있다”며 “(미중간 대화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잘 살펴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장하성 대사는 지난 2019년 4월 8일 주중 대사로 취임했으며 2년 가까이 대사직을 수행 중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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