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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 여러번 안돼…다른집 사면 자격잃어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1 11:00:00사전 청약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이때 의무 거주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까. 본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즉 사전 청약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본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이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이나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공고문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재당첨 제한은. A.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Q. 사전 청약 때는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는데 본청약 때 연봉이 올라 기준을 초과한다면. A.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사전청약시 본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A.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시 본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등이 안내된다. 입지 조건이나 주택 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개략적인 설계도 등의 주택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Q. 정확한 사전 청약 공고일은. A.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웹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LH투기 상관없이…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7월부터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1 11:00:00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직원 투기 사태와 관계없이 3기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200가구가 연내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원래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승인과 주택착공전 사전 청약을 받고 당첨자는 추후 본 청약에서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7월·10월·11월·12월 네 차례 걸쳐 연내 3만200가구 사전청약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차례에 걸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는 방식이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 △과천주암(1,500), △시흥하중(700), 양주회천(800)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안산신길2(1,400) 등에서 사전청약이 나온다. 전체 공급물량 중 절반 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종합보육센터나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에 특화한 설계가 적용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가 들어갈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주택 분양받으면 사전청약 당첨 취소 정부는 아울러 사전청약의 신청 방법이나 당첨자 선정 기준, 제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절차적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주택단지의 위치와 모집세대, 개략적 설계도면, 추정분양가, 신청자격, 신청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맞춰 접수하면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 등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만약 당첨이 되면 추후 본 청약 시작전 사업자로부터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아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그 사이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상속을 받는 경우는 허용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속보]홍남기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물량 오늘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1 07:53:47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공개할 소규모 택지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홍 총리 대행은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오늘 3기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1 07:40:2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늘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개발 대상지를 내달 초에, 주거취약지 대상 통합 공모 후보지를 내달 중 발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
청약통장 2,600만개 돌파…봇물 터진 봄분양 달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0 17:12:034~5월 분양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11만 7,0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부동산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4~5월 두 달간 10만 가구 넘게 분양하는 것은 2015년 10만 4,038가구가 공급된 이래 오랜만이다.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인기를 감안해 볼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서울에서는 이 기간 동안 5,8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이달 중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어지는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2,990가구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장위10구역(2,004가구), 이문1구역(2,904가구), 대조1구역(1,971가구) 등 주요 정비사업장 또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역대급 물량이 공급된다. 두 달 동안 경기도에서는 3만 5,855가구가, 인천에서는 1만 1, 865가구가 분양한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하는 것이다. 4월 경기도에서는 더샵 양평리버포레,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등이 분양하고 5월에는 광명2R구역재개발, 화성시 봉담프라이드시티힐스테이트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4월 용현자이크레스트, 5월 인천계양1구역재개발 단지와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등이 분양한다. 지방에서도 역대급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올해 4~5월 지방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총 6만 3,867가구로 전년(1만9974가구) 대비 세 배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도권, 지방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기간 등을 확인해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청약가점도 치솟고 있다. 최근 청약을 접수한 수도권 단지들에서도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기는 것은 물론 70점이 넘는 고가점 통장들이 몰리기도 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최근 청약 일정을 진행한 ‘디에트르 더 클래스’에는 75점짜리 통장이, 오산 세교2지구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그랜빌’에도 74점짜리 통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로또 분양’을 노리고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말 전국 주택청약통합저축통장 가입자 수는 2,606만 4,515명에 달했다. 지난 2월말(2,588만 7,777명) 대비 17만 6,738명 늘어나며 2,6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2,555만 9,156명)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 동안만 50만 5,359명이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단독] 文 민간임대 실적, 절반은 '朴정부 뉴스테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0 06:30:00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다고 자평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하던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전 정부 실적에 의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뉴스테이’ 제도를 일정 부분 손봐 도입한 임대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매년 4만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실적치를 채우기 위해 기존 확보된 물량의 공급 연도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물량 절반 ‘뉴스테이’에서 나와=19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가구수와 내역’에 따르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확보한 뉴스테이 지구 공급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매년 4만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2018년 4만 6,483가구, 2019년 4만 6,942가구, 2020년 4만 516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보, 계획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년도에 선보인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성됐던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물량들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남부교정시설(2,205가구) △과천 주암지구(3,185가구) △원주 단계(1,270가구) △아산 배방공수(1,826가구) △안성 당왕(1,240가구) △청주 지북(2,423가구) △화성 봉담2 B3(1,004가구) △김해 진례(2,084가구) △대전 학하(1,172가구) △한림 귀덕(640가구) △사천 예수화전(1,141가구) 등이다. 이렇게 편입된 물량은 총 1만 8,190가구다. 이들 물량을 제외하면 지난해 실적치는 목표치인 4만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목표치 맞추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편입=2018년과 2019년에도 뉴스테이 물량이 제법 있다. △전주 역세권(3,945가구) △포천 송우2(2,520가구) △원주 무실(1,823가구) △의왕 초평(1,637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 정부 실적에 의존한 물량을 제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4만 가구는 임기 3년 내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시기 또한 자의적으로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옛 서울남부교정시설)’ 2,205가구는 지난해 공급 내역으로 잡혀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남부교정시설’을 개발해 공급된 단지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과천 주암지구 역시 20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내역으로 잡혀 있다. 해당 지구 또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고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확보한 부지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2020년 공급 내역으로 둔갑한 것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영상] 공공개발? 3기 신도시? 부동산 ‘뜨거운 감자’ 빠숑은 어떻게 볼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4.16 11:00:00지난 14일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은 서울 동대문 청량리역 인근과 강북구 미아·수유역 인근 등 총 13곳이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총 34곳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안은 발표와 동시에 큰 장벽을 맞딱뜨렸다. LH사태 이후 공공의 위신이 추락한 상태에서 새롭게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이 민간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안갯 속 미래’는 비단 공공개발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과 3기 신도시 지역들의 지역들에서는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체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인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어떤 입장일까? ■ 2.4대책 후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다 계획들일 뿐이에요. 구체적인 실행을 다룬 액션 플랜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 위해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도심권에 있는 정비사업들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살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아무도 안 했어요. 같은 구역 내에서도 민간이 진행을 해도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데 거주하고 있는 분들 소유하면서 직접 살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까지 세 개 주체가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조합이 형성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들끼리도 막 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유권을 회수해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의 맹목적인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세입자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가격에 거기에 살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순간 그 가격엔 절대 비슷한 조건의 집을 못 구해요. 그런데 사업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거주 대책을 만들어 줬느냐.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그런 분들 다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만든 대책이거든요. 계획 자체는 너무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대로 시장에 적용시켰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정부가 만든 구역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구역들이에요. 자기들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청을 한 것들이거든요. 당장 지금 신청해서 된 지역들도 왜 신청했냐고 지금 이의 신청하고 있고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왜 안 됐냐고 또 이의신청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 지역이라도 진도가 나가면 그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구역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보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이건 명확히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지금 모든 금리를 망라해서 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금리 같은 경우는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은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건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금리와 부동산 연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연구해봤지만 한 번도 연관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금리가 제일 높을 때가 부동시장이 제일 좋을 때고요. 금리가 낮을 때 부동산이 좋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금리가 부담이 되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LTV, DTI, DSR 때문에 40% 이상을 못 받아요. 나머지 60% 현찰을 갖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말이 많이 안되죠. 그냥 그럴 거라고 어떻게 보면 엄살을 피우는 것들이지. 제 주변에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정부에서도 1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늘려주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단독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부담스러우면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담되면은 대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벼락 거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의견에 내가 동조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느낌이거든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것들이고 “금리가 올라? 집 산 사람들 잘됐다. 너희들 이제 이자 많이 내봐라”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일반인들은 이자 많이 내도 좋아할 것입니다. 대출 많이 해주면 그렇죠. ■ 30대들이 희망을 걸고 찾아보는 게 ‘3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망은? ▣ 3기 신도시는 일단 입지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입지예요. 서울에 교통망으로 연결된 2기 신도시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인데 판교가 제일 비싸고요. 왜냐하면 신분당선, 고속도로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교가 성공했죠. 광교도 바로 신분당선을 붙어 있고요. 동탄도 성공했습니다. SRT 다 붙어있고요. 도로망도 좋고 거기다 GTX까지 들어가게 되죠. 지금 파주 운정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엄청 고전을 하다가 지금 서울 수요층들이 그리로 밀려가서 최근 활성화된 거예요. 그곳들은 성공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파주는 용지 분양도 안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나온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어디냐.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입니다. 입지가 더 좋아요. 입지만 놓고 보면 완전히 입지깡패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청약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최소한 2년 정도 전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사전청약 한 것들이 한 2년 정도 후부터 본청약을 할 텐데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요. 본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3년 뒤에 또 입주입니다. 이것도 그때 가봐야 됩니다. 빨리 진행된다 해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작해도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또 LH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럼 또 밀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한 번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각이 됐던 입지 중 하나가 하남시에 감일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분양도 꽤 잘 됐고 인기가 많죠. 그게 언제 사전 분양을 한 거냐면 이명박 정부 때했어요. 사전 청약 후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사업이 엎어진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전 청약이 본청약이 아니거든요. 일단 3기 신도시 자체는 좋다. 하지만 용지도 다 분양도 끝난 것도 아니고 매수도 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에 광역 교통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망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끝으로 잠재적 주택 수요층인 구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지금 저는 늘 이 말씀으로 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세요. 내 집 마련하시면 10년 동안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욕심이 생기신다면 그것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왕 하실 거면 내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시지 마시고 많이 무리해서 사세요. ‘영끌’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도상 ‘영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찌 감당할 수 있는 대출여야겠죠. 그런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생활비에 부담 안 되고 일단 제일 좋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제일 좋은 걸로 해도 서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살고 싶으신데. 그럼 경기도나 인천에 사셔도 돼요. 대신 서울보다는 상품이 더 좋아야겠죠. 새 아파트라든지 입지가 좋던지. 그렇게 시작하시면 그다음 단계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 구입을 해보지 못한 분들의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주식은 실패하면 휴지조각이 되지만 주택은 실패해도 싸게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
3기 신도시 땅주인, 자칫 양도차익 절반 토해낼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4 17:25:09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3·29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택지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땅주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토지 보유 기간, 사업인정고시일, 수용 시점 등에 따라 내야 하는 양도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금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29 대책을 통해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주던 각종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수도권 택지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을 중과하면 투기 수요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책 발표 이전에는 땅을 2년만(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갖고 있으면 이 땅이 비(非)사업용 토지여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세금을 중과(기존 세율 + 최대 20%포인트)하지 않았다. 땅을 강제로 수용 당하는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때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나 부재 지주 소유의 임야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 쓰이는 땅을 뜻한다. 기존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던 일명 ‘주말농장’도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땅을 5년 이상 갖고 있어야 이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땅을 산 지 2년을 넘겨 안심하고 있던 3~5년차 지주들도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4월 광명·시흥지구에 3억 원을 들여 땅(비사업용 토지)을 매입한 뒤 10억 원에 양도한 토지주가 있다고 하자. 현재 일정대로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면 LH는 이 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인정고시를 공고하고 보상에 착수한다.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토지 보유 기간이 결정되므로 이 지주는 보상 시기와 관계 없이 4년간 땅을 보유했던 것으로 인정받는다. 토지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간주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울경제가 이장원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땅주인이 내년에 양도 차익 7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물어야 할 납부세액은 4억 100만 원에 이른다. 양도 차익의 약 57%를 세금으로 토해내는 셈이다. 이는 이번 규제 강화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8%)도 받지 못하고 세율도 20%포인트 중과돼 62%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결과다. 만약 정부의 투기 대책이 없었다면 내야 할 세금은 2억 3,600만 원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발표 후라도 올해 안에만 수용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이 토지주는 장특공제와 세율 52%를 적용받아 3억 10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약 1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지금도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 낮은 수준은 아닌데 불과 1년 차이로 납부세액 차이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에 따라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광명시의 토지 전문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땅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목적도 없고 월세를 받을 수도 없어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고 신도시 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청량리·수유역 등 13곳 공공개발…주민 반발 큰데 또 강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4 17:23:02국토교통부가 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과 강북구 미아·수유역 인근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역세권 8곳, 저층 주거지 5곳이며 총 1만 2,9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역세권 6곳이 지하철 4호선 수유역(남측1·2)·미아역(동·서측)·미아사거리역(동·북측) 주변 지역이다.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도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저층 주거지는 5곳이다. 강북구에서 4곳으로 △수유 12구역 △미아 16구역 등이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총 34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1차 후보지 중 3곳에서 주민 동의율 10%를 넘긴 점을 강조하며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공급의 주체"라며 “원활한 공급을 원한다면 공공 추진과 함께 민간 정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에 쏠린 공공개발..정부는 '집값 안정효과 나와>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2·4 대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공공의 신뢰가 추락한데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민간 개발을 선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4 대책에 맞춰 후보 지역 발표가 이어지지만 아직 각 지역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할지 확신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며 “2·4 대책으로 공급이 실제로 된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후보지 중 3,200가구로 가장 공급 규모가 큰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은 정비 사업 장기화로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국토부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두1구역, 청량리 정비 등과 연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역을 도심형 주거 공간 및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역은 강북구 옛 수유 12구역이다. 총 2,696가구가 건립된다.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9년째 표류하는 지역이다.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강북구에서는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까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역세권에 6건의 고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된다. 6곳의 개발을 통해 총 3,17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년 미만의 건축물이 전혀 없어서 노후도가 100%로 평가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일대도 이번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후보지에 포함됐다.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이번 2차 후보지의 경우 13곳 가운데 강북구만 11곳이다. 동대문구 2곳이다. 또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후보지에서도 강남권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도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곳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1만 2,900가구 규모의 2차 후보 지역을 발표하면서 “(지난 3주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 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상징적인 단지를 실제 공공 방식으로 공급하는 성공모델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결국 제동 걸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좌초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0 07:00:00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초기인 사전 검토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주차장 의무 설치 규제 완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고밀 개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6년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프로젝트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새 시장 취임 전에 이뤄졌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가 청년주택 등 청년 주거 공약을 내세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공약은 빠진 만큼 당초 목표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가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인 ‘사전검토단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는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지역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치구의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25개 자치구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권한은 시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모두 자치구가 떠안아야 한다”며 “사업 자체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구의 이런 사정을 시에서도 고려해줬으면 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요구에 서울시는 시·구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역세권 범위를 좁히거나 층고 제한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현행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각 사업지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원을 일일이 반영하다보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각 자치구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자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최근 발의됐다.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사업 초기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의회 의견까지 반영해야 한다. 2022년까지 8만 가구에 달하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운데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69곳, 약 2만 7,000여 가구 규모로 집계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제동 걸린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9 18:30:00각종 민원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 절차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초 역세권 청년주택이 과도한 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인 ‘사전검토단 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업은 사전검토단 회의를 비롯해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사업승인계획 제안 등 초기 단계가 지난 후에야 자치구와 논의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바꿔 사업 초기인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변경된 절차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곳들 가운데 구청과의 협의가 미흡했던 곳이나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시는 제도 변경에 대해 “사업 초반부터 지역 민원을 파악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프로젝트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들에서는 무분별한 고밀 개발로 다양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원을 듣게 되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박 전 시장의 대표 주거공약>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초기인 사전 검토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주차장 의무 설치 규제 완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고밀 개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6년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프로젝트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새 시장 취임 전에 이뤄졌다. 자치구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권한은 시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모두 자치구가 떠안아야 한다”며 “사업 자체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구의 이런 사정을 시에서도 고려해줬으면 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요구에 서울시는 시·구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역세권 범위를 좁히거나 층고 제한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현행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각 사업지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최근 발의됐다.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사업 초기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의회 의견까지 반영해야 한다. 2022년까지 8만 가구에 달하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운데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69곳, 약 2만 7,000여 가구 규모로 집계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민관 통계모두 서울 아파트 팔자>사자…시장 선거 변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9 10:55:55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에 이어 공식 통계까지도 매수자 우위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매수 수요자들이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1을 기록,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졌다. 은평·마포 등 서북권 매매수급지수가 91.7로 서울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서초·강남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98.9로 가장 높았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높을 시 그 반대를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75.3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3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다. 이처럼 서울 매수 수요가 감소한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 대란’으로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수요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현금 부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수세 또한 거셌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피로감을 느낀 수요층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된 점도 ‘패닉 바잉’ 수요를 잠재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 시장이 공약대로 정비사업장을 활성화하면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 시장 당선에 따라 당분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집값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부동산 정책 바꿔라" 국민 명령 확인하고도…홍남기 연일 '마이웨이 '
경제 · 금융 정책 2021.04.09 10:06:46홍남기 부총리가 이틀 연속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일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과 달리 정부는 맞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기획재정부 공개 주간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다는 뜻에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계약금액·계약일자·면적·층수·갱신여부·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전세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앞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수리를 안 해주거나 장기적으로 전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보궐선거 이튿날인 지난 8일에도 공개 일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문제가 불거졌던 광명·시흥 택지지구 지정과 재산세 인상 등의 강경 드라이브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청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흔들리면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년이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당청의 강한 메시지를 홍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발표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도 당초 일정에는 잡혀 있지 않았던 회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집값 3배 올리는게 말되나" 정치판 바꾼 부동산 분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9 06:30:00“아니 집값을 2~3배 올린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 선거 그냥 여당이 싫어서 야당 찍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집값 못 잡으면 시장 연임 어렵다. 대선에서 야당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글들이 다수다. 이번 보궐 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동산'이 정치가 됐다고 말한다. 여당의 압도적 참패도 부동산이 원인이 됐다. 2030세대의 반란도 부동산이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서처럼 마냥 야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이 당초 약속한 대로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고 더 자극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결국 누가 집값을 잡느냐가 차기 선거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위력 보여준 선거>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집값을 폭등 시키자 민심이 이반됐다. 무주택자들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의 자조마저 나왔다. 반대로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은 죄인 취급하는 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보유세 폭탄에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유야 다르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젊은 세대에서 조차 반감을 사면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결국 이번 선거를 ‘부동산 심판 선거’로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3구는 오 후보에게 몰표를 보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동북권에서도 오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2030 세대 역시 국민의 힘을 택했다. <너무 오른 집값에 분노하는 국민> 비록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야당이 압승했지만 앞으로 장미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집값 오르면 다음 선거 때는 낙선이다” “세금 원상 복귀 시키지 못하면 난리난다”는 글이 적지 않다. 반대로 “서울 집값 안정시키면 다음 대선 무조건 야당이 이긴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 차기 선거의 키 포인트라는 점이다. 오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실제 오 시장 당선이 유력해졌다는 이유 만으로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에 들떠 있다. 한마디로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집값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지점이다. 2030,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각기 다른 부동산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느냐는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오세훈 보란 듯 …홍남기 "신고가 재건축단지 모니터링"
경제 · 금융 정책 2021.04.08 18:05:4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의 불협화음을 예상한 듯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제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8일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러한 상호 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공약으로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신규 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 제안 통합 공모 등 주택 공급 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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