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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경고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영끌했다 하락하면 힘든 상황 올수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7.05 16:00:00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인한 이른바 ‘영끌’(자금을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의미) 투자에 대해 “자산가격 재조정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공행진 중인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2~3년 후에는 반대의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풀린 ‘자산 버블’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이라며 “지금 주택을 무리하게 영끌을 해 (매수)한다면 나중에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을 코인 시장과 비교하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영끌’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하락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기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의 공공분양·임대 중심의 공급정책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공급을 총량적으로 많이 했는데 부분적인 ‘미스매치’가 있었다.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던 미스매치에 대해 반성한다”고 인정하면서 “공공이 다 할 수는 없다. 시장 논리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의 역할이 있다. 시장의 수요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울 전세난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이사 수요가 평균 2만가구 정도인데, 올해는 그 수요가 7,600가구 정도고 서초구에 많이 몰려있다”며 “평시의 3분의 1 수준이고, 부분적으로 서초구에 몰려 있다”고 했다. 서울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난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라고 판단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시장이 적응하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여서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 중 경기 과천, 서울 태릉골프장 등 지자체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과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과천처럼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전체 목표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며 “많은 LH 직원들은 ‘왜 우리가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냐’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 잘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투기의혹 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에 대해서는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7월 15일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가구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 대응에 대해서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3기신도시 4,333가구, 내달 15일 첫 사전청약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6.17 13:36:22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첫 사전청약이 다음 달 15일 시행된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5개 지구에서 7월 15일 1차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총 5개 지구, 11개 블록에서 4,333가구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이다. LH는 첫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날 김현준 사장 주재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전청약 공급 일정, 홍보, 청약시스템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김 사장은 회의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보부족으로 사전청약 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중 첫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중 첫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인천계양은 인천시 계양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공항철도·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 대상은 A2·3블록 85㎡ 이하 공공분양 709가구와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LH는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지를 비롯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4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도 다음 달 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공고·접수·당첨자 선정 관리 등 사전청약 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사전청약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 개발, 콜센터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공사 등 철저한 일정관리로 본청약, 입주 등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너무 올라서…" 주택 매입 계획 3기째 줄었다
부동산 주택 2021.06.14 12:13:20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직방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6.1%였다. 지난해 상반기 기록한 71.2%에서 3기 연속 감소한 수치다. 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이 선택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31.9%) △'거주, 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 매입 의사 없음'(22.7%) △'주택 가격 고점 인식으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2.5%) 등이 있었다.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1.7%)을 가장 많이 골랐다. 직방은 "집값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연이어 나오며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직방 어플리케이션 접속자 2,2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3기 신도시 발표 前 인근땅 매입…농지취득 후 영농도 안 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6.07 17:25:32더불어민주당의 A 의원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토지를 정부 발표 이전에 일부 매입했다. 3기 신도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접 지역인 만큼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해당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상 비밀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B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했다. B 의원은 이를 주말농장 등의 목적용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영농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특별조사단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해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6건의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의원 실명과 개별 사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대신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 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 유형별로 구분해 의혹 건수를 공개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숫자로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권익위가 불법거래 의혹을 다수 포착했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가족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 또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자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 등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한 데 이어 언론에 보도된 투기 의심 사례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까지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가족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았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의원과 가족 중) 전체적으로 93~94%가량이 제출했다”며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민주당 의원과 직계 존비속 12명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구체적인 명단과 내역을 살펴본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조사를 의뢰한 민주당에 실명이 담긴 명단을 제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에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확인되면 제명·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야당은 권익위가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자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 의혹을 풀기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두 달이 넘는 기간 전수조사를 해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누구인지조차 국민께 밝히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내달 박촌역 인근 1,050가구 확정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02 17:29:55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첫 사전 청약지는 인천 계양신도시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 2개 단지 1,050가구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만 200가구를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신도시의 지구 계획이 3일 승인 고시된다고 2일 밝혔다. 신도시의 지구 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은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해졌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 규모인 3.3㎢ 부지에 1만 7,289가구(인구 3만 8,996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네 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22%)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27개 공동주택 단지 블록이 조성되는 가운데 주택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 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주택의 35%인 6,066가구(7개 블록)는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2,815가구(6개 블록)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가구가 올 7월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전 청약은 일반 공공분양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한다. 대상 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공항역~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고급형 간선 급행 버스체계)를 계획하고 있고 주변 철도 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 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6개(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계양에 이어 지구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만 2,000가구를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소득 없는 30대, 3기 신도시 땅 산 자금은 ‘아빠 찬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02 15:35:20#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A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과세당국이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B는 거래처 C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 C는 B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수십 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편법 증여를 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부당하게 지원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일례로 제조업을 하는 E사는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동일 직급 직원 대비 인건비 수십 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사주 일가는 이 급여와 은행 대출로 개발지역내 토지 포함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 등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수수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발지역 토지 등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수 억원을 맞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7월 1,050가구 사전청약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6.02 11:00:00인천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천계양은 7월 사전청약으로 1,050가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원활하게 추진되는 모습이다. ◇3기 신도시 첫 승인…7월 1,100가구 사전청약=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000가구, 333만㎡)의 지구계획이 3일 승인 고시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됐다. 이어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에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에서 1,05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 규모인 3.3㎢ 부지에 1만 7,289가구(인구 3만 8,996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네 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22%)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7개 블록)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되며 2,815가구(6개 블록)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이중 1,050가구는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일반 공공분양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해 인천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 특화전략을 마련해 편리한 거주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입주 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공항역~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계획하고 있고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 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S-BRT는 공공기관 예비탇아성 조사를 완료했고 2025년 첫 입주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경명대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하반기 3만가구 사전청약…수도권 공급 ‘속도’=정부는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6개(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의 경우 인천계양에 이어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공공분양주택 3만 200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계양에 이어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만 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청약 3만 200가구를 비롯해 지난해 동기 대비 네 배 이상인 3만 9,000여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본 청약은 인천검단 1,7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500가구 등 올해 총 9,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 대상인 공공택지는 지구별로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8만가구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7월, 고양창릉·부천대장은 10월 경 지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3기와 딴판…2기 신도시, 13년간 겨우 30% 분양 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7 06:30:00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양주 옥정 회천 등 4곳에서만 아직 14만여 가구가 분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지정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계획 대비 69%가량이 분양 준비 중에 있다. 14만 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신도시(7만 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현재 이들 2기 신도시는 ‘미분양 무덤’에서 벗어나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기 신도시 대기 물량이 어마 어마 한데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서 3기 신도시 등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6곳의 공급물량만 24만 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 아직도 남은 14만 여 가구 =16일 서울경제가 2008년 지구 지정된 이들 2기 신도시 4곳의 공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14만여 가구가 분양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곳의 총공급 계획은 20만 2,927가구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분양된 물량은 30.9%인 6만 2,778가구에 불과하다. 남아 있는 물량은 14만 149가구로 69.1%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7만 5,071가구 규모로 계획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2만 4,265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분양을 준비 중인 물량이 5만 806가구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6,000가구 가량이 더 분양될 예정이며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4,615가구, 3,678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대기 물량이 검단 다음으로 많다. 총 5만 9,512가구가 계획 됐는 데 현재까지 1만 4,978가구가 분양됐다. 4만 4,534가구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운정 3지구 역시 공급계획 대비 절반 가량인 2만 8,000여 가구가 남아있다. 옥정 회천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만 2,853가구 중 1만 6,084가구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이들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다. 검단의 경우 오는 6월 첫 입주가 시작된다. 운정 3지구 또한 일부 임대주택 단지만 입주했을 뿐 분양단지 중에서는 아직 입주한 물량이 없다. 회천지구에서도 오는 2022년에야 첫 입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4곳 신도시 뿐 아니라 조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화성동탄2·영종국제하늘도시 등에서도 주택 공급이 아직도 예정돼 있다. ◇ 3기 신도시만 해도 6곳 24만 가구 = 2기 신도시는 한 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지속 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기 신도시 주변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아직 입주조차 시작하지 못한 7만 5,000여 가구 규모의 검단신도시 인근에는 2만 가구 규모의 부천 대장과 1만 7,000여가구 규모의 인천 계양신도시가 들어선다. 6,700가구 규모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또한 가깝다.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6곳에서만 공급되는 물량이 24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 3기 신도시는 7월부터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한 전문가는 “2기 신도시 분양도 계속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진행되는 모양새”라며 “아직 공사중인 2기 신도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2기 신도시의 경우 장기간 공사중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가 있는 만큼 2기 신도시 또한 인기를 이어가리라는 분석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파주 운정·양주 옥정의 경우 GTX 호재가 예정돼 있다”며 “서울 접근성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2기 신도시 역세권은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차질없게"…LH, 준비 본격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2 16:22:35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월 시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LH는 김현준 사장 주재로 사전 청약 준비 상황 회의를 열고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위한 신청약시스템 구축 상황과 서버 다운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7월 1차 사전 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 상황과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4곳의 현장 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개소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김 사장은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 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전 청약 계획은 총 3만 200가구다. 7월에 인천계양 등에서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남양주왕숙2 등 9,100가구, 11월 하남교산 등 4,000가구, 12월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1만 2,70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과천도 제쳤다…경기 아파트 평균전셋값 1위 지역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3 11:17:59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1위가 과천시에서 성남 분당구로 바뀌었다. 분당은 최근 주택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과천시가 4년 10개월간 지켜온 ‘전세 1위’를 뺏는 데 성공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23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3.3㎡ 당 평균전세가격은 2,647만 6,000원을 기록했다. 3.3㎡ 당 2,636만 2,000원을 기록한 과천보다 1만 4,000원 높아지면서 경기에서 가장 평균 전셋값이 높은 지역이 됐다. 지난 1년 사이 과천시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폭 하락한 반면 분당은 30% 이상 크게 뛰면서 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진 영향이다. 지난해 3월 과천시의 3.3㎡ 당 평균전세가격은 2,688만 5,000원이었는데 1년 새 52만 3,000원(1.9%) 낮아졌다. 반면 분당은 1,917만 4,000원에서 38.1%(730만 2,000원)나 훌쩍 뛰었다. 과천은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치솟았던 전셋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반면 분당은 판교를 중심으로 IT업계 고소득 근로자가 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분당 야탑동 ‘장미마을(동부)’ 전용면적 84㎡는 실거래 전세가격이 지난해 3월 4억 7,000만원에서 올해 3월 7억 8,000만원으로 뛰었다. 운중동 ‘산운마을4단지(건영캐스빌)’ 전용 84㎡도 지난해 3월엔 5억 6,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지만 올해 3월에는 8억원으로 2억 4,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116㎡는 지난해 3월 9억 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3월에는 8억 9,250만원으로 5,75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을 노린 청약 수요자들이 빠져나갔고 입주물량도 증가해 전세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며 “분당은 신분당선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최근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고소득 주거층이 형성되면서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홍익표 “吳 재건축 완화 탓”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22 16:46:39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때 주택 시장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이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데 대해 “오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스피드 주택 공급 공약은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 후보였을 때 내세운 것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인 지난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 보고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과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4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오른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의장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등도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라는 것에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이 말한 ‘검토’의 주체는 민주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9일 부동산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경기도, 3기 신도시 ‘벌떼 입찰 ’뿌리 뽑기 나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22 12:37:05경기도가 가짜 건설업체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벌떼 입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2019년 8월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인 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을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가 올해 1∼3월 시행한 아파트 용지 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 당첨 업체 중 3곳을 조사한 결과 1곳이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비해 그간 구축한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런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000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연내 사전청약 강행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1 18:02:21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비롯한 총 3만 200가구의 올해 사전 청약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대기 수요 불안이 커지자 공급 일정을 앞당겨 이를 잠재우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으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3만 2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 1만 4,0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7월 첫 사전 청약에서 △인천 계양 1,100가구 △남양주 진접2 1,600가구 △성남 복정1 1,000가구 △의왕 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사전 청약 추진으로 일정 부분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획기적으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어 ‘로또 청약’ 수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공공의 신뢰가 저하돼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당첨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급 신청 대상을 늘려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미분양 늪' 오명 벗는 검단신도시, 청약 열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1 17:33:53한때 ‘미분양의 늪’이라는 오명을 썼던 검단신도시가 역대 최고 청약자 수 기록을 세우며 청약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681가구 모집에 1만 6,908명이 몰려 평균 24.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최고 경쟁률은 41.9 대 1로 36가구 모집에 1,510명이 청약한 전용 84㎡B 주택형에서 나왔다. 해당 단지는 앞서 이달 19일 진행한 특별 공급 청약에서도 491가구 모집에 3,716명이 청약해 평균 7.6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성백조가 분양하는 이 단지는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한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4억 4,400만 원에 책정됐다.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분양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해 ‘미분양의 늪’이라 불렸다. 실제로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2019년 6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2,607가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인천 서구의 미분양 물량은 단 9가구에 그친다. 한편 이번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검단신도시에서 10개 단지, 1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오는 29일부터 검단신도시 AA8·AB1블록에 ‘검단 우미린 파크뷰’를 분양하고 금강주택은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를 조만간 공급할 예정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3만가구 사전청약…지자체 반발에 토지보상 '난항'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21 17:27:33“토지 보상도 힘들 것 같은데 사전 청약을 믿고 ‘희망 고문’에 매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데다 이번 정권 막바지에 추진하는 사전 청약이다 보니 솔직히 걱정됩니다.”(30대 직장인 A 씨) 정부가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올해 사전 청약 물량 3만 200가구를 확정·발표하자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불안에 떨고 있는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기존 청사진대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과거 보금자리 사태 때 불거진 ‘청약 난민’ 상황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지자체 반발에 공공 신뢰 추락…‘청약 난민’ 속출 우려=21일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물량을 보면 3기 신도시의 핵심 지역인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은 모두 빠졌다. 당초 정부가 공급 후보지로 지목했던 경기 과천과 서울 노량진, 남태령 군부지 등도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조기 사전 청약 하기에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천 등 지자체들이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발하자 급하게 다른 지역을 끼워 맞춘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토지 보상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의 협상만으로도 정상 추진이 쉽지 않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상마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이 가장 많이 진행된 하남 교산(56%)과 인천 계양(52%)조차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청약 전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보상 절차를) 연기해달라는 지역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사전 청약을 받고도 본청약 일정이 지연돼 오도 가도 못하는 ‘청약 난민’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실제 본청약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본청약이 예정대로 1~2년 내에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토지 보상 등에서 발목이 잡히면 전체 사업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 전세를 전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당시 사전 청약 후 본청약이 크게 지연되면서 상당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당첨자 1만 3,398명 중 실제 청약 계약을 맺은 이는 5,512명(41.1%)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2년 12월 사전 청약을 진행한 하남 감일지구(B1)의 경우 7년이 지난 2019년에야 본청약이 이뤄졌다. ◇결국 ‘로또 청약’…집값 안정 효과 ‘글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누적된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된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사전 청약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다 보니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져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수요자들이 경쟁률이 희박한 ‘로또 청약’에만 매달리면서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청약에서 본청약과 자격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 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로또 청약’ 경쟁이 촉발되면 여기서 탈락한 청약 대기 수요 중 상당수는 결국 매매 수요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주택 매매 가격이 더욱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전 청약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청약 전부터 탈락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 청약 결과에 실망한 수요로 인해 매매·전세 시장이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세대 수요에 지나치게 신경쓰다 보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사전 청약 물량 3만여 가구 중 1만 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책정했다. 혼인 기간 7년 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젊은층의 수요를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를 허용하는 전용 금융 상품도 마련했다. 신혼희망타운이 늘어난 만큼 일반 공급분이 줄면서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역차별’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20~40대의 사전 청약 수요가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40대 이상은 일반 물량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해 로드맵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기 수요로 인한 ‘계속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 난민 양산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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