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분간 집값 자극…수도권 외곽은 하락 전망도"[선거 후 주택시장 전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8 17:21:19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면 과제는 ‘집값 안정’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 및 시장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수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강남권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 상승 폭은 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단기적 가격 상승은 다 비슷한 의견”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 해도 단기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시장은 서울 이슈로 인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기적 가격 오를 것…상승 폭은?=8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값 향방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다. 한동안 정부의 정비 사업 규제로 신축 위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났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다시 시장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유동성 등 기존의 집값 상승 요인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공재건축 등이 포함하지 못하는 고가 대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 또한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대감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활성화에 공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신호 또한 오 시장 당선 전부터 있었던 만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간 집값이 급격히 올라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특했다. 또 개발이 즉각 이뤄지기 힘들고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 점도 한몫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집값이 워낙 올라 피로감에 급등세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악재, 상승분 반납도 나올 듯=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현실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반영된 부분 또한 있다”며 “시장 유동성에 따라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리스크도 커지면서 서울 집값은 강보합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돼 집값이 안정되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의 주축이 이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한동안 공급 부족으로 신규 아파트 열기는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서울 이외 수도권·지방 등의 아파트 가격은 공급 이슈로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기대감으로 수도권 등 집값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후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스토킹 혐의도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6:45:21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이 국선변호인의 입회 없이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지난 경찰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의 입회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김태현이 살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자백하면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태현은 변호인에게 ‘3명은 죽인 살인범인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할 때마다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있다”며 “본인이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렇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태현을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이 김 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범행 이후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써 김 씨는 살인 혐의 이외에 절도, 주거침입, 지속적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김 씨는 9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세모녀 살해' 김태현, 변호사 입회 거부한채 홀로 경찰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6:15:55‘노원구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이 그동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희망하지 않아 혼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음에도 홀로 조사를 받았다. 김태현이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자, 경찰은 조사 시작 전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알리고 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지난 4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선임돼 김태현을 한 번 접견했지만, 김태현이 이후 진행된 2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태현은 23일 오후 5시 30분경 세 모녀의 아파트를 찾았고, 택배 기사로 가장한 김태현은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22)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는 어머니(59)와 큰딸(24)을 차례로 해쳤다. 이후 김태현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간 집 안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고 자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태현을 현장 체포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김태현은 수술을 받고 지난 2일 퇴원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일·5일·7일에도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았다. 6일엔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을 분석했다. 김태현은 큰딸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어머니와 작은딸까지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오는 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태현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실물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80억 나오자 집값 상승폭 커진 서울 강남…수도권에 악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8 14:00:00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연초까지 이어진 급등장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 금리인상, 세부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서 비롯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시장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진 0.23%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0.28%에서 0.27%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한 0.05% 수준을 유지했는데,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금리 상승 및 세부담 강화, 2·4 공급대책 구체화 등으로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높은 0.08%와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도 전주와 동일한 0.08%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방이동 재건축과 문정·신천동 역세권 단지를 위주로, 또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245㎡가 최근 전고가보다 13억원이 뛴 80억원에 손바뀜되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해당 거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3㎡(평)당 1억원에 달한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인천도 이번주 들어 매매가 상승률이 더 올랐다. 지난주 0.48%에서 이번주 0.49%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9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경기권의 경우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줄어든 0.34%를 기록했는데,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안산(0.85%), 시흥(0.86%) 등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전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3%로 지난주대비 줄었고, 수도권은 3주째 0.11%를 유지하고 있다. 매주 상승폭을 좁혀오던 서울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0.03%를 기록했다. 급등 이후 피로감과 더불어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신규 입주물량 등의영향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곳곳에서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강남구와 강동구가 대표적이다. 강남구(-0.02%)는 3주 연속 하락장에 머물고 있고, 지난주 59주만에 전세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강동구도 이번주 -0.01%를 유지했다. 송파구는 2주째 보합을 기록 중이고, 서초구는 방배동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올라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지난주에 이어 -0.01%로 하락했다. 그 외에도 종로·중·도봉·금천구 등에서 0.01%의 상승률을 보여 조만간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7%과 0.12%의 상승률도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15%로 상승률이 2배 넘게 뛰었는데, 행복도시 내 새롬동과 조치원읍의 중저가 단지에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상승했다는 관측이다. 8개도 중에서는 제주가 0.37%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주 수치인 0.21%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뛴 상승률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여성 살인사건' 10명 중 2명은 주변인까지 피해 봤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3:43:35여성을 대상으로 연속 살인을 저지른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여성 대상 살인사건 중 주변인까지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8일 발표한 ‘2020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살해 사건 28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의 주변인이 피해자와 함께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가 57명에 달하면서 전체 사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피해 여성의 자녀가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8명에 달했고 나머지 39명은 살인미수 등으로 중상 피해를 봤다. 가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여성살해 범행 동기로는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를 꼽은 경우가 53명(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 순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대부분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남성이 따라왔을 때 여성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님이나 친구 등”이라며 “가해자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여성이 나를 못 만나는 주된 이유가 그 주변인들 때문이라고 비난의 초점을 바꿔 그들도 함께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연속 살인은 우발적" 주장하는 김태현, 발견 당시 큰딸 시신 옆에 누워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1:25:34신상이 공개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4)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게 발견 될 당시 김태현은 큰딸 시신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큰딸 A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세 모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김태현은 거실에서 A씨의 시신 옆에 누워 있었다. 이같은 김태현의 행동을 두고 전문가들은 '광적인 소유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태현이 피해자를 사후세계까지 데려가려는 본인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그에 대한 집착을 사후에까지 놓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부족한 공감 능력 등을 지적하면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인다"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태현이 이틀씩이나 범행 현장에 머물며 그 집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생존을 하는 등 일반적 행동 패턴과는 상당히 달랐다"며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최근 노원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큰딸을 살해하려 마음먹고 집에 갔다"면서도 "처음부터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연속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태현의 주장에도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휴대폰으로 찾아본 것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김태현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실제 세 모녀는 모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배달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 전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범행 뒤에는 '마포대교' 등을 검색해 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태현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는 전했다. 아울러 김태현은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큰딸과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차단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이어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선 "나를 등한시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었다"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고, 죽일 마음으로 범행 당일 슈퍼에서 흉기를 훔쳤다"고도 했다. 그는 큰딸이 보낸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배, 팔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수차례 자해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틀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 등을 꺼내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태현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인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압승한 오세훈에 견제구 날린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냐”
경제 · 금융 정책 2021.04.08 10:13:0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뒤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심의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특히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이 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옥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확대하는 반면, 오 시장은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참패에도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무주택자 위해 이달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41:3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불안한 조짐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마지막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라 3월 첫째주의 0.07%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 역시 같은 기간 0.06%에서 0.03%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와 매도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월 마지막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KB기준 77.3, 부동산원 기준 101.0으로 2월 첫째주 109.8, 110.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매수우위지수는 100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하위법령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 안돼…2·4대책 그대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39:4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
수장 바뀐 서울시 '재건축 마천루 예고'…집값 들썩이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31:07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정책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다.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다 억제해버린 것"이라며 "제가 지정했던 700여개 재개발 지구 중에 약 400개를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해버렸다. 그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질타의 밑바탕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틀어야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다. 그 핵심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 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 수도권 외곽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규제 완화가 빠른 공급 시그널로 인식 되면서 가격 하락 및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유세 기간 동안 정비사업 규제를 역설했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장 취임 일주일 안으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 역시 취임과 동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단지로 꼽기도 했다. 오 후보가 내건 '5년 간 36만호' 공약 수치에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다. 시장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다. 오 후보가 곧바로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콕 찍었던 압구정 지역의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2㎡(80평형·11층)는 최근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27일 같은 평형(9층)이 67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6개월 새 무려 13억 원(19.4%)이 뛰었다. 이번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오 후보 취임 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져 생긴 현상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평가다.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신 LH나 SH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만약 오 후보 취임 후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이 높아지고 노후도·동의율 등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재개발의 매력이 상쇄될 수 있다. 이른바 '35층 룰'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35층 룰은 서울시내 어디에서든 주거용 건물은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2030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와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2040 서울플랜' 수립 중인만큼 오 시장이 취임할 경우 높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 △재산세 감면 특례 기준 완화 등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설득도 정책 추진의 관건이다. 용적률이나 정비사업 동의율·노후도 규제 완화 등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15곳->5곳…쪼그라든 공공재건축 고작 2,200가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7 18:00:00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등 5곳이 선정됐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며 요란한 홍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참여가 기대됐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빠지면서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결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1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7곳이 컨설팅을 마쳤고 5곳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이다. 총 1,503가구 규모로 가구 수 증가 혜택 등을 통해 2,2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00여 가구 재건축…증가분 50% 기부채납=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용적률·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두 배 가까이 가구 수를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지역들은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들이다. 대어들이 다 빠지고 소규모 단지만 남았다. 정부는 이번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 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후보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남 알짜 단지 다 빠져…‘5만 가구’ 계획 삐그덕=정부는 5년간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대로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면서 ‘초반 흥행’에는 실패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후보지역 선정 결과에서 유일한 강남권 단지로 주목받았던 신반포19차는 결국 빠졌다.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참여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대형 단지들이 검토 끝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은마 등 일부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 절대 불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제안(69곳)하는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흥행 여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의 모습과 공공이 요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응이 적은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의 기대에 맞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쪼그라든 공공재건축…신길13·망우1 등 5곳 선정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7 16:30:00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곳이 선정됐다. 앞선 사전컨설팅에서 강남권 단지로 유일하게 참여했던 서초구 신반포19차는 주민 반대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신길13구역을 비롯해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이다. 총 1,503가구 규모로, 가구수 증가 혜택 등을 통해 2,2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앞서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신반포19차는 이번에 빠졌다.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용적률 혜택 등으로 늘어난 가구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설치 의무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도 현행 대비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신속히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등이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지는 모두 8곳이다. 정부는 제안이 들어온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을 진행한 뒤 7월 중 후보지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25번의 대책에 압구정 집값 폭등…강남도 쇼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7 06:30:00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은 대표적인 전통 부촌이다. 이곳에서 최근 80억 원 실거래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 거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가격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80억 거래'가 나오면서 집값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급지와 중급지, 그리고 하급지 간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5차례 나온 집값 대책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강남 안에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압구정 80평형 80억 시대- 한남더힐과 동일 가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2㎡(80평형·11층)가 5일 80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27일 같은 평형(9층)이 67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6개월 새 무려 13억 원(19.4%)이 뛴 것이다. 지난 해 243.642㎡가 77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7년 연속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지켰던 한남더힐이 올해 2월 3.2% 오른 80억원에 거래된 것과 같은 가격이다. 역시 5일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2차 160.29㎡(8층)도 54억 3,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4층이 지난해 12월 7일 42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보다 11억 8,000만 원 상승했다. 지난 1일 신현대12차 110.82㎡(8층)도 이전 신고가인 30억원보다 높은 3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조합이 설립되고, 새로운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압구정 아파트들은 중소형은 물론 대형까지 이미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압구정 집값 100억 원 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23㎡의 경우 지난달 12일 75억원(1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한 달 전 69억 원(2층)에 세웠던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한남더힐은 243.201㎡가 2월 17일 80억 원(1층)에 거래되면서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압구정 80억 원 거래는 올 들어 최고 기록이다. <강남서도 상급지 못 갈아타나> 현재 아파트 시장은 가격 급등세가 한 풀 꺾인 가운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곳과 상급지 위주로 가격이 뛰며 낮은 가격대 아파트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화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몰리면서 전국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지난 3월 들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KB부동산이 발표한 ‘5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과 5분위 배율’ 통계를 보면 3월 1분위, 즉 하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1억 1,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20% 아파트를 의미하는 5분위 아파트 평균값은 이보다 9억 원 비싼 10억 1,587만 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을 하위 20%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8.8배에 달했다. 역대 최고 수치다.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2009년 10월 8.1배까지 오른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5년 6월 들어서는 4.4배까지 내려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5.0배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2018년 10월에는 6배를, 지난해 2월에는 7배를 넘겼고 같은 해 9월에는 8.2배를 기록하며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고가 아파트의 상승 폭이 저가 아파트의 상승 폭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예전에는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단계적 이동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상급지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갈아타기’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 100억 원 전망은 강남 내에서도 최상급지로 갈아 타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김태년 "집값 겨우 안정됐는데…오세훈 되면 집값 다시 뛸것"
정치 정치일반 2021.04.05 10:23:4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투기 차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 공평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의 3가지 원칙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와 질책을 달게 받겠다.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많은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을 틈타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규제를)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면서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기고 집값을 올려 국민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다주택자 공평 과세라는 부동산 정책의 3가지 원칙은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2·4 부동산 대책 후 겨우 집값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2·4공급 대책을 결자해지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가격 2배 치솟았는데 팔지도 못하고 …공공재개발, 희망고문 되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4 17:34:51최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 기자가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의 다른 15곳과 함께 후보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지난 달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는 ‘올 스톱’된 상태다. 한 전문가는 “재개발 투자는 대부분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가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말 그대로 공공재개발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빌라 가격 이미 2배로 치솟아= 신월7동 2구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었다”며 “2·4 공급대책이 나오고 거래가 주춤하더니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발표되자 다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일대에서 거래가 가장 흔한 11~12평짜리 매물의 경우 예전에는 1억원대 매물도 있었지만 거래가 늘면서 2억원대 후반에서 3억원대 초중반에 시세가 형성됐다. 거래가 뜸해지긴 했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신월7동 2구역과 함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 상계, 천호 등에서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앞으로 거래는 더 얼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발표 이후 주택을 매수해도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발표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 해당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가격은 치솟고, 재산권 행사는 막히고 = 지난 1월 흑석2구역과 양평13·14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일대 빌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증한 바 있다.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수 억원씩 뛰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자 정부는 뒤늦게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이들 토지거래 시장은 얼어 붙었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결과 1차 후보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 1월 26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는 ‘0’에 가깝다. 흑석2구역과 용두1-6구역에서 각각 한 건씩 이뤄졌고, 양평13·14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강북5구역 등에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공공재개발이 정부 의지대로 사업이 순항할지도 의문이다. 이들 지역들 자체가 낮은 사업성, 주민동의율 부족 등으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곳이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다. 일부 선정지의 경우 민간 재개발로 가겠다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공공 참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